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 내용 12
2. 연구 방법 13
제2장 수도사업 통합 관련 기초조사 15
제1절 국외 수도사업 통합사례 조사 16
1. 일본 16
2. 그 외 국가 18
제2절 국내 수도사업 통합 추진경과 및 사례 22
1. 수도사업 통합 제도 추진 경과 22
2. 국내 수도사업 통합 사례 24
제3장 수도사업 통합 도입방안 33
제1절 수도통합 개념 검토 34
1. 통합 후 운영방식(도(道) 직영, 조합, 지방공사, 공기업위탁) 34
2. 통합단계(시설, 운영, 요금) 44
3. 통합방식(참여, 상생, 연계) 47
제2절 수도통합 개념 정립 48
1. 수도통합 개념 및 형태 48
2. 수도통합 추진 방향 49
3. 상수도조합의 수도통합 사업 경영 51
4. 광역도의 역할 58
5. 통합 시 우려사항의 대응방안 59
제3절 수도통합 시행근거 마련 61
1. 수도법 개정 필요사항 요약 61
2. 수도통합 지원방향 61
제4장 수도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65
제1절 수도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개요 66
제2절 수도통합 추진절차 및 절차별 검토사항 68
1. 수도통합 추진절차 68
2. 절차별 검토사항 69
제3절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수립방향 80
1. 계획의 성격 80
2. 수도 '서비스' 및 '경영'의 범위 83
3.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수립방향 87
참고문헌 100
[부록 Ⅰ] 수도법 개정안 105
[부록 Ⅱ] 수도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109
1. 수도통합 추진 절차 111
2. 수도경영개선 종합계획 작성지침 123
2.1. 기본방침 123
2.2. 종합계획 작성 흐름도 124
2.3. 수도 서비스 현황 비교분석 125
2.4.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비교분석 129
2.5. 수도서비스 경영목표 및 관리지표 설정 131
2.6. 수도사업 통합효과 분석 및 수도사업 통합방안 133
2.7. 수도사업 재무개선 및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136
[붙임] 수도경영개선 관리 지표 항목별 산출기준 138
〈표 1〉 일본의 상수도 통합운영관리 방식(일본 후생노동성, 2017) 17
〈표 2〉 일본의 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수준별 분류에 따른 정의 및 조건(일본수도협회, 2008) 18
〈표 3〉 국외 수도사업 구조개편 사례(환경부, 2006) 19
〈표 4〉 수도사업 구조개편 모델 설계(환경부, 2006) 20
〈표 5〉 국외 수도 사업 운영방식 사례(조만석 외, 2020) 21
〈표 6〉 통합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환경부 보도자료, 2010.07.15.) 23
〈표 7〉 제주특별자치도 수도통합 효과(환경부, 2019) 26
〈표 8〉 창원시 수도 통합 효과(환경부, 2019) 27
〈표 9〉 청주시 수도 통합 효과(환경부, 2019) 28
〈표 10〉 충청서부권 수도 통합 기대효과(충청남도, 2021) 31
〈표 11〉 통합 후 운영방식별 특징 및 장ㆍ단점(환경부 보도자료, 2010.07.15) 35
〈표 12〉 통합 후 운영방식별 장ㆍ단점(환경부 보도자료, 2010.07.15.) 35
〈표 13〉 「수도법」 상의 주체별 역할 37
〈표 14〉 「지방자치법 시행령」 41
〈표 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2
〈표 16〉 공공기관으로의 현물 출자 사례 43
〈표 17〉 개별권역 통합 추진단계(환경부 보도자료, 2010.07.15.) 45
〈표 18〉 통합운영단계(환경부, 2019) 45
〈표 19〉 상수도 통합수준별 상수도 통합운영관리 모형(안)(K-water, 2020) 46
〈표 20〉 통합방식별 특징 및 개념도 47
〈표 21〉 「수도법」 제23조 50
〈표 22〉 「수도법 시행령」 제36조 50
〈표 23〉 「지방자치법」 제176조~181조 51
〈표 24〉 「수도법」 제3조, 제17조, 제21조 53
〈표 25〉 조합 사례와 특징 54
〈표 26〉 청계통합정수장 건설ㆍ운영 사례(안양시, 2004) 55
〈표 27〉 지자체 간 상수도 연계관로 설치ㆍ운영 사례(K-water, 2012) 56
〈표 2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23.1월 사무처리 개시)개요(행안부 보도자료, 2022.4.19.) 57
〈표 29〉 「국유재산법」 제6조, 제7조 57
〈표 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57
〈표 31〉 수도통합 추진 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 60
〈표 32〉 「수도법」 개정 내용 요약 61
〈표 33〉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업무통합 실무협의체 추진성과(충청남도, 2021) 64
〈표 34〉 「수도법」 개정(안) 제12조의 2 70
〈표 35〉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사례(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74
〈표 36〉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사례(충청남도) 75
〈표 37〉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규약 사례 76
〈표 38〉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과 타 계획과의 차별성 81
〈표 39〉 수도정비계획 및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의 특징 82
〈표 40〉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관련법, 계획 및 관련 내용 84
〈표 41〉 수도사업통합 주요 평가지표 91
〈표 42〉 수도사업 여건분석 지표 예시(일본 총무성ㆍ후생노동성, 2019) 92
〈표 43〉 수도경영개선 관리지표 예시 92
〈그림 1〉 연구 추진 체계 14
〈그림 2〉 일본의 상수도통합운영관리 수준별 분류에 따른 모식도(일본수도협회, 2008) 17
〈그림 3〉 강원남부권 통합운영체계(한국조세재정연구원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25
〈그림 4〉 충남 서부권 수도통합 추진 내용 및 계획 30
〈그림 5〉 수도 통합운영ㆍ관리 수준별 분류(일본수도협회, 2008) 48
〈그림 6〉 사업 권환 이양의 수준(US EPA, 2009를 토대로 재구성) 49
〈그림 7〉 권역별 통합 추진 절차(공기업 위탁의 경우)(환경부 보도자료, 2010.07.15.) 67
〈그림 8〉 충청남도 통합운영을 위한 추진일정(충청남도, 2020) 68
〈그림 9〉 수도통합 추진절차 69
〈그림 10〉 조합 설립 절차(행안부, 2015) 72
〈그림 11〉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행안부 보도자료, 2022.11.28.) 72
〈그림 12〉 수도통합 추진 절차 및 주요 성과물 78
〈그림 13〉 수도통합 추진 절차별 역할분담 79
〈그림 14〉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의 위상 80
〈그림 15〉 관련 계획 내 수도서비스와 경영 항목 83
〈그림 16〉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작성 흐름도 87
〈그림 17〉 수도서비스 현황 비교 분석 예시 88
〈그림 18〉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성과 비교분석 예시 89
〈그림 19〉 수도 서비스 경영 목표 예시 90
〈그림 20〉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설문 결과(김호정 외, 2021) 93
〈그림 21〉 시설통합으로 인한 통합효과 분석 사례(일본 총무성ㆍ후생노동성, 2019) 95
〈그림 22〉 수도사업 통합방안 구성 예시 96
〈그림 23〉 수도사업 통합(안) 제시 사례 97
〈그림 24〉 수도사업 경영목표 설정 예시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