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연구개요 16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7
제3절 추진전략 19
제2장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및 과학기술자문기구 동향 20
제1절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진단 20
1.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심화 20
2. 코로나19 팬데믹 23
3. 기후변화 25
4. 인구감소 30
제2절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자문기구 현황 33
1. 미국 PCAST 34
2. 일본 SCJ 41
3. 영국 CST 44
4. 독일 WR 49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문기구 동향 52
1. 자문회의 개요 52
2. 자문회의 연혁 및 변화과정 56
제3장 대전환 시대 국가 과학기술정책 자문방향 설정 60
제1절 자문방향 설정 개요 60
제2절 기존 자문회의 성과와 한계 60
1. 성과 60
2. 한계 64
제3절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자문 방향 67
1. 미국 PCAST의 자문방향 변화 사례 및 시사점 67
2. 영국 CST의 과학기술자문방향 권장 사항 및 시사점 69
제4절 자문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73
제5절 분석결과 및 자문방향 시사점 종합 76
제6절 국가 과학기술정책 자문방향 설정 77
1. 기본 방향 77
2. 의제 발굴 78
3. 실효성 및 시의성 있는 자문 79
4. 이슈 분석 및 현장 소통 80
제4장 자문회의 운영방안 및 지원 조직 개선방안 도출 82
제1절 운영방안 및 지원 조직 개선방안 도출 개요 82
제2절 기존 한계점 및 개선방안 탐색 82
제3절 자문회의 운영방안 설정 91
1. 소위원회 구성 방안 91
2.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방안 93
3. 의제 발굴 역량 강화 방안 94
4. 기타 운영 개선 방안 94
제4절 지원 조직 개선방안 설정 95
1.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 95
2. 조직 및 인력 구성 방안 98
제5절 관련 법령 개정(안) 도출 101
1. 관련 법령 개요 101
2. 관련 법령 한계 및 향후 법제개선 방향 103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및 운영세칙 개정(안) 도출 110
4. 법령 개정(안) 소결 122
제5장 국가 과학기술정책 자문을 위한 이슈 발굴 124
제1절 이슈 발굴 개요 124
제2절 과학기술정책 핵심 키워드 도출 126
1.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도출 126
2. 글로벌 환경변화 핵심 키워드 도출 130
3.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핵심 키워드 도출 132
4. 전문가 제안 과학기술정책 세부 이슈 핵심 키워드 도출 136
제3절 「대전환 시대 4대 중점분야 및 8대 정책이슈」 도출 141
1. 4대 중점분야 도출 141
2. 4대 중점분야에 따른 8대 정책이슈 도출 143
3. 정책이슈 우선순위 설정 147
제4절 대전환 시대 8대 과학기술 정책이슈 세부 내용 151
1. 전략기술 확보 및 육성, 초격차 기술ㆍ산업 지원 151
2. 과학기술 기반 지속가능발전 156
3. 과학기술인재 양성 162
4. 과학기술 G5 국가 기반 조성 165
5.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 중장기 사회문제 대응 171
6. 디지털 전환 전략 176
7. 과학기술 외교ㆍ안보 전략 179
8. 팬데믹 등 보건 이슈 대응 182
제5절 핵심 정책이슈 186
1. 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 범부처 이슈(정책이슈 3 관련) 187
2. 중장기 사회문제 대응 관련 범부처 이슈(정책이슈 5 관련) 189
3. 디지털 전환 관련 범부처 이슈(정책이슈 6 관련) 191
제6절 국가 과학기술 자문의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자문단 회의 운영 194
1. 전문가자문단 회의 운영 개요 194
2.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최 실적 및 주요 내용 194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09
[부록 1] 現 소위원회별 세부내용(소분류) 매칭 결과 224
[부록 2] 現 소위원회별 전문가 세부 이슈 매칭 결과 226
[부록 3] 핵심 키워드 우선순위 관련 전문가자문단 자문 결과 228
[부록 4] 가장 시급한 자문 주제에 대한 전문가자문단 자문 결과 230
참고문헌 231
〈표 2-1〉 일본의 주요 경제안보 정책 21
〈표 2-2〉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총괄표 27
〈표 2-3〉 부문별 감축 목표 28
〈표 2-4〉 주요국 과학기술자문기구 회의 형식 비교 34
〈표 2-5〉 바이든 행정부 PCAST 회의별 주제, 발제자 및 내용 36
〈표 2-6〉 미국 PCAST 공동의장 및 자문위원 명단 40
〈표 2-7〉 일본 SCJ 권고안 작성 사례(「재난 복원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사회 구축」 권고안) 42
〈표 2-8〉 일본 SCJ 회장단 명단 44
〈표 2-9〉 영국 CST 회의 사례(2022.3.2.~3.3.) 44
〈표 2-10〉 영국 CST 자문위원 명단 46
〈표 2-11〉 WR 권고안 작성 워킹그룹 예시(Empfehlungen zur Transformation des wissenschaftlichen Publizierens zu Open Access, 2022.1.) 49
〈표 2-12〉 독일 WR 과학위원단 자문위원 명단 50
