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주요 내용 11
제2장 한국의 OECD 가입 및 경제ㆍ사회적 변화 13
1. OECD 개요 13
2.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ㆍ사회ㆍ국가 위상의 변화 19
3.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와의 성과 비교 53
4. 분야별 한-OECD 협력 61
제3장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68
1. OECD 내 논의동향 68
2. 한국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79
3. 한국의 대응방안 83
4. 소결 85
제4장 녹색회복전략과 인공지능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87
1. 녹색회복전략 87
가. OECD 내 논의동향 87
나. 한국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96
다. 한국의 대응방안 104
2. 인공지능(AI) 107
가. OECD 내 논의동향 107
나. 한국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114
다. 한국의 대응방안 117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19
참고문헌 125
표 2-1. OECD 분야별 위원회 및 사무국 18
표 2-2. 국가채무 전망 국제비교 26
표 2-3. 정규직 해고규제 비교 31
표 2-4. OECD 가입 전ㆍ후 경제 지표의 변화 37
표 2-5. 한국의 인구구조 38
표 2-6. 한국과 G5 고령화 대응 관련 수치 비교 41
표 2-7. OECD DGI 상위 5개국 세부부문별 순위 45
표 2-8. 경상의료비 관련 지표 비교 48
표 2-9.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 51
표 2-10.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적 위상 52
표 2-11. 글로벌 기업(FORTUNE Global 500) 선정 52
표 2-12. 국가 선정 기준 53
표 3-1.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전략 69
표 3-2.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Plan 72
표 3-3. 10월 합의안 도출 이후 남아있는 쟁점 79
표 3-4.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법인세 감면/면제 관련 주요 인센티브 제도 81
표 4-1. 경기부양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90
표 4-2. 부문 및 정책 유형에 따른 친환경 정책 조치의 수 93
표 4-3. 주요 국가 탄소중립 정책 93
표 4-4. 유럽 그린딜의 7대 중점분야 95
표 4-5. 녹색 회복 및 탄소 중립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02
표 4-6. 녹색회복전략 대응방안 104
표 4-7. OECD AI 권고안의 주요 용어 109
표 4-8. OECD AI 원칙 및 정책결정자 권고 사항 110
표 4-9. 「OECD AI Policy Observator」의 구성 111
표 4-10. 인공지능 활용 산업 117
표 4-11. 인공지능 대응방안 117
그림 2-1. GDP 성장률 21
그림 2-2. 총고정자본형성 성장률 21
그림 2-3. 1인당 GDP 21
그림 2-4. OECD 전망치 기준 명목 GDP 순위 22
그림 2-5. 저축률 비교 23
그림 2-6. OECD 회원국 재정건전성 비교 24
그림 2-7. 정부의 재정수지 25
그림 2-8. 정부 부채 25
그림 2-9. 재정수지 전망 국제비교 26
그림 2-10. 품목시장 및 산업 집중도 가중평균 27
그림 2-11. 고집중 품목 출하액 비중 27
그림 2-12. 광공업 부문 일반집중도 27
그림 2-13. 광공업 부문 HHI 평균 27
그림 2-14. 남녀 취업률 격차 29
그림 2-15. 여성 고용률 비교 29
그림 2-16.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30
그림 2-17. 기업 간 격차 및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간의 격차 30
그림 2-18. 근무시간 비교 31
그림 2-19. 무역 규모 32
그림 2-20. FDI 유출 33
그림 2-21. FDI 유입 33
그림 2-22. 경상수지 항목별 추이 34
그림 2-23. 상품 및 서비스수지 증가율 34
그림 2-24. 노인부양률 비교 35
그림 2-2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전망 35
그림 2-26. 총 인구 38
그림 2-27. 출산율 40
그림 2-28. 노인인구비율 40
그림 2-29. 노인 상대적 빈곤율 추이 41
그림 2-30. 에너지 집약도 43
그림 2-31. 재생에너지 비율 43
그림 2-32. 환경 관련 발명 43
그림 2-33. 1차 에너지 공급 43
그림 2-34. 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 부문별 순위 45
그림 2-35. 보건지출 47
그림 2-36. 사회보장지출 47
그림 2-37. 임상 의사 수 비교 50
그림 2-38. 간호사 임금 비교 50
그림 2-39. 실질 GDP의 비교 54
그림 2-40. 1인당 실질 GDP의 비교 54
그림 2-41. 실업률의 비교 55
그림 2-42.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비교 55
그림 2-43.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의 비교 56
그림 2-44. 1인당 전력 소비량의 비교 56
그림 2-45. 인터넷 이용자의 비교 57
그림 2-46. R&D 지출의 비교 57
그림 2-47. 순 ODA의 비교 58
그림 2-48. 보건의료 지출의 비교 59
그림 2-49. 3차 교육 등록률 59
그림 2-50. 평균 기대수명의 비교 60
그림 3-1. 구글의 조세회피전략(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70
그림 3-2. 글로벌 기업 A의 전체 현황 및 지역별 매출 74
그림 3-3. 시장소재국의 Amount A 75
그림 3-4. 다국적기업 A의 해외 관계사별 이익과 실효세율 77
그림 4-1.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류 및 정책 자금 91
그림 4-2. 부문별 회복 정책의 환경 영향 분류 92
그림 4-3. 주요국의 탄소집약도 97
그림 4-4.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지수 99
그림 4-5. 기후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00
그림 4-6/그림 4-5. 기후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01
그림 4-7/그림 4-6. 「OECD AI Policy Observator」 홈페이지 111
그림 4-8/그림 4-7.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전망('18~'30) 116
그림 4-9/그림 4-8. 시스템반도체 시장 중 인공지능 반도체 비중 116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국제사회 논의 61
글상자 4-1. AI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