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5
Ⅰ. 개요 5
1. 총괄 5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
2) 2024년도 재정운용 방향 6
2. 세입세출예산안 9
1) 일반회계 9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2
3. 성과계획서 23
1) 임무와 비전 23
2) 목표 및 과제 현황 23
4. 성인지 예산 25
Ⅱ. 검토의견 26
1. 2024년 신규사업 현황 26
2. 총괄: 추진단ㆍ지원단 등 별도조직 운용 개선 필요 32
3. 세입 총괄: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필요 40
4. 인권보호관 지원: 예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활동실적 제고 방안 강구 필요 등 44
5.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민간 분야 전문가 확대 필요 51
6.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자발적기여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55
7.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출연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63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63
나. 검토의견 63
1) 출연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63
2) 중복행사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마련 필요 67
8.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운영비 조정 검토 필요 71
9. 미디어ㆍ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임시조직 별도 회의실 운영비용 절감 필요 76
10. 공직복무 관리: 인력증원 관련 예산 증액 적정성 검토 필요 85
11. 국무총리 공관관리: 공관 보수공사에 대한 면밀한 사업추진 필요 89
12.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94
13. 국회ㆍ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집행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업무경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환 필요 등 98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98
나. 검토의견 98
1) 집행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업무경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환 필요 98
2)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속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103
제2장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109
Ⅰ. 개요 109
1. 2024년도 예산안 규모 109
2. 비목별 예산안 내역 109
3. 예산안 내역 113
Ⅱ. 검토의견 118
1. 연구기관 공통: 출연(연) 재산세 관련 제도개선 118
2. 연구기관 공통: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일반사업에서 기관고유사업(연구지원사업)으로 변경 필요 124
3. 연구기관 공통: 수시연구사업 비중 준수 129
4. 연구기관 공통: 사업종료시점 미도래사업 감액 재검토 135
5. 연구기관 공통: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 성과인센티브 예산 편성ㆍ집행의 일관성 확보 141
6. 연구기관 공통: 적정 수탁연구용역 비중 유지 151
7.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56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비목 편성 정정 164
9.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관례적으로 정액 편성하고 있는 용역발주 수수료 개선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