〈표 2-1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별 변화과정 58
〈표 2-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기구 정부별 변천사 59
〈표 3-1〉 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자문 주요 성과 61
〈표 3-2〉 미국 PCAST 변화와 특징 68
〈표 3-3〉 영국 CST가 향후 발전을 위해 고려할 권장 사항 요약 70
〈표 3-4〉 자문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키워드 순위 74
〈표 3-5〉 의제 발굴 예시(안) 79
〈표 4-1〉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자문기구 위원 임기 83
〈표 4-2〉 지원단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키워드 순위 90
〈표 4-3〉 과학기술자문회의 소위원회 現 구성 현황('21년 12월 기준) 91
〈표 4-4〉 과학기술자문회의 소위원회 개편(안) 92
〈표 5-1〉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키워드 순위 127
〈표 5-2〉 과학기술정책 세부 이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키워드 순위 138
〈표 5-3〉 4대 중점분야(대분류)와 53개 전문가 세부 이슈 매칭 결과 143
〈표 5-4〉 8대 정책이슈(중분류) 및 25개 세부 내용(소분류) 145
〈표 5-5〉 8대 정책이슈(중분류) 우선순위 147
〈표 5-6〉 8대 정책이슈(중분류)별 세부 내용(소분류) 및 핵심 제안사항 148
〈표 5-7〉 싱가포르 SkillsFuture 주요 프로그램 158
〈표 5-8〉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최 현황 194
〈표 6-1〉 과기자문회의법, 시행령 및 운영세칙 주요 개정 내용(안) 216
[그림 1-1] 과학기술자문기능 고도화 추진방향 예시 17
[그림 1-2] 연구의 비전 및 목표 17
[그림 1-3] 연구내용별 방법론 19
[그림 2-1] 국제 브렌트유 가격 추이 22
[그림 2-2] '19년 국가별 러시아산 팔라듐 수입 의존도 22
[그림 2-3]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변화 23
[그림 2-4] 화이자의 "Science will win" 슬로건 24
[그림 2-5]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6
[그림 2-6] 우리나라 연도별 인구구성(상) 및 생산연령인구(하) 변화 30
[그림 2-7] 우리나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추이(1970~2070) 31
[그림 2-8] 2005ㆍ2019년 지역소멸위험 현황(좌) 및 생산연령인구(우) 31
[그림 2-9] PCAST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2회 PCAST 자문회의('21.10.21. 화상 진행) 35
[그림 2-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체계 53
[그림 2-11] 자문회의 자문절차 54
[그림 2-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구성 55
[그림 2-13] 심의회의 심의 절차 56
[그림 3-1] 역대 정부별 자문회의 성과 63
[그림 3-2] 자문방향 전문가 의견수렴 워드클라우드 결과 73
[그림 3-3] 자문방향 전문가 의견수렴 핵심 키워드(빈도순) 74
[그림 3-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 자문 방향 78
[그림 3-5] 소위의제 대통령 자문 절차 79
[그림 3-6] 단독의제 대통령 자문 절차 80
[그림 3-7] 이슈 분석 보고서 작성 절차 80
[그림 4-1] 독일 WR 사무국 조직도 87
[그림 4-2] 지원 조직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워드클라우드 결과 89
[그림 4-3] 지원 조직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핵심 키워드(빈도순) 89
[그림 4-4]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정책포럼 개최 사례 96
[그림 4-5]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국제컨퍼런스 개최 사례 97
[그림 4-6] 참여정부의 과기자문회의 사무처 조직도 99
[그림 5-1] 중점분야-정책이슈-세부내용 도출을 위한 분석틀 125
[그림 5-2]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워드클라우드 결과 127
[그림 5-3]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빈도순) 127
[그림 5-4] 과학기술정책 세부 이슈 전문가 의견수렴 워드클라우드 결과 137
[그림 5-5] 과학기술정책 세부 이슈 전문가 의견수렴 핵심 키워드(빈도순) 137
[그림 5-6] 핵심 키워드 분포 142
[그림 5-7] 4대 중점분야 도출 143
[그림 5-8] 4대 중점분야와 8대 정책이슈 150
[그림 5-9] '(가칭)국가 R&D TRL Booster Program' 개요 162
[그림 5-10] 융합자본의 개념도 169
[그림 5-11]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추진전략('11~'20) 172
[그림 5-12] 8개 정책이슈와 핵심 정책이슈 간 연계도 187
[그림 5-13] 전문가자문단 회의 사진 195
[그림 6-1] 중점분야-정책이슈-세부내용 도출을 위한 분석틀 217
[그림 6-2] 4대 중점분야와 8대 정책이슈 218
〈표 A1-1〉 現 3개 소위원회와 25개 세부 내용(소분류) 매칭 결과 224
〈표 A2-1〉 現 3개 소위원회와 53개 전문가 세부 이슈 매칭 결과 226
〈표 A3-1〉 17개 핵심 키워드 우선순위 전문가자문단 자문 결과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