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Ⅰ. 서론 32
1.1. 연구 배경 및 목적 33
1.2. 연구 범위 및 내용 36
1.3. 연구수행 방법 및 절차 37
Ⅱ. 공공조달 정책수행 환경분석 및 변화관리 비전ㆍ전략 수립 40
2.1. 대내외 환경분석 41
2.1.1. 거시환경분석 42
2.1.2. 정책환경분석 49
2.1.3. 벤치마킹 55
2.1.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3
2.1.5. 시사점 및 개선방향성 84
2.2. 내부역량진단 87
2.2.1. 미션-비전-전략체계 진단 87
2.2.2. 사업 현황 진단 91
2.2.3. 조직구조 및 인력 현황 진단 94
2.3. 중기전략수립 103
2.3.1. 미래방향성(미션-비전-가치체계) 정립 103
2.3.2. 전략과제 및 전략방향성 도출 106
2.3.3. 정책가치체계(미션-비전-전략) 수립 119
Ⅲ. 국내외 전략적 공공조달 조사ㆍ분석 124
3.1. 사회적가치 조달 125
3.1.1. 해외의 사회적가치 조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125
3.1.2. 국내의 사회적가치 조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62
3.2. 탄소중립ㆍ녹색공공조달 192
3.2.1. 해외의 탄소중립ㆍ녹색공공조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192
3.2.2. 국내의 탄소중립ㆍ녹색공공조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22
3.3. 공공혁신조달 235
3.3.1. 해외의 공공혁신조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235
3.3.2. 국내의 공공혁신조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71
Ⅳ. 공공조달 거버넌스 확대ㆍ강화 방안 도출 284
4.1. 해외 주요국의 공공조달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 285
4.1.1. 해외의 공공조달 거버넌스 현황 285
4.1.2. 해외의 공공조달 거버넌스 사례 및 시사점 294
4.2. 국내의 공공조달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 328
4.2.1. 국내 공공조달 기능 및 역할 328
4.2.2. 국내 공공조달 주요 기능별 거버넌스 현황 335
4.3. 조달청 조직구조 변화관리 방향성 도출 338
4.3.1. 국내 공공조달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방향성 338
4.3.2. 국내 공공조달 조직구조적 개선방안 344
Ⅴ. 결론 352
5.1. 연구결과 353
5.2. 기대효과 361
[붙임 1] 조달청 내부직원 대상 설문지 양식 366
[붙임 2] 외부고객(수요기관) 대상 설문지 양식 377
[붙임 3] 외부고객(조달업체) 대상 설문지 양식 382
참고문헌 387
[표 1] 전략적 공공조달 개념 34
[표 2] 전략적 공공조달 분야별 추진전략 38
[표 3] 변화관리 방향성 분석방법 41
[표 4] 국내 공공조달 및 조달청의 계약실적 현황 62
[표 5] 조달청의 세부 사업실적 현황 63
[표 6] 조달청의 임의조달 및 의무조달 현황 63
[표 7] 국내 전략적 공공조달 현황: 중소기업 지원 조달(중소기업제품 계약 실적) 64
[표 8] 국내 전략적 공공조달 현황: 녹색공공조달(녹색제품 계약실적) 65
[표 9] 국내 전략적 공공조달 현황: 혁신조달(기술개발제품 계약 실적) 65
[표 10] 국내 전략적 공공조달 현황: 여성기업 지원 조달(여성기업제품 계약 실적) 66
[표 11] 국내 전략적 공공조달 현황: 사회적가치 조달(장애인기업제품 계약 실적) 66
[표 12] 국내 전략적 공공조달 현황: 사회적가치 조달(사회적기업제품 계약 실적) 67
[표 13] 조달청의 지방기업 지원 실적 현황 68
[표 14] 중앙재정/지방재정 지출 규모 대비 공공조달 현황 68
[표 15] 조달청의 수요기관 유형별 중앙조달 현황 69
[표 16] 전체 중앙조달 및 지방조달 현황(전체 실적집행 기준) 69
[표 17] 조달청 중앙조달 및 지방조달 현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기준) 70
