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서론 18
1. 연구 필요성 및 배경 18
2. 제기부서 요구 연구내용 18
3. 연구 목표 19
4. 연구 범위 19
5. 연구수행도 22
Ⅱ. 단기복무 간부 획득 제도 및 현황 23
1. 국내 현황 23
가. 단기복무 간부 획득제도 23
1) 단기복무 장교 획득제도 23
2) 단기복무 부사관 획득제도 25
나. 단기복무 간부 획득 현황 30
다. 단기복무 간부 획득 관련 제도 및 정책 추진현황 31
2. 국외 현황 32
가. 미국 32
1) 인력획득 제도 32
2) 인력획득 현황 34
3) 인력획득 정책: 미국 국방 관련 연구기관 의견 37
4) 인력획득 정책: 미군 주요 정책 39
나. 일본 46
1) 자위대 운영 및 획득 현황 46
2) 자위대 획득제도 47
3) 자위대 인적기반 강화 정책 49
4) 자위대 보수 및 복지 정책 50
Ⅲ. 선행연구 52
1. 주요 선행연구 결과 52
가. 조영진 외(2013) 52
나. 독고순 외(2016) 54
다. 조관호 외(2016) 55
라. 김영곤 외(2018) 56
마. 이동윤 외(2020) 58
바. 민광기 외(2022) 59
사. 권현진 외(2022) 60
아. 김영곤 외(2023) 62
자. 각 군 분석 64
차. 국방부 조사 65
2. 선행연구 요약 및 시사점 66
Ⅳ. 단기복무 간부 획득 정책환경 변화 70
1. 군 외부환경 변화 70
가. 인구구조 변화 70
1) 잠재적 지원자 집단 감소가 군 인력구조에 미치는 영향 71
2) 민간과의 인력경쟁 심화가 군 인력획득에 미치는 영향 79
3) 전력운영비를 중심으로 한 국방예산 압박 증대 80
나. 기술변화 81
다. 청년층 의식 변화 84
라. 노동시장 환경변화 86
2. 군 내부환경 변화 88
가. 복무기간 단축 88
나. 병사 보수 인상 89
다. 병사 처우 개선 94
3. 정책환경 변화 종합 및 시사점 94
Ⅴ. 단기복무 간부 획득 관련 문제점 분석 97
1. 지원자 관점의 문제점 분석: 단기복무 간부 지원ㆍ복무 장해요인과 시사점 97
가. 단기복무 간부 지원ㆍ복무 장해요인 분석 개요 97
나. 단기복무 간부 지원ㆍ복무 장해요인 분석결과 99
2. 군 조직 관점의 문제점 분석: 단기복무 간부 획득 관련 제한사항과 대응방향 107
가. 병역의무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간부에 대한 법적ㆍ개념적 정의 부재 107
나. 병역의무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간부의 '수혜의 이중배제' 108
다. 단기복무 간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제한 110
라. '놓친 지원자'의 발생 114
마. 장기복무체제 전환 시 하위계급 간부 직위 전환소요 발생 117
Ⅵ. 단기복무 간부 획득 관련 정책 분석 118
1. 단기복무 간부 획득 관련 정책 분석 개요 118
가. 정책별 단기복무 간부 획득효과 비교분석 개요 118
나. 정책대안 인식조사 개요 120
1) 우수훈련병 간부 복무 선택자격 부여제도 120
2) 병사 복무기간 자발적 연장 허용제도 123
3) 민간경력직 채용제도 124
4) 통합선발에 의한 군 및 병과ㆍ특기 차원의 복수지원 제도 125
5) 병역의무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간부에 대한 식비 면제 126
6) 병역의무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간부의 적정 보수 수준 126
7) 상시근무 군인에 대한 시간외수당 인정 상한 폐지 128
2. 단기복무 간부 획득 관련 정책 분석결과 129
가. 정책별 단기복무 간부 획득효과 비교분석 결과: 전체 표본 129
나. 정책별 단기복무 간부 획득효과 비교분석 결과: 집단별 132
다. 정책대안 인식조사 분석결과 138
1) 우수훈련병 간부 복무 선택자격 부여제도 도입 시 기대전환비율 138
2) 병사 복무기간 자발적 연장 허용제도 도입 시 복무연장 의향 141
3) 민간경력직 채용제도 도입 시 지원 의사 145
4) 통합선발에 의한 군 및 병과ㆍ특기 차원의 복수지원 제도 도입 시 복무의사 146
5) 병역의무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간부에 대한 식비 면제에 대한 인식 146
6) 병역의무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간부의 적정 보수 수준에 대한 인식 147
7) 상시근무 군인에 대한 시간외수당 인정 상한 폐지 151
