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재난적 의료비 예방 정책 관련 국제 동향 25
제1절 보편적 건강보장제도에서 재정위험 보호 제도 26
1.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 26
2. 재정적 위험 보호 성과의 의미 27
3.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경로 29
제2절 주요국 재난적 의료비 예방 정책 31
1. 국외 제도 비교의 틀 31
2. 국가별 재난적 의료비 예방 관련 사업(의료비 지원에 국한) 33
3. 국가별 의료-복지 연계 사업 64
4. 소결 69
제3절 국민 의료비 지출 구조와 추이 분석 71
1. 의료비 지출 구조 71
2. 의료비 추이 분석 74
3. 가계직접부담의 변화 추이 79
4. 가계직접부담의 국제 비교 81
5. 소결 85
제3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타 의료비 지원제도 현황 비교 87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88
1. 제도 개요 88
2. 사업 추진현황('22.12월 말 기준) 91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및 유관제도 이용 현황 93
1. 조사 개요 93
2. 조사 결과 96
3. 소결 107
제3절 타 의료비 지원제도 현황 비교 112
1. 건강보험공단 운영 주요 의료비 지원제도 현황 112
2.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와의 비교 120
3. 기타 의료비 지원제도 현황 127
4. 소결 144
제4장 재난적의료비 발생위험 수준과 추이 분석 145
제1절 재난적의료비 발생위험 분석 개요 146
1. 분석 개요 146
2. 분석 자료 및 대상 146
3. 결과변수: 재난적의료비 발생률 146
4. 영향변수 149
제2절 재난적의료비 발생위험 분석 결과 150
1. 재난적의료비 발생위험 수준과 추이 150
2. 유형별 재난적의료비 발생 168
제3절 소결 171
제5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성과 분석 174
제1절 사업 운영실적 분석 175
제2절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 변동 분석 178
1. 분석 틀 178
2. 분석 결과 178
3. 소결 187
제6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선 방향 188
제1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역할 189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운영의 한계와 개선 방향 192
1. 재난적의료비를 둘러싼 그간의 문제점 192
2. 업무 개선 방향 193
제3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 195
1. 본인부담상한제 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통합 운영 195
2. 의료비 지원 사업군 간 단계적 통합 운영 검토 197
참고문헌 199
〈표 1-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기준금액의 변화 14
〈표 2-1〉 독일의 일반 환자 본인 부담과 사회안전망 35
〈표 2-2〉 일본 고액요양비 제도 개요 38
〈표 2-3〉 일본 고액요양비 산정 예시 39
〈표 2-4〉 본인부담 상한액: 70세 미만(2015.1월분 진료비부터 적용) 39
〈표 2-5〉 본인부담 상한액: 70세 이상(2018.8월분 진료비부터 적용) 40
〈표 2-6〉 고액요양비 지급대상 41
〈표 2-7〉 고액의료ㆍ고액개호합산요양비의 부담한도액 42
〈표 2-8〉 고액의료ㆍ고액개호합산요양비의 부담한도액 43
〈표 2-9〉 고액의료ㆍ고액개호합산요양비의 부담한도액 43
〈표 2-10〉 헝가리 비공식적 지불 관련 2020년 법령의 구체적 내용 47
〈표 2-11〉 미국의 spend down 프로그램 운영 방식 52
〈표 2-12〉 미국 주별 Medicaid Medically Needy program: Spend Down 현황 53
〈표 2-13〉 Medicare saving program 개요 56
〈표 2-14〉 가구원수 및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자격 조건(연방빈곤선 기준) 58
〈표 2-15〉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하한선 및 하한선 59
〈표 2-16〉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 등급 60
〈표 2-17〉 가구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액 61
〈표 2-18〉 2020년 경상의료비 규모 71
〈표 2-19〉 기능별 재원 구성 73
〈표 2-20〉 공급자별 재원 구성 74
〈표 3-1〉 그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경과 88
〈표 3-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89
〈표 3-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90
〈표 3-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91
〈표 3-5〉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91
〈표 3-6〉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용자 조사 대상 93
〈표 3-7〉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용자 조사 내용 94
