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8
Ⅱ. 제도 개요 및 해외사례 21
1. 제도 개요 22
가. 도입목적 22
나. 정책대상 23
다. 수혜내용 24
라. 제도 연혁 28
마. 조세지출 규모 28
2. 해외사례 32
가. 미국 32
나. 일본 33
다. 독일 33
라. 영국 34
Ⅲ. 타당성 평가 36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37
2. 유사ㆍ중복성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38
가. 상속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9
나. 상속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44
다. 소결 46
3.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46
가. 양도소득세 신고세액공제 47
나. 기타 신고 및 납세순응 관련 제도 48
다. 소결 51
4. 상속ㆍ증여세 부담 완화 51
Ⅳ. 효과성 분석 59
1. 이론적 논의 60
2.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 66
가. 분석자료 66
나. 기초통계 분석결과 69
다. 회귀분석 결과 84
3. 소결 94
Ⅴ. 요약 및 시사점 96
참고문헌 99
[부록] 102
〈표 Ⅱ-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22
〈표 Ⅱ-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24
〈표 Ⅱ-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24
〈표 Ⅱ-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25
〈표 Ⅱ-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27
〈표 Ⅱ-6〉 연도별 상속ㆍ증여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규모 29
〈표 Ⅱ-7〉 연도별 상속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추이 31
〈표 Ⅱ-8〉 OECD 회원국의 상속세 미신고 및 납부지연 관련 제도 34
〈표 Ⅲ-1〉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 국세청의 상속ㆍ증여세 미신고 적발 통계 37
〈표 Ⅲ-2〉 상속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39
〈표 Ⅲ-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40
〈표 Ⅲ-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
〈표 Ⅲ-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41
〈표 Ⅲ-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42
〈표 Ⅲ-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42
〈표 Ⅲ-8〉 연도별 상속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규모 43
〈표 Ⅲ-9〉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44
〈표 Ⅲ-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45
〈표 Ⅲ-11〉 연도별 상속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규모 45
〈표 Ⅲ-12〉 연도별ㆍ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47
〈표 Ⅲ-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48
〈표 Ⅲ-14〉 「소득세법」 제56조의3 50
〈표 Ⅲ-15〉 「소득세법」 제56조의2 50
〈표 Ⅳ-1〉 무신고 Tax Gap 71
〈표 Ⅳ-2〉 기초통계량 86
〈표 Ⅳ-3〉 Pooled 패널자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9
〈표 Ⅳ-4〉 무신고율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91
〈표 Ⅳ-5〉 무신고 Tax Gap 비율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93
[그림 Ⅱ-1] 연도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세액 규모 추이 30
[그림 Ⅱ-2] 연도별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규모 추이 30
[그림 Ⅱ-3] 연도별 상속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추이 31
[그림 Ⅲ-1]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 국세청의 상속ㆍ증여세 미신고 적발 통계 38
[그림 Ⅲ-2] 연도별 상속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규모 추이 43
[그림 Ⅲ-3] 연도별 상속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규모 추이 45
[그림 Ⅲ-4] OECD 회원국의 총세수 대비 상속ㆍ증여세 비중 비교 52
[그림 Ⅲ-5] OECD 회원국의 총세수 대비 상속세 비중 비교 52
[그림 Ⅲ-6] 일시적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비교 1 54
[그림 Ⅲ-7] 일시적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비교 2 55
[그림 Ⅲ-8] 지속적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비교 57
[그림 Ⅳ-1] 결정확률(Decision Weight) 64
[그림 Ⅳ-2] 피상속인 수 및 수증자 수 68
[그림 Ⅳ-3]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가액 68
[그림 Ⅳ-4]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실효세율 69
[그림 Ⅳ-5] 무신고율 70
[그림 Ⅳ-6] 무신고 Tax Gap 비율 72
[그림 Ⅳ-7] 상속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 1 74
[그림 Ⅳ-8] 상속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율 2 74
[그림 Ⅳ-9] 상속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2016년 실효세율 감소율과 2021년과 2016년의 실효세율 감소율 차이 간의 상관관계 75
[그림 Ⅳ-10] 상속에 대한 무신고율 1 76
[그림 Ⅳ-11] 상속에 대한 무신고율 2 76
[그림 Ⅳ-12] 상속에 대한 Tax Gap 비율 1 77
[그림 Ⅳ-13] 상속에 대한 Tax Gap 비율 2 78
[그림 Ⅳ-14] 증여 신고세액공제에 의한 실효세율 감소율 1 79
[그림 Ⅳ-15] 증여 신고세액공제에 의한 실효세율 감소율 2 80
[그림 Ⅳ-16] 신고세액공제로 인한 2016년 실효세율 감소율과 2021년과 2016년의 실효세율 감소율 차이 간의 상관관계 80
[그림 Ⅳ-17] 증여에 대한 무신고율 1 81
[그림 Ⅳ-18] 증여에 대한 무신고율 2 82
[그림 Ⅳ-19] 증여에 대한 무신고 Tax Gap 비율 1 83
[그림 Ⅳ-20] 증여에 대한 무신고 Tax Gap 비율 2 83
[그림 Ⅳ-21] 실효세율과 무신고율 88
〈부록 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103
〈부록 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105
〈부록 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108
〈부록 표 4〉 가업상속공제 요건 109
〈부록 표 5〉 영농상속공제 요건 110
〈부록 표 6〉 기타 인적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액 111
〈부록 표 7〉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액 111
〈부록 표 8〉 동거주택 공제요건 112
〈부록 표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112
〈부록 표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114
〈부록 표 11〉 증여세 과세표준 115
〈부록 표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116
〈부록 표 13〉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117
〈부록 표 14〉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118
〈부록 표 15〉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규모 119
〈부록 표 16〉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 119
〈부록 표 17〉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규모 120
〈부록 표 18〉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121
〈부록 표 19〉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ㆍ증여세 결정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비중 122
〈부록 표 20〉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122
[부록 그림 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108
[부록 그림 2]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113
[부록 그림 3]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 추이 120
[부록 그림 4]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비중 추이 121
[부록 그림 5]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ㆍ증여세 결정세액 대비 신고세액공제 규모 추이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