[표 18] 외부고객 대상 설문결과: 공공조달 정책 운영 방향성 75
[표 19] 외부고객 대상 설문결과: 우선 추진 전략적 공공조달 76
[표 20] 외부고객 대상 설문결과: 전략적 공공조달을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기능 77
[표 21] 외부고객 대상 설문결과: 조달청 조직 기능에 대한 중요도 77
[표 22] 외부고객 대상 설문결과: 공공조달 역할 구현 수준 78
[표 23] 외부고객 대상 설문결과: 조달청의 공공조달 정책 조정 및 조율 역할 필요성 79
[표 24] 외부고객 대상 설문결과: 공공조달 추구 가치 79
[표 25] 외부고객 대상 설문결과: 공공조달 추구가치별 만족도 80
[표 26] 외부고객 대상 설문결과: 조달청 서비스 활용 이유 81
[표 27] 외부고객 대상 설문결과: 조달청 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 82
[표 28] 국내외 미션-비전-가치체계 참조사례 89
[표 29] 조달청 조직구조의 변화 94
[표 30] 조달청 정원 변동 현황 96
[표 31] 조달청의 인당 사업실적 변동 현황 97
[표 32] 조달청의 미션-비전-핵심가치 개선(안) 121
[표 33] 사회적 책임 경영 활동 126
[표 34] ISO26000의 7대 핵심 주제 130
[표 35] ESG 차원별 사회적가치 구성요소 131
[표 36] 공공조달에서의 기업책임경영(RBC) 유형 정의 133
[표 37] RBC 차원별 사회적가치 구성요소 및 ESG와의 연계성 134
[표 38] RBC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조항이 있는 OECD 국가 현황 137
[표 39] 윤리적 조달 인증(Ethical Procurement Certification) 항목 및 내용 147
[표 40] 덴마크의 책임 있는 조달 가이드라인 제공 품목 및 세부품명 149
[표 41] 화장실 수세식 변기 구매 가이드라인(예시) 150
[표 42] 영국의 사회적가치 우선순위에 따른 주제 및 정책성과 151
[표 43] 사회적가치 정책성과 결정 방법(예시) 152
[표 44] National TOMs 주제별 성과 및 측정지표(예시) 155
[표 45] 사회적가치 해외사례의 시사점 158
[표 46]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170
[표 47]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법령 및 자치법규 현황 171
[표 48] 사회적경제 관련 공공조달 입낙찰제도 우대 현황 173
[표 49] 공공조달 부문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가치 유형 178
[표 50] 국내 공공조달 사회적가치 평가 활성화 방안 및 기반 179
[표 51] 입찰대상물의 사회적가치 내포도 평가방안 179
[표 52] 입찰대상물의 사회적가치 내포도 평가체계 180
[표 53] 사회적가치 기본평가항목화 평가방안 181
[표 54] 사회적가치의 기본평가항목화 평가체계(적격심사세부기준 개선) 182
[표 55] 사회적가치 특화 평가항목의 계량적 '평가항목 풀(Pool)' 182
[표 56] 현행 신인도 평가항목과 ESG 매핑 결과 184
[표 57] 현행 신인도 평가항목과 ESG를 매핑한 평가체계 185
[표 58] ESG 평가차원별 평가항목 186
[표 59] ESG 평가차원별 평가 및 등급화 방안 188
[표 60] 주요 국가¹⁾별 탄소중립 선언 현황 및 내용 194
[표 61] OECD 국가별 GPP 전략 및 정책 도입 현황 197
[표 62] EU국가별 GPP 목표 200
[표 63] GPP기준 적용 대상 품목군 201
[표 64] EU 국가별 GPP기준 개발 현황 202
[표 65] EU 국가별 TCO/LCC 도구 개발 현황 204
[표 66] 미국의 범정부적 기후행동 및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GSA 실행과제 207
[표 67] OECD 국가 CPB별 GPP 관련 평가기준 활용 빈도(2018년) 210
[표 68] 오스트리아 BBG 사례 - naBe 조달기준(예시) 211
[표 69] GSA에서 지원하는 연방 환경프로그램 213
