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5
제2장 비철금속(베이스메탈) 비축 현황 진단 16
제1절 조달청의 비철금속 비축 현황 17
제2절 비철금속 방출 추세 분석 22
제3절 비축광종 구매업체 분석 27
제4절 비축광물 방출 - 수입 구조 분석 31
제3장 비철금속(베이스메탈) 비축 효과성 분석 34
제1절 비철금속의 시장 구조 35
1. 알루미늄 35
2. 동(Copper) 41
3. 아연(Zinc) 48
4. 납(Lead) 55
5. 니켈(Nickel) 61
6. 주석(Tin) 69
제2절 비철금속 비축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73
1. 설문의 개요 73
2. 설문 결과 74
제3절 비철금속(베이스메탈) 비축 효과 분석 80
1. 금속자원의 자원안보 80
2. 국내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리스크 노출 / 대응 취약성 82
3. 비철금속 비축의 자원안보(공급망 관리) 효과성 및 정책접근성 90
4. 비철금속(베이스메탈) 비축의 생산비 절감 지원 효과 94
제4장 비철금속(베이스메탈) 비축 타당성 평가 97
제1절 비철금속 비축 타당성 평가체계 98
1. 비철금속 비축평가 구조 98
2. 비철금속 평가항목 102
3. 평가방식 및 해석 109
제2절 비철금속 비축 적정성 평가 113
1. 비철금속 비축사업 전반에 대한 비축 타당성 평가 113
2. 비철금속 광종별 비축 타당성 평가 118
제3절 비철금속 비축타당성 평가 결과 136
제5장 비축정책 중장기 방안 139
제1절 세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부비축 방향 설정 140
1. 우리나라의 비축정책 현황 140
2. 패러다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축정책 방향 설정 146
제2절 정부비축 중장기 방안 153
1. 비축품목의 유형별 관리 및 확장 153
2. 비축품목 확장에 따른 관리체계 방안 156
제3절 비축 운영제도 고도화 방안 172
1. 비축목표 관리의 효율성 제고 172
2. 할인방출제도 효과성 향상 180
3. 민관 공동비축 방안 191
4. 신규 품목 지정 체계 고도화 197
5. 자금 운용 방안 201
6. 비축인프라 정비 방안 206
제6장 결언 210
참고문헌 214
[별첨 1] 광종별 방출 업체 분석 216
표 1. 조달청의 비축품목의 규격 19
표 2. 희소금속 비축 공동관리를 위한 기관별 업무분담 19
표 3. 비철금속 조달청 비축 현황('21.12 기준) 21
표 4. 비철금속 광종별 비축품목의 방출중량 25
표 5. 비철금속 광종별 비축품목의 방출액 25
표 6. 비철금속 광종별 비축품목의 거래건수 26
표 7. 비철금속 광종별 구매업체수 및 거래건수 29
표 8. 비철금속 광종별 구매업체 유형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매중량 29
표 9. 비철금속 광종별 상위 3개 및 5개 업체의 구매비중 30
표 10. 조달청의 비철금속 광종별 비축 운영회전율 추이 31
표 11. 비철금속 광종별 수입량 대비 방출량 추이 33
표 12.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업종별 물가파급효과 83
표 13. 비철금속 산업의 생산비 구조 87
표 14. 우리나라 비철금속의 자원안보 대응 취약성 89
표 15. 자원안보 확보 수단별 효과성 순위 91
표 16. 자원 확보 정책적 대응 방법별 비철금속산업 대응접근성 92
표 17. 정책적 지원제도별 자원안보 효과성 및 활용성 비교 92
표 18. 비철금속 비축사업의 광종별 원재료 단위 절감액 94
표 19. 비철금속 비축사업의 광종별 원재료비 절감 지원 효과 95
표 20. 비철금속 비축사업의 원자재비용 세부내역별 절감 지원 효과 96
표 21. 비철금속 비축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내용 및 유형 102
표 22. 비철금속 비축 지원의 당위성 평가의 구성 105
표 23. 비철금속 비축의 효과성 평가의 구성 106
표 24. 비철금속 비축타당성 평가 지표 및 평가 척도 107
표 25. 비축 지원혜택의 보편성 평가결과 118
표 26. 비축 지원혜택의 정당성 평가결과 120
표 27. 비축 지원수요의 지속성 평가결과 122
표 28. 베이스메탈의 공급독과점성 평가 결과 124
표 29. 생산국가 불안정성 평가결과 127
표 30. 세계수요확대성 평가결과 128
표 31. 한국의 비철금속 제련물 생산기업 현황 130
표 32. 국내 공급기업 불안정성 평가결과 130
표 33. 특정국가 수입의존도 132
표 34. 국내 수입국가 불안정성 평가결과 133
