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3
Ⅱ. 조세특례 제도 현황 26
1. 제도 개요 27
2. 제도 연혁 29
3. 제도 현황: 「조세지출예산서」 31
4. 제도 현황: 국세청 제공 자료 33
가. 근로소득자 표본자료에 대한 가중치 34
나. 근로소득자 신청 인원 현황 36
다. 근로소득자 세액감면액 현황 43
라. 종합소득자 현황 53
Ⅲ. 타당성 분석 60
1. 정부개입의 타당성 61
2. 정책대상의 적절성 73
가. 고용취약계층의 지원 73
나. 청년의 연령 요건 75
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 76
3. 지원방법의 적절성 82
가. 세액감면율 82
나. 세액감면액 한도 84
다. 세액감면 기간 86
4. 다른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89
Ⅳ.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92
1. 분석 개요 93
2.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97
가. 분석 방법 97
나. 분석 자료 102
3. 분석 결과 102
가. 중소기업 취업률 추이 102
나. 이벤트스터디 분석 결과 105
다.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108
라. 민감도 분석 결과 113
4. 소결 116
Ⅴ.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 효과 118
1. 분석 개요 119
2. 분석 방법 119
가. 제도 변화 120
나. 중소기업 범위 121
3. 분석 자료 123
4. 분석 결과 124
가. 분석방법론 124
나. 기초 통계 126
다.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129
5. 소결 136
Ⅵ.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139
1. 종합평가 140
2. 제도 개선방안 141
참고문헌 145
[부록 Ⅰ]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규모: 2013년 이후 149
[부록 Ⅱ] 「국세통계연보」의 조세지출 규모 150
[부록 Ⅲ]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 통계 157
[부록 Ⅳ]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 효과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비교 160
1. 제조업 160
2. 비제조업 163
3. 소결 165
[부록 Ⅴ] 과거 제도 변화로 인한 인력난 개선 효과 분석 167
1. 2012년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167
2. 2014년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168
3. 2016~2017년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169
〈표 Ⅱ-1〉 제도 연혁 30
〈표 Ⅱ-2〉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 31
〈표 Ⅱ-3〉 「조세지출예산서」의 타 조세지출과의 비교 32
〈표 Ⅱ-4〉 표본 가중치 36
〈표 Ⅱ-5〉 취업자 유형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근로소득자) 37
〈표 Ⅱ-6〉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추이 38
〈표 Ⅱ-7〉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전체 근로소득자) 40
〈표 Ⅱ-8〉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청년 근로소득자) 41
〈표 Ⅱ-9〉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청년 외 근로소득자) 42
〈표 Ⅱ-10〉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근로소득자) 46
〈표 Ⅱ-11〉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근로소득자) 48
〈표 Ⅱ-12〉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세액감면액(근로소득자) 50
〈표 Ⅱ-13〉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세액감면율(근로소득자) 51
〈표 Ⅱ-14〉 취업자 유형 및 총급여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근로소득자) 52
〈표 Ⅱ-15〉 본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종합소득자) 54
〈표 Ⅱ-16〉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종합소득자) 56
〈표 Ⅱ-17〉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종합소득자) 57
〈표 Ⅱ-18〉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본 조세특례로 인한 세제혜택(종합소득자) 59
〈표 Ⅲ-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 63
〈표 Ⅲ-2〉 사업체규모별 인력 부족 현황 65
〈표 Ⅲ-3〉 사업체규모별 미충원인원 현황 67
〈표 Ⅲ-4〉 사업체규모 및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 현황 69
〈표 Ⅲ-5〉 사업체규모별 임금 현황 71
〈표 Ⅲ-6〉 사업체규모별 미충원 사유 72
〈표 Ⅲ-7〉 직능수준별 미충원 사유 72
〈표 Ⅲ-8〉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75
〈표 Ⅲ-9〉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업종 변화 79
〈표 Ⅲ-10〉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직종 변화 79
〈표 Ⅲ-11〉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사업체 규모 변화 80
〈표 Ⅲ-12〉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82
〈표 Ⅲ-13〉 세액감면 한도 증가에 따른 세제혜택 변화(근로소득자) 86
〈표 Ⅲ-14〉 중소기업 근무 기간에 따른 직장 이동 경로(2013~2017년 취업자) 88