〈표 3-8〉 종사상 지위 구분 및 정의 94
〈표 3-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용자 조사 분석 결과 활용 95
〈표 3-10〉 응답자 일반적 특성 96
〈표 3-11〉 재난적의료비를 지원 받은 최근 연도 97
〈표 3-12〉 소득 및 연령 구간별 병의원 입원 기간 99
〈표 3-13〉 간병서비스 비용(일 또는 월 기준) 100
〈표 3-14〉 국가 의료비 및 복지 지원제도 이용 경험 101
〈표 3-15〉 국가 의료비 및 복지 지원제도의 지급 시점 102
〈표 3-16〉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및 복지 지원사업 이용 경험 103
〈표 3-17〉 지자체 및 민간단체 사업 지원 시점 및 방식 104
〈표 3-18〉 지자체 및 민간단체 사업 인지 경로 104
〈표 3-19〉 소득구간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민간의료보험금 수령 현황 105
〈표 3-20〉 민간의료보험금 지급받은 시점 105
〈표 3-21〉 재난적의료비 지급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 106
〈표 3-22〉 소득 구간별 간병비 지출 현황(일 또는 월 단위) 109
〈표 3-23〉 소득 및 연령 구간별 병의원 입원 기간 109
〈표 3-24〉 국가 및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지급 시점 111
〈표 3-25〉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113
〈표 3-26〉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월별 기준보험료(2022년) 114
〈표 3-27〉 산정특례제도의 질환별 지원 내용과 기간 117
〈표 3-28〉 최근 3년간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운용 현황(2019-2021년) 119
〈표 3-29〉 주요 의료비 지원제도 간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 122
〈표 3-30〉 주요 의료비 지원제도간 지원 수준 비교 124
〈표 3-31〉 주요 의료비 지원제도 간 지원 시점 비교 125
〈표 3-32〉 주요 의료비 지원제도간 신청방법(서류) 및 중복지원 배제 원칙 비교 126
〈표 3-33〉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136
〈표 3-34〉 기타 의료비 지원제도의 주요 비교 143
〈표 4-1〉 가구 구성별 연도별 중위소득 147
〈표 4-2〉 월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 153
〈표 4-3〉 재산요건별 월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총소득의 15%_V2) 155
〈표 4-4〉 재산조건별 월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총소득의 10%_V2) 156
〈표 4-5〉 누적기간별 월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총소득의 15%_V2) 159
〈표 4-6〉 누적기간별 월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총소득의 10%_V2) 161
〈표 4-7〉 연도말 기준 재난적 의료비 발생 166
〈표 4-8〉 2020년 연간 재난적 의료비 발생 167
〈표 4-9〉 2020년 연간 유형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총소득의 15% 기준) 169
〈표 4-10〉 2020년 연간 유형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총소득의 10% 기준) 170
〈표 5-1〉 재난적의료비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특성별 구성비 비교 177
〈표 5-2〉 연도별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와 지원건수 178
〈표 5-3〉 지원 시작 연도별 2022년까지 반복 지원자 분포 179
〈표 5-4〉 최초 지원 및 계속 지원 연도별 의료비 발생 요양기관의 유형 분포 180
〈표 5-5〉 최초 지원 및 계속 지원 연도별 지원자의 자격 분포 180
〈표 5-6〉 최초 지원 및 계속 지원 연도별 지원자의 생존 여부 182
〈표 5-7〉 지원 받은 전후 건강보험료 분위의 평균 변화 183
〈표 5-8〉 2019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의 2018~2021년 자격 변동 186
〈표 6-1〉 (참고) 의료비 지원 사업군 개요 198
[그림 1-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최근 변화 14
[그림 1-2] 소득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 15
[그림 1-3] 연구 질문 16
[그림 1-4] 국정과제 66 관련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사항 18
[그림 1-5] 연구 목적과 내용 19
[그림 1-6] 미국에서 20-64세 성인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능성 변화 21
[그림 1-7] 질환, 비용부담,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지원제도 현황 22
[그림 2-1]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 26
[그림 2-2] 재정적 위험 보호에 대한 성과 측정 지표 27