표 35. 비축사업의 중소기업 지원편익 효과 평가결과 135
표 36. 광종별 지원당위성(J) 평가결과 136
표 37. 베이스메탈의 비축사업 효과성 종합 평가 결과 136
표 38. 우리나라 원자재 비축대상 물자 변천 과정 141
표 39. 한국의 비축 제도 운영 현황 144
표 40. 자원시장 변동성 확대 DPS분석 146
표 41. 공급리스크 다양화 DPS 분석 147
표 42. 정책 환경변화 DPS 분석 148
표 43.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비축에 대한 요구 및 개선 기본방향 149
표 44. 정부 비축 중장기 방향 152
표 45. 비축품목 확대에 따른 품목별 관리(안) 개요 155
표 46. 긴급수급물자 관리체계 168
표 47. 긴급수급물자 관리 매뉴얼의 작성 방향(안) 171
표 48. 조달청의 목표재고와 현재고량(2021년 12월말 기준) 173
표 49. 목표량 수립 시점 및 체계 차별화 방안 174
표 50. 현 조달청 비철금속 품목별 수급단계 기준 178
표 51. 비철금속 방출기준 개선(안) 179
표 52. 비철금속 품목별 가격 변동 180
표 53. 최근 3년간 조달청 할인 방출 사례 181
표 54. 최근 3년간 금속별, 수요기업 규모별 할인 방출 현황 186
표 55. 현 조달청 비철금속 품목별 수급단계 기준 188
표 56. 비철금속 할인방출기준 개선(안) 190
표 57. 비축제도별 장ㆍ단점 192
표 58. 일본 석유 민관공동 비축에 따른 대출사업 개요 193
표 59. 회전자금, 기금, 예산배정의 특성 비교 203
표 60. 비축사업 운영 특성별 적정 재원 분석 204
표 61. 조달청 비축기지별 비철금속 야적현황('21. 12월말 실물재고 기준) 207
표 62. 조달청 비축기지별 운영 방향(안) 209
그림 1. 비철금속의 방출 매출중량 및 매출액 추이 22
그림 2. 비철금속의 방출 거래 건수 추이 22
그림 3. 비철금속 광종별 방출액 및 방출량 추이 23
그림 4. 비철금속 광종별 방출 거래건수 24
그림 5. 비철금속 광종별 상위 3개 구매기업의 구매 중량 28
그림 6. 비철금속 광종별 상위 5개 구매기업의 구매 중량 28
그림 7. 조달청 비축 광종별 수입량 대비 방출량 추이 33
그림 8. 알루미늄의 용도 35
그림 9. 주요국별 보크사이트 매장량 비중 36
그림 10. 주요국별 보크사이트 생산 36
그림 11. 주요국별 알루미늄 생산 37
그림 12. 주요국별 알루미늄 소비 38
그림 13. 국내 주요수입국별 수입량 39
그림 14. 국내 알루미늄 괴 및 제품 수입 추이 40
그림 15. 동의 용도 41
그림 16. 주요국별 동 매장량 비중 41
그림 17. 주요국별 동광 생산량 42
그림 18. 주요국별 전기동 생산량 43
그림 19. 주요국별 전기동 소비량 44
그림 20. 세계 제조업 PMI와 동 수요 산업 PMI 44
그림 21. 국제 동 가격과 글로벌 제조업PMI 지수 추이 45
그림 22. 세계 동 금속(정련) 생산과 소비에서 중국 비중 45
그림 23. 주요 수입국별 동광 수입 추이 46
그림 24. 국내 전기동 수요/공급 추이 47
그림 25. 아연의 용도 48
그림 26. 주요국별 아연 매장량 비중 49
그림 27. 주요국별 아연광 생산 추이 50
그림 28. 중국 및 대륙별 아연(정련) 생산 추이 50
그림 29. 중국 및 대륙별 아연(정련) 소비 추이 51
그림 30. 국내 아연광 생산 추이 52
그림 31. 국내 아연광 수입 추이 53
그림 32. 국내 아연괴 수급 추이 54
그림 33. 연의 용도 55
그림 34. 주요국별 아연 매장량 비중 56
그림 35. 주요국별 연광 생산 추이 56
그림 36. 중국 및 대륙별 납(정련) 생산 추이 57
그림 37. 중국 및 대륙별 납(정련) 소비 추이 58
그림 38. 국내 납 광석 생산 추이 59
그림 39. 국내 납 광석 수입 추이 59
그림 40. 국내 납 괴 수급 추이 60
그림 41. 니켈의 용도 61
그림 42. 주요국별 니켈 매장량 비중 62
그림 43. 주요국별 니켈광 생산 추이 63
그림 44. 중국 및 대륙별 니켈(정련) 생산 추이 64
그림 45. 중국 및 대륙별 니켈(정련) 소비 추이 64
그림 46. 국내 니켈광 수입 추이 65
그림 47. 국내 배터리용 니켈(황산 니켈) 수입 물량(상) 및 수입액(하) 추이 66
그림 48. 세계 니켈(정련) 생산 및 소비 전망(좌), 용도별 세계 니켈 소비 전망(우) 67
그림 49. 리튬, 코발트, 니켈 주요 수입대상국별 비중 68
그림 50. 주석의 용도 69
그림 51. 주요국별 주석 매장량 비중 69
그림 52. 주요국별 주석광 생산 추이 70
그림 53. 주요국별 주석(정련) 생산 및 소비 추이(상 : 생산, 하: 소비) 71
그림 54. 주요 수요대상국별 주석 수입 추이 72