〈표 Ⅳ-1〉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 규모 변화 95
〈표 Ⅳ-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추가공제액 한도 변화 96
〈표 Ⅳ-3〉 산업별 종사자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분류 기준 101
〈표 Ⅳ-4〉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유도 효과 108
〈표 Ⅳ-5〉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종사자 규모 및 종사상 지위별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111
〈표 Ⅳ-6〉 민감도 분석 결과: 중소기업 상용직 및 임시직 취업 유도 효과 115
〈표 Ⅴ-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121
〈표 Ⅴ-2〉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128
〈표 Ⅴ-3〉 고용형태별 공석 비율 기초통계 129
〈표 Ⅴ-4〉 2018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130
〈표 Ⅴ-5〉 2018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 131
〈표 Ⅴ-6〉 2018년 제도 개정이 정규직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132
〈표 Ⅴ-7〉 2018년 제도 개정이 비정규직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133
〈표 Ⅴ-8〉 2018년 제도 개정이 무기계약직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134
〈표 Ⅴ-9〉 2018년 제도 개정이 기간제(계약직 등)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135
〈표 Ⅴ-10〉 2018년 제도 개정이 파트타임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136
〈표 Ⅵ-1〉 소득요건 도입에 대한 취업자 유형 및 소득수준별 세제혜택 모의실험 결과 142
[그림 Ⅱ-1] 총세액감면액과 순세액감면액 비교(근로소득자) 44
[그림 Ⅱ-2] 총세액감면액과 순세액감면액 비교(종합소득자) 53
[그림 Ⅲ-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이 62
[그림 Ⅲ-2] 사업체규모별 인력 부족률 현황 64
[그림 Ⅲ-3] 사업체규모별 인력 미충원율 현황 66
[그림 Ⅲ-4] OECD 국가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8
[그림 Ⅲ-5] 성별ㆍ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74
[그림 Ⅳ-1] 이중차분법의 처치효과 추정 방법 98
[그림 Ⅳ-2] 중소기업 취업률 추이 104
[그림 Ⅳ-3] 이벤트스터디 분석 결과: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107
[그림 Ⅳ-4]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산업별 중소기업 취업 유도 효과 112
[그림 Ⅴ-1] 빈 일자리(공석)의 수 문항(1~5차년도) 124
[그림 Ⅴ-2] 빈 일자리(공석)의 수 문항(6차년도 이후) 124
[그림 Ⅴ-3] 채용인원 대비 지원자 수 문항(6차년도 이후) 124
[그림 Ⅴ-4] 공석 비율 변화(1~5차년도) 127
[그림 Ⅴ-5] 공석 비율 변화(6차년도 이후) 127
[그림 Ⅴ-6] 지원자 미달 확률 128
〈부록 표 Ⅰ-1〉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 149
〈부록 표 Ⅰ-2〉 「조세지출예산서」의 타 조세지출과의 비교 149
〈부록 표 Ⅱ-1〉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인원(근로소득자) 150
〈부록 표 Ⅱ-2〉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근로소득자) 152
〈부록 표 Ⅱ-3〉 총급여액 및 산출세액 대비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비중(근로소득자) 154
〈부록 표 Ⅱ-4〉 세액공제감면액 대비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비중(근로소득자) 155
〈부록 표 Ⅱ-5〉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및 인원(종합소득자) 156
〈부록 표 Ⅱ-6〉 주요 신고금액 대비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 신청 금액 비중(종합소득자) 156
〈부록 표 Ⅲ-1〉 총급여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고령자 근로소득자) 157
〈부록 표 Ⅲ-2〉 총급여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장애인 근로소득자) 158
〈부록 표 Ⅲ-3〉 총급여 구간별 본 조세특례 신청 인원(경력단절여성 근로소득자) 159
〈부록 표 Ⅳ-1〉 2018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제조업) 160
〈부록 표 Ⅳ-2〉 2018년 제도 개정이 고용형태별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제조업) 161
〈부록 표 Ⅳ-3〉 2018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제조업) 162
〈부록 표 Ⅳ-4〉 2018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비제조업) 163
〈부록 표 Ⅳ-5〉 2018년 제도 개정이 고용형태별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비제조업) 164
〈부록 표 Ⅳ-6〉 2018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비제조업) 165
〈부록 표 Ⅴ-1〉 2012년 제도 도입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167
〈부록 표 Ⅴ-2〉 2014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169
〈부록 표 Ⅴ-3〉 2016~2017년 제도 개정이 빈 일자리 비율에 미친 영향 170
〈부록 표 Ⅴ-4〉 2016~2017년 제도 개정이 지원자 미달 여부에 미친 영향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