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6
Ⅱ. 근로장려세제 제도 소개 및 수급 현황 29
1. 근로장려세제 소개 30
가. 제도 도입 및 소개 30
나. 제도발전: 2008~2021년 31
다. 제도 현황: 2022년 38
라. 선행연구 조사 40
2. 수급 현황 45
가.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47
나. 소득수준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50
다. 연령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55
라. 소득 종류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59
마. 재산 규모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62
바. 가구유형별 지급대상 가구수와 지급액 66
Ⅲ. 주요국 근로장려세제 69
1. 미국 70
가. 현황 70
나. 코로나19 대응: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의 영향 76
다. 성과 77
2. 캐나다 79
3. 영국 89
가. WTC(Workting Tax Credit) 자격요건 및 현황 89
나. 보편적 수당(Universal Credit)으로의 전환 91
다. 코로나19 대응 95
라. 성과 95
4. 프랑스 96
5. 스웨덴 97
6. 호주 101
7. 뉴질랜드 104
8. 아일랜드 106
Ⅳ. 근로장려세제의 타당성 분석 107
1.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 109
가. 기초생활수급가구 포함 여부에 대한 평가 111
나. 근로유인 관점에서의 평가 113
다. 소득지원 대상자에 대한 평가 118
라. 소결 124
2. 신규 수급가구 분석 126
가. 국세통계연보 126
나. 미시 시뮬레이션 분석 129
1) 기존 가구 분석 130
2) 신규 가구 분석 132
다. 소결 136
3. 유사ㆍ중복성 평가 137
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분석 142
1. 국세청 자료 소개 147
2. 자료 대표성 점검 150
3. 근로유인 및 소득효과분석 154
가. 식별전략 154
나. 분석결과 157
1) 전체표본 대상 분석결과 157
2) 이질성 분석: 근로장려금 구간별 159
3) 이질성 분석: 연령별 161
4) 이질성 분석: 직업별 164
5) 이질성 분석: 가구 구성별 166
4. 2018년 세법개정 효과분석 168
가. 2018년 세법개정 특성분석: 신규 수혜가구 유입을 중심으로 170
나. 회귀분석 174
1) 신규 수혜가구의 노동공급 및 소득효과 분석 174
2)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노동공급 및 소득효과 177
Ⅵ.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180
참고문헌 185
〈표 Ⅱ-1〉 근로장려세제 재산ㆍ주택ㆍ대상요건의 연도별 변천 32
〈표 Ⅱ-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38
〈표 Ⅱ-3〉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39
〈표 Ⅱ-4〉 근로장려세제 조세지출 규모 46
〈표 Ⅱ-5〉 세목별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 46
〈표 Ⅱ-6〉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 48
〈표 Ⅱ-7〉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1
〈표 Ⅱ-8〉 가구소득 수준별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4
〈표 Ⅱ-9〉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7
〈표 Ⅱ-10〉 소득 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60
〈표 Ⅱ-11〉 재산 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63
〈표 Ⅱ-12〉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67
〈표 Ⅲ-1〉 2022년 귀속 총조정소득 및 투자소득 한도 72
〈표 Ⅲ-2〉 2022년 EITC 최대장려금 73
〈표 Ⅲ-3〉 2022년 EITC 수혜금액 73
〈표 Ⅲ-4〉 2023년 미국 주별 근로장려금(State EITCs): 연방정부 근로장려금 대비 비율 75
〈표 Ⅲ-5〉 2020~2021년도 미국 근로장려금 수혜 조건 및 최대장려금: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7
〈표 Ⅲ-6〉 미국의 근로장려금 참여율 78
〈표 Ⅲ-7〉 미국 EITC 지급건수 및 지급액 추이 78
〈표 Ⅲ-8〉 2021년 기본 CWB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84
〈표 Ⅲ-9〉 2022년 기본 CWB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85
〈표 Ⅲ-10〉 2021년 CWB 장애수당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86