그림 55. 설문 유효응답수(좌) 설문 참여기업의 매출액 규모(우) 74
그림 56. 원재료비 비율 75
그림 57. 원재료비가 높은 이유 75
그림 58. 조달청 구매경로 선호 사유 76
그림 59. 방출 중단 시 예상 피해규모 77
그림 60. 조달청 구매경로 이용 시 절감효과 78
그림 61. 업체규모별 조달청 비축품목 구매시 원자재비 절감율 78
그림 62. 베이스메탈 가격 추이 84
그림 63. 베이스메탈 Price Index 변동 추이(1997. 2-2022. 2) 85
그림 64. 국내 제조업의 총생산비 대비 원재료비 비중 86
그림 65. 조달청 비철금속 비축품목 구매기업(2019년~2021년 상반기)의 종업원규모 88
그림 66. 비철금속 비축사업의 기업 원자재비 년간 및 누적 절감 지원효과 95
그림 67. 일반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기타비투자 재정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비교 99
그림 68.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100
그림 69. 비철금속(베이스메탈) 비축 타당성평가 체계 101
그림 70. 비철금속 비축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체계 108
그림 71. criticality level의 2차원 표현 110
그림 72. 광종별 비축타당성 평가를 위한 Criticality Level 111
그림 73.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년도별 비축 품목 구매기업 수 119
그림 74.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광종별 비축품목 구매기업 수(2015-2020) 119
그림 75. 비철금속(베이스메탈) 비축 품목 구매기업 유형(2015~2020년 평균) 120
그림 76.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상위 3개 구매기업 비중: (좌)년도별, (우)2015~2020년 평균 120
그림 77. 광종별 연간 방출량 121
그림 78.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세계 생산 및 부존의 상위국 점유율 변화 124
그림 79.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세계 생산국가 SWNI(2015년, 2020년 기준) 126
그림 80.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세계시장 수요량 추이 128
그림 81.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세계시장 수요증가율 128
그림 82.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특정국가 수입의존도(2020년) 132
그림 83.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수입 SWNI 지수(2015년, 2020년) 132
그림 8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B/C 분포 134
그림 85.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비용편익비율 추이 135
그림 86.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2016-2020)평균 비용편익비율 135
그림 87.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비축 타당성 평가 결과 137
그림 88. 비철금속(베이스메탈)의 비축 타당성 평가 항목별 결과 138
그림 89.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한 비축품목 유형화 및 구분(안) 155
그림 90. 핵심위기품목 관리의 목적 및 주요 원칙 157
그림 91. 핵심위기품목 관리 거버넌스 158
그림 92. 핵심위기품목 관리 방향 160
그림 93. 핵심위기물자 민관공동 비축 절차 161
그림 94. 긴급수급물자 관리의 목적ㆍ방향ㆍ전략 166
그림 95. 긴급상황 단계별 긴급수급물자 거버넌스 의사결정 체계 167
그림 96. 긴급수급물자 관리 구조 169
그림 97. 안전재고의 탄력재고 운영 구조 175
그림 98. 최근 3년간 월별 비철금속 방출량 추이 183
그림 99. 미국 국가방위비축 물자 선정 절차 197
그림 100. 신규 비축품목 지정 절차(안) 200
그림 101. 조달청의 자산 구조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