[표 70] 미국 GSA 사례 - 품목별 조달정보 및 구매처(예시) 214
[표 71] 미국 GSA 사례 - 구내식당 서비스 평가요소(예시) 216
[표 72] 탄소중립ㆍ녹색공공조달 해외사례의 시사점 217
[표 73] 녹색제품 대상 222
[표 74] 최근 6년간 녹색제품우선구매 실적 현황 224
[표 75] 최근 6년간 물품구매 총액입찰에서 종합낙찰제 적용 현황 226
[표 76] 녹색공공조달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 228
[표 77] 현행 '최소녹색기준제품'상 녹색기준 적용 현황 및 개선점 230
[표 78] 품명별 녹색공공조달 기준 개선안(예시) 231
[표 79] LCC 평가방법 적용 대상 품명과 입찰의 확대 232
[표 80]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환경/녹색가치 평가 중점의 표준평가(안) 234
[표 81] 혁신의 개념 235
[표 82] 세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기조 및 대응전략 236
[표 83] 혁신환경 메가트렌드(요약) 238
[표 84] Horizon 2020과 Horizon Europe 비교 239
[표 85] 전략적 공공혁신조달 우수사례 240
[표 86] OECD 국가별 공공혁신조달 정책 및 전략 도입 현황 241
[표 87] 주요국별 전략적 공공혁신조달 프로그램/이니셔티브 243
[표 88] PCP/PPI 지원을 위한 모듈 245
[표 89] EAFIP 평가 질문 246
[표 90] EAFIP 선정 대상 및 지원 사항(예시) 247
[표 91] ISC 챌린지 평가항목 및 방법 250
[표 92] ISC 챌린지 평가항목 및 방법 251
[표 93] Testing Stream 평가기준 254
[표 94] Pathway to Commercialization 참여 기준 257
[표 95] CSO 프로그램의 입찰 단계별 주요 진행 절차 259
[표 96] 챌린지 공고 개요(예시) 260
[표 97] TTS 지원 솔루션 264
[표 98] 공공혁신조달 해외사례의 시사점 266
[표 99] 혁신공공조달 실효성 제고 위한 개선방안 273
[표 100] 혁신제품 유형간 동일 세부품명별 중복지정 현황 276
[표 101] 혁신제품지정 및 지원 방안 개선(안) 278
[표 102] 혁신제품 지정 절차 개선방안 280
[표 103] 우수조달물품 평가기준 280
[표 104] 혁신시제품(공급자제안형) 평가기준 281
[표 105]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성 평가기준 281
[표 106] 해양수산부 혁신성 평가기준 비교 282
[표 107] OECD 국가별 중앙조달기관(CPB)의 역할 288
[표 108] 미국 연방정부 조달 관련 주요 법적 근거 294
[표 109] 주ㆍ지방정부를 위한 GSA 지원 프로그램 296
[표 110] 미국 오리건주의 연방 프로그램 사용 절차 297
[표 111] 미국 공공조달 카테고리별 담당기관 299
[표 112] FAS 부서별 역할 및 기능 301
[표 113] PBS의 범정부적 이니셔티브 지원 302
[표 114] 북동 및 카리브해 지역사무소 조직구조(예시) 304
[표 115] 지원 부서별 역할 및 기능 305
[표 116] PSPC 본부 내 부서별 역할 및 기능 310
[표 117] PSPC 지원 서비스 312
[표 118] 영국의 공공조달 관련 규정별 적용 대상 금액(임계값) 313
[표 119] 퉁합구매 이용을 위한 공공부문 고객 자격 기준(예시) 315
[표 120] 독일의 공공조달 운영 체계 318
[표 121] 핀란드 Hansel의 사업 분야 320
[표 122] 해외 공공조달 거버넌스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 322
[표 123] 공공조달 거버넌스 재정립 위한 국내 공공조달 기능과 역할 분석 328
[표 124] 공공조달 기능/역할 대비 국내 공공조달 거버넌스 확보 수준 335
[표 125] 공공조달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방향(안) 342
[표 126] 국내 공공조달 조직구조적 프레임워크 개선체계 346
[표 127] 조직구조적 거버넌스 개선방안 348
[표 128] 공공조달 운영적 프레임워크 분류 350
[표 129]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361