〈표 Ⅲ-11〉 2022년 CWB 장애수당 소득기준과 수혜금액 86
〈표 Ⅲ-12〉 캐나다 CWB의 수급자 수와 지급액(2020년) 88
〈표 Ⅲ-13〉 영국의 연령별 근로시간 요건(2023년) 90
〈표 Ⅲ-14〉 WTC 공제액 한도 90
〈표 Ⅲ-15〉 영국 UC의 연간 급여 상한(Benefit Cap) 93
〈표 Ⅲ-16〉 영국의 UC의 기준 급여(Standard Allowance) 93
〈표 Ⅲ-17〉 영국의 UC의 추가급여(Additional Allowance) 94
〈표 Ⅲ-18〉 2023년도 영국의 PC(Pension Credit) 수혜금액 95
〈표 Ⅲ-19〉 2022년 스웨덴 근로장려세제: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98
〈표 Ⅲ-20〉 2023년 스웨덴 근로장려세제: 65세 이하 근로자 대상 99
〈표 Ⅲ-21〉 스웨덴 근로장려세제의 성과 101
〈표 Ⅲ-22〉 MAWTO Qualifying Age Threshold 101
〈표 Ⅲ-23〉 2004~2005년도 호주 근로장려세제 MAWTO 102
〈표 Ⅳ-1〉 연도-구간별 상용직 비중 114
〈표 Ⅳ-2〉 연도별 점증률과 점감률 116
〈표 Ⅳ-3〉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118
〈표 Ⅳ-4〉 중위소득 대비 소득상한 및 최대지급액 비중 119
〈표 Ⅳ-5〉 근로장려금 국가간 비교(미국 달러 기준 GDP) 120
〈표 Ⅳ-6〉 소득분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추정: 재산요건 삭제(2020년) 122
〈표 Ⅳ-7〉 소득분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추정: 반액 적용 기준 삭제(2020년) 123
〈표 Ⅳ-8〉 가구유형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126
〈표 Ⅳ-9〉 신청자 연령대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127
〈표 Ⅳ-10〉 부양자녀수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128
〈표 Ⅳ-11〉 재산규모별 수급가구수 및 금액 차이 128
〈표 Ⅳ-12〉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및 기존 수급가구수 130
〈표 Ⅳ-13〉 기존 가구의 가구유형 131
〈표 Ⅳ-14〉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가구ㆍ가구유형별 131
〈표 Ⅳ-15〉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가구ㆍ소득분위별 132
〈표 Ⅳ-16〉 기존 가구의 가구유형 133
〈표 Ⅳ-17〉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가구ㆍ가구유형별 133
〈표 Ⅳ-18〉 신규ㆍ기존가구의 분포 134
〈표 Ⅳ-19〉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가구ㆍ소득분위별 135
〈표 Ⅳ-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 138
〈표 Ⅳ-21〉 근로장려금과 기초생보 분리적용에 따른 탈수급시점 소득감소액의 변화 140
〈표 Ⅴ-1〉 국세청 미시자료 연도별 신청ㆍ미신청 가구수 및 비중 148
〈표 Ⅴ-2〉 국세청 미시자료 연도별 수급ㆍ비수급 가구수 및 비중 148
〈표 Ⅴ-3〉 국세청 통계연보와 국세청 미시자료 비교 150
〈표 Ⅴ-4〉 국세청 통계연보와 국세청 미시자료 비교: 가구유형별 151
〈표 Ⅴ-5〉 국세청 통계연보와 국세청 미시자료 비교: 연령별 153
〈표 Ⅴ-6〉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전체표본 대상 158
〈표 Ⅴ-7〉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점증구간 160
〈표 Ⅴ-8〉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평탄구간 160
〈표 Ⅴ-9〉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점감구간 161
〈표 Ⅴ-10〉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30세 미만(2017년 기준) 162
〈표 Ⅴ-11〉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40세 이상 50세 미만 162
〈표 Ⅴ-12〉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50세 이상 60세 미만(2017년 기준) 163
〈표 Ⅴ-13〉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60세 이상(2017년 기준) 163
〈표 Ⅴ-14〉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근로자 164
〈표 Ⅴ-15〉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사업자 165
〈표 Ⅴ-16〉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종교인 165
〈표 Ⅴ-17〉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단독가구 167
