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6
Ⅰ. 총괄 6
1. 국가보훈부 소관 재정규모 6
2. 2024년도 재정운용 방향 7
Ⅱ. 세입세출예산안 10
1. 일반회계 10
가. 세입예산안 10
나. 세출예산안 11
(1) 총괄 11
(2) 인건비 12
(3) 기본경비 12
(4) 주요사업비 13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9
가. 세입예산안 29
나. 세출예산안 29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
가. 세입예산안 31
나. 세출예산안 31
Ⅲ. 기금운용계획안 32
1. 보훈기금 32
가. 수입 운용계획안 32
나. 지출 운용계획안 33
2.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35
가. 수입 운용계획안 35
나. 지출 운용계획안 36
Ⅳ. 성과계획서 37
1. 임무와 비전 37
2. 목표 및 과제 현황 37
Ⅴ. 성인지 예산 40
제2장 검토의견 41
Ⅰ. 일반회계 41
세입 41
1. 세입 총괄: 연례적 세입예산 과다계상 부적정 41
세출 48
1. 참전명예수당: 참전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48
2.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 보훈단체 운영 사업장 내 취업지원 이행 미흡 52
3.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국고보조금 연장평가를 반영한 유사사업 통합 필요 58
4. 지방보훈회관 건립: 전반적인 사업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63
5. 참전국 보훈의료 지원: ODA 사업 신규 추진 필요성 검토 68
6.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성과의 질적제고 방안 강구 73
7. 보훈문화조성: 국내외사적지탐방사업의 중ㆍ장기사업계획 마련 필요 80
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유물 확보방안 마련 필요 86
9. 독립유공자 등 자료수집 관리: 온라인 홍보비 예산 증액에 부합하는 영상 제작 및 홍보 노력 필요 92
10.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등: 국립묘지 미디어월 조성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마련 필요 97
11. 국립대전현충원: 신형묘비 교체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필요 101
12.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 계기):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05
13. 보훈상담센터운영: 보훈상담센터 사업 정비 필요 109
Ⅱ.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13
1. 친환경차량지원: 친환경차량 연료비지원 기준액 적정성 검토 필요 113
Ⅲ. 보훈기금 118
1.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신규사업 추진계획 면밀 수립 필요 118
2.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