[표 130] 녹색공공조달 개선방안을 통한 기대효과 362
[표 131] 공공혁신조달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363
[표 132] 공공조달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364
[그림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33
[그림 2] 연구 범위 및 세부내용 36
[그림 3] 연구수행 절차 37
[그림 4] 연구 추진 체계 및 전략 37
[그림 5] STEEP 분석 결과 44
[그림 6] 정부의 정책적 역할에 따른 조달청의 역할 변화 49
[그림 7] 조달청의 연도별 업무계획 3대 정책 주제 분석 결과 50
[그림 8] 조달청의 연도별 업무계획 핵심 정책주제 분석 결과 50
[그림 9] 민관합동 계약제도 개선 주요 결과 52
[그림 10] OECD 국가의 GDP, 정부총지출 대비 정부조달 지출 비율 55
[그림 11] OECD 국가의 부문별 정부조달 지출 비율, 2019년 56
[그림 12] 정부수준별 정부조달 지출 현황 57
[그림 13] 정부수준별 재정 지출 현황 58
[그림 14] OECD 국가의 전략적 공공조달 추진 현황 58
[그림 15] OECD 국가의 전략적 공공조달 분야별 성과관리 현황 59
[그림 16] OECD 국가의 전자조달 기능 제공 현황, 2018년 60
[그림 17] OECD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및 타전자정부시스템 통합 현황(2018년) 60
[그림 18] OECD 국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2020년 3~6월 기준) 61
[그림 19] 해외 공공조달 동향에 따른 공공조달 및 조달청 수용(대응) 방향 72
[그림 20] 설문조사 응답자(수요기관) 개요 74
[그림 21] 설문조사 응답자(조달업체) 개요 74
[그림 22] 現조달청 청훈ㆍ비전ㆍ미션 87
[그림 23] 現조달청 미션-비전-전략체계 88
[그림 24] 조달청 '미션-비전-전략체계' 개선방향성 90
[그림 25] 조달청의 사업 범위 91
[그림 26] 조달청의 사업 분류 기준 92
[그림 27] 조달청의 전략/사업단위 사업구조 변화 92
[그림 28] 조달사업 성장 추이 93
[그림 29] 조달청 인력 현황 95
[그림 30] 본ㆍ지방청별 내자 및 시설공사 계약실적 및 점유율 96
[그림 31] 설문조사 응답자(조달청 내부직원) 개요 99
[그림 32] 조달청 내부직원 대상 설문결과: 미션-비전-전략의 적정성(좌), 조직가치체계 공유 수준(우) 99
[그림 33] 조달청 내부직원 대상 설문결과: 조직구조 및 편제의 적정성(좌), 업무체계 운영의 적정성(우) 100
[그림 34] 조달청 내부직원 대상 설문결과: 성과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좌), 업무 수행 역량 보유도(우) 101
[그림 35] 조달청 내부직원 대상 설문결과: 인력규모ㆍ운영의 적정성(좌), 교육ㆍ훈련 기회의 적정성(우) 102
[그림 36] 조달청 내부직원 대상 설문결과: 조직 내 의사소통의 원활 수준(좌), 조직 내 리더십의 적정성(우) 102
[그림 37] SWOT 분석결과: 정책ㆍ제도 기획 및 실행 104
[그림 38] SWOT 분석결과: 평가/관리 및 인프라 105
[그림 39] SWOT 분석결과(종합) 106
[그림 40] 전략적 방향성 정립 107
[그림 41] 전략적 방향성별 전략과제 108
[그림 42] 현행 미션의 적정성 검토 119
[그림 43] 조달청의 새로운 미션 도출을 위한 정책가치체계 120
[그림 44] 새로운 비전 정립 방안 121
[그림 45] 정책적 가치체계-운영적 실행체계 프레임워크 123
[그림 46] 사회적가치 구성 요소 125
[그림 47] RBC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OECD 국가의 공공조달 프레임워크 보유 현황 135
[그림 48] RBC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OECD 국가의 규제 또는 전략적 프레임워크 유형별 현황 136
[그림 49] RBC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OECD 국가의 프레임워크 개발 동인 136
