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일반회계 7
Ⅰ. 개요 7
1. 총괄 7
2. 세입예산안 11
3. 세출예산안 13
4. 성과계획서 22
5. 성인지 예산 24
Ⅱ. 검토의견 25
1. 핀테크 지원 사업 25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25
2) 검토의견 27
(1) D-테스트베드 사업의 환류 방안 마련 27
(2) 테스트비용 지원 사업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33
2. 자금세탁방지추진: 국민비서 서비스 활용을 통한 CTR 당사자 통보 효과성 제고 37
3.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43
4.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49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49
2) 검토의견 50
(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50
(2)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55
5.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감독원 분쟁민원 처리기간 단축 59
6.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출연금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처리방안 마련 65
7.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예산안 제출 후 사업방식 변경 지양 71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정책서민금융 개선 방안 마련 78
9.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연말까지 적극적 사업집행 필요 85
10.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93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93
2) 검토의견 94
(1) 기존 재정모펀드 누적 회수재원 활용에 대한 검토 94
(2)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 100
(3)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반영 104
11.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신규) 106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06
2) 검토의견 109
(1)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한 모펀드 조성에 따른 문제 109
(2)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외 신설에 따른 문제 115
(3) 재정사업 성과관리 대상 포함 필요 118
12.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121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21
2) 검토의견 124
(1) 정부 출자규모 조정 124
(2) 채권매입가율을 고려한 계획 매입가율 재산정 130
13.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규정의 조속한 마련 필요 134
14. 위원회 공통 소요 물품 관리: 동일 제품에 대해 다른 단가로 임차하는 행위 지양 138
15. 자산취득비: 보유량 및 적정수요를 고려한 방독면 구입 예산 편성 144
제2장 신용보증기금 147
Ⅰ. 개요 147
1. 수입계획안 149
2. 지출계획안 151
3. 주요경영지표계획 159
Ⅱ. 검토의견 160
1.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부실률 산정 정확도 제고 160
2. 업무용건물: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168
3. 팩토링금융: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급계획 설정 173
4.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 부실률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 179
5. 대환보증 대위변제: 대환보증 공급실적을 고려한 감액 185
제3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90
Ⅰ. 개요 190
1. 수입계획안 192
2. 지출계획안 194
3. 주요경영지표 계획 202
Ⅱ. 검토의견 204
1. 주택신용보증계정 대위변제: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204
2. 주택신용보증계정 기금관리비: 전세자금대출보증 관리방안 연구 필요 212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8
Ⅰ. 개요 218
1. 수입계획안 221
2. 지출계획안 223
3. 주요경영지표 계획 228
Ⅱ. 검토의견 229
1. 기타경상이전수입ㆍ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계획안의 연례적 과다추계 시정 필요 229
2.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금 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234
3. 대위변제금: 리스크 관리를 통한 대위변제 감축방안 마련 필요 241
제5장 공적자금상환기금 244
Ⅰ. 개요 244
1. 수입계획안 246
2. 지출계획안 247
Ⅱ. 검토의견 251
1.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예수금 규모 축소 251
제6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58
Ⅰ. 개요 258
1. 수입계획안 260
2. 지출계획안 261
Ⅱ. 검토의견 267
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및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세입예산 산출 명확화 267
제7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71
Ⅰ. 개요 271
1. 수입계획안 273
2. 지출계획안 274
Ⅱ. 검토의견 277
1. 저축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필요 등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