[그림 2-3] OECD 주요국에서 필요 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주된 사유(COVID-19 이후) 28
[그림 2-4]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경로 29
[그림 2-5] 137개국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2000~2017년) 30
[그림 2-6] 보편적 건강보장 요소에 따른 보장유형과 대응방식 31
[그림 2-7] 가구의 의료비로 인한 재정위험 보호 틀 35
[그림 2-8] 본인부담금 면제를 위한 독일 소득 증빙 자료의 예 37
[그림 2-9] 2020년 경상의료비의 재원 구성 72
[그림 2-10] 경상의료비 증가율 75
[그림 2-11] 경상의료비 재원의 구성과 연평균 변화, 1980~2020년 76
[그림 2-12] 경상의료비 기능의 구성과 연평균 변화, 1980~2020년 77
[그림 2-13] 경상의료비 공급자의 구성과 연평균 변화, 1980~2020년 78
[그림 2-14] 기능별 가계직접부담 추이, 1980~2020년 79
[그림 2-15] 공급자별 가계직접부담 추이, 1980~2020년 80
[그림 2-16] OECD 국가의 기능별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 2020년 82
[그림 2-17] OECD 국가의 공급자별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 2020년 84
[그림 3-1]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도 90
[그림 3-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구간x연령별 분포 92
[그림 3-3]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도 98
[그림 3-4] 소득 및 연령 구간별 간병서비스 받은 경험 99
[그림 3-5] 입원기간 중 간병서비스 제공받은 비중 100
[그림 3-6] 재난적의료비 수혜 시점 전후 1년 간 지원받은 국가사업 종류 102
[그림 3-7] 민간의료보험금 수령 여부 및 종류 105
[그림 3-8] 재난적의료비 지급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 106
[그림 3-9]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완화 정도 107
[그림 3-10] 재난적의료비 지급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 108
[그림 3-11] 국가 의료비 및 복지지원 제도의 이용 현황(최다빈도 3위) 110
[그림 3-12]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외 의료비 마련 방법 110
[그림 3-13] 연도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2011-2021) 116
[그림 3-14] 주요 의료비 지원 제도간 지원항목 비교 121
[그림 3-15] 주요 의료비 지원 제도간 지원 일수와 대상 질환 비교 123
[그림 4-1] 월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가중치 미적용) 151
[그림 4-2] 월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가중치 적용) 152
[그림 4-3] 누적기간별 월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총소득의 15%_V2, 가중치 미적용) 158
[그림 4-4] 누적기간별 월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총소득의 15%_V2, 가중치 적용) 158
[그림 4-5] 누적기간별 월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총소득의 10%_V2, 가중치 미적용) 160
[그림 4-6] 누적기간별 월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총소득의 10%_V2, 가중치 적용) 160
[그림 4-7] 연도말 기준 재난적 의료비 발생(총소득 15% 기준) 164
[그림 4-8] 연도말 기준 재난적 의료비 발생(총소득 10% 기준) 165
[그림 5-1] 재난적의료비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특성별 구성비 비교 176
[그림 5-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수급자의 자격 및 자산 변화 분석 개요 178
[그림 5-3] 지원 시작 연도별 2022년까지 반복 지원자 분포 179
[그림 5-4] 최초 지원 및 반복 지원 연도별 지원자의 자격 분포 181
[그림 5-5] 최초 지원 및 반복 지원 연도별 질병 구성 182
[그림 5-6] 지원 받은 전후 건강보험료 분위의 평균 변화 183
[그림 5-7] 지원 받은 전후 건강보험료 분위의 평균 변화 184
[그림 5-8] 지원 받은 전후 건강보험료 분위의 평균 변화 184
[그림 5-9] 2019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의 2018~2021년 자격 변동 185
[그림 6-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선방향 도출 틀 189
[그림 6-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역할: 보완적 의료비 지원제도 190
[그림 6-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역할: 대상자 중심 통합 195
[그림 6-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본인부담상한제 간 역할 관계 정립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