[그림 50] RBC 관련 프레임워크를 하도급 업체에 적용하는 OECD 국가 현황 137
[그림 51] RBC 이행력 제고 메커니즘 활용 현황 139
[그림 52] 노르웨이 사례: 식음료 품목 위험도 평가 결과 139
[그림 53] 미국 사례: 섬유 및 의류 품목 위험도 평가 결과 140
[그림 54] RBC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CPB의 정책 또는 전략 보유 현황 141
[그림 55] RBC 정책 또는 전략의 공급망 적용 범위 142
[그림 56] CPB의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내 RBC 목표 반영 현황 143
[그림 57] RBC 목표의 조달절차 반영 빈도 144
[그림 58] RBC 목표 반영 방법 145
[그림 59] CPB가 활용하는 RBC 목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메커니즘 146
[그림 60] TCO도구 예시 150
[그림 61] National TOMs - 지역 기술 및 고용 촉진에 대한 평가지표(예시) 157
[그림 62] ESG 도입 동향 162
[그림 63] 기관에 따른 ESG 평가기준 166
[그림 64] 주요 국제기관의 기준 ESG 참고 세부사항 167
[그림 65] 산업부 K-ESG 지표 초안 168
[그림 66]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방법 169
[그림 67] 공공조달에서의 사회적가치 구현 방법 172
[그림 68] 국내 GDP 대비 사회적가치 조달 규모(좌), 전체 공공조달 실적 대비 사회적가치 유형별 조달 비중(우) 175
[그림 69]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중복 실적 현황(좌), 인증 중복유형별 실적 증가율(우) 175
[그림 70] 사회적가치 유형 비교 177
[그림 71] 외부 평가기관의 ESG 평가등급 활용방안 189
[그림 72]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193
[그림 73] 전략적 공공조달별 성과관리 현황 199
[그림 74] 오스트리아의 건축 대상 TCO 도구 "Econclac" 205
[그림 75] GSA의 4대 정책목표(Key Priorities) 206
[그림 76] EU의 단계별 공공혁신조달 지원 프로세스(PCP/PPI) 244
[그림 77] 캐나다의 BCIP 제도 운영 절차 248
[그림 78] ISC 우선 혁신분야 249
[그림 79] ISC 챌린지 공고(예시) 251
[그림 80] 단계별 ISC 챌린지 결과 내역(예시) 253
[그림 81] Testing Stream 혁신솔루션 검색 결과(예시) 256
[그림 82] 혁신 솔루션 챌린지 공고(예시) 260
[그림 83] 챌린지 툴킷을 통해 지원하는 사례연구(예시) 262
[그림 84] GSA CoE 지원 분야 263
[그림 85] 혁신제품 유형별 지정 및 구매절차 271
[그림 86] 기술성숙도 단계별 정의 및 요구사항 278
[그림 87] OECD 국가별 전략적 공공조달 도입 현황 286
[그림 88] OECD 국가별 중앙조달기관(CPB)의 법적지위(2014년) 287
[그림 89] OECD 국가별 기본협약(FA)을 통한 계약당국 의무구매 현황(2016년) 290
[그림 90] LAC국가별 전략적 공공조달 도입 현황(2015) 291
[그림 91] LAC 국가별 CPB의 역할(2018년) 292
[그림 92] LAC 국가별 기본협약(FA)을 통한 계약당국 의무구매 현황(2018년) 293
[그림 93] 미국이 카테고리형 전문조직 운영 체계 298
[그림 94] 미국 GSA 조직도(2021년) 300
[그림 95] 미국 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역 구분 303
[그림 96] CCIP 상품 및 서비스 목록(예시) 308
[그림 97] CCIP 상품 및 서비스 목록(예시) 309
[그림 98] PSPC 조직도 310
[그림 99] CCS의 제품 및 서비스 기본협약(FA) 분야 314
[그림 100] CCS 조직구조 및 거버넌스 316
[그림 101] CCS 운영구조 317
[그림 102] BBG 조직도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