〈표 Ⅴ-18〉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홑벌이가구 167
〈표 Ⅴ-19〉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맞벌이가구 168
〈표 Ⅴ-20〉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신규 수급가구의 연도별 특성 171
〈표 Ⅴ-21〉 수혜자 구간별 분포: 2017년도와 2018년도 173
〈표 Ⅴ-22〉 2018년 세법개정의 근로 및 소득효과 분석 176
〈표 Ⅴ-23〉 2018년 세법개정의 근로 및 소득효과 분석: 2021년도 제외 177
〈표 Ⅴ-24〉 2018년세법개정의 근로 및 소득효과 분석: 30세 미만 단독가구 179
〈표 Ⅵ-1〉 소득 10분위별 가구의 자산수준(2022년) 184
[그림 Ⅱ-1] 2008~2010년도 근로장려금 33
[그림 Ⅱ-2] 2011~2012년 근로장려금 34
[그림 Ⅱ-3] 2013~2015년 근로장려금 35
[그림 Ⅱ-4]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 37
[그림 Ⅱ-5] 2022년 정기 및 반기신청 지급일정 38
[그림 Ⅱ-6]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40
[그림 Ⅱ-7]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48
[그림 Ⅱ-8]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총금액의 연도별 변화 49
[그림 Ⅱ-9]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평균액의 연도별 변화 49
[그림 Ⅱ-10]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52
[그림 Ⅱ-11]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53
[그림 Ⅱ-12] 소득 수준별 근로장려금 평균수급액의 변화 55
[그림 Ⅱ-13] 연령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변화 58
[그림 Ⅱ-14]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변화 58
[그림 Ⅱ-15] 연령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59
[그림 Ⅱ-16]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61
[그림 Ⅱ-17]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61
[그림 Ⅱ-18]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62
[그림 Ⅱ-19]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수의 연도별 변화 64
[그림 Ⅱ-20]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65
[그림 Ⅱ-21]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65
[그림 Ⅱ-22]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의 연도별 변화 67
[그림 Ⅱ-23]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총지급금액의 연도별 변화 68
[그림 Ⅱ-24]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의 연도별 변화 68
[그림 Ⅲ-1] 2022년 미국 단독(single) 및 합산(married) 신고가구의 부양자녀 수별 근로장려금 규모 74
[그림 Ⅲ-2] 2023년 주별 근로장려금(State EITCs) 75
[그림 Ⅲ-3] 캐나다 CWB 구조 81
[그림 Ⅲ-4] 2019년 CWB와 WITB 간의 차이: 독신가구 81
[그림 Ⅲ-5] 2019년 CWB와 WITB 간의 차이: 가족가구 82
[그림 Ⅲ-6] 2021년 CWB disability supplement: 장애인이 있는 독신가구 및 가족가구 87
[그림 Ⅲ-7] 영국의 WTC와 CTC 수급자 이탈 92
[그림 Ⅲ-8] 영국의 UC(Universal Credit) 누적 수혜자 96
[그림 Ⅲ-9] 2007~2016년 스웨덴 EITC 100
[그림 Ⅲ-10] 2004~2005년도 호주 근로장려세제 MAWTO 102
[그림 Ⅲ-11] 2024년 뉴질랜드 MFTC의 소득구간별 급여액 105
[그림 Ⅳ-1] 구간별 상용직 비중 추이 114
[그림 Ⅳ-2] 가구유형별 개편안 115
[그림 Ⅳ-3]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변화 141
[그림 Ⅴ-1] 근로장려금이 경제활동 및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144
[그림 Ⅴ-2] 2018년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가구유형별 169
[그림 Ⅵ-1]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변화 182
[그림 Ⅵ-2] 소득계층간 소득배수의 변화 추이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