Ⅶ. 단기복무 간부 획득 발전방향 152
1. 단기복무 간부 획득 관련 이슈 종합 및 정책적 대응 방향 152
2. 정책대안 제언 155
가. 대응 방향별 정책대안 요약 155
나. 대응 방향별 정책대안 구체화 160
1) 소수획득 체제로의 개편 및 인력구조 전환과정 대비 160
2) 병역의무이행 간부에 대한 복무구분 정립 및 '이중수혜자' 전환 162
3) 복무 전/초기 단계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166
4) 전반적 복무환경의 개선 170
5) 모집ㆍ홍보 강화 176
6) 선발 및 지원과정의 명시적ㆍ암묵적 비용 최소화 179
7) 잠재적 지원자 pool 확대 및 접근경로 확충 181
8) 단기복무 획득을 위한 기반체계 및 획득 지원을 위한 기타 정책 183
Ⅷ. 결론 187
1. 요약 187
2. 정책적 제언 187
참고문헌 189
[부록 1] 현역병 설문조사 기초통계 195
[부록 2] 대국민 설문조사 기초통계 201
〈표 Ⅰ-1〉 부사관 및 임기제부사관 획득유형 및 본 연구의 대상 20
〈표 Ⅰ-2〉 장교 획득유형 및 본 연구의 대상 21
〈표 Ⅱ-1〉 단기전환하사 평가 기준: 2022년 육군 기준 27
〈표 Ⅱ-2〉 미군 장교 임관경로 32
〈표 Ⅱ-3〉 미군 부사관/병 임관과정 33
〈표 Ⅱ-4〉 미군 부사관/병 임관 가능 연령 34
〈표 Ⅱ-5〉 미군 병/부사관(Enlisted) 획득소요 충족률: 최근 3년 34
〈표 Ⅱ-6〉 미 육군 복무장려금(Enlistment Bonus) 수준 39
〈표 Ⅱ-7〉 미군 모집ㆍ홍보 예산 40
〈표 Ⅱ-8〉 미군 유연근무 활용 현황 43
〈표 Ⅱ-9〉 일본 직업군인 계급별 연령정년: 2024년 목표 기준 47
〈표 Ⅱ-10〉 자위대 급여 중 특수 직무수당 비율 51
〈표 Ⅲ-1〉 4년제 대학생의 장교를 지원할 의향이 없는 주요 이유: 조영진 외(2013) 52
〈표 Ⅲ-2〉 장교에 관한 정보의 충분성: 조영진 외(2013) 53
〈표 Ⅲ-3〉 직업군인 미선택 시 직업 선택 기준 요소: 독고순 외(2016) 55
〈표 Ⅲ-4〉 부사관 지원 의사가 없는 인원의 지원 기피 이유: 김영곤 외(2016) 57
〈표 Ⅲ-5〉 간부 미지원 사유: 민광기 외(2022) 59
〈표 Ⅲ-6〉 병사 입대 전 최선호 복무형태와 이유: 병사 최선호자의 점수가 더 높은 항목 61
〈표 Ⅲ-7〉 학군장교 지원 장애요인에 대한 집단별 인식 요약: 김영곤 외(2023) 62
〈표 Ⅲ-8〉 초급간부 획득 장해요인에 대한 각 군 분석의견 64
〈표 Ⅲ-9〉 해군 간부 지원 시 궁금했던 사항 65
〈표 Ⅲ-10〉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소요: 국방부 자체 설문결과 66
〈표 Ⅲ-11〉 단기복무 간부 획득 장해요인: 선행연구 및 국방부ㆍ각 군 조사결과 종합 67
〈표 Ⅳ-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변화 81
〈표 Ⅳ-2〉 주요 기술변화의 군사적 영향 81
〈표 Ⅳ-3〉 기술변화의 군 인력소요, 인사정책 측면의 영향 84
〈표 Ⅳ-4〉 병사와 단기복무 간부 의무복무기간: 2023년 기준 88
〈표 Ⅳ-5〉 병사 보수 인상계획: 병장 기준 90
〈표 Ⅳ-6〉 초급간부 봉급(기본급)과 병사 보수 비율 90
〈표 Ⅳ-7〉 병사 복무 시 기대소득 대비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의 주요 보수 합계 91
〈표 Ⅳ-8〉 병사 보수 인상 시 지원율/지원의사 변화: 선행연구 추정결과 93
〈표 Ⅳ-9〉 단기복무 간부 획득 정책환경 변화와 시사점 96
〈표 Ⅴ-1〉 병사 집단별 간부 복무 장해요인 설문 항목 98
〈표 Ⅴ-2〉 군 간부 복무 고려, 지원 여부에 따른 병사의 구분 99
〈표 Ⅴ-3〉 주요 의무 및 혜택 비교: 병사, 병역의무이행 간부, 직업군인 간부 108
〈표 Ⅴ-4〉 현재(2023년)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지급대상 111
〈표 Ⅴ-5〉 현재(2023년) 기준 군인, 군무원 및 공무원 당직근무비 현황 112
〈표 Ⅴ-6〉 2020~2022년 고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 10개 순위 114
〈표 Ⅴ-7〉 현역 병사의 입대 전 최선호 복무형태 115
〈표 Ⅴ-8〉 학군단 미설치가 간부 미지원ㆍ미복무에 미친 영향: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표본 대상 116
〈표 Ⅵ-1〉 정책 효과성 비교를 위한 정책대안 목록 118
〈표 Ⅵ-2〉 정책대안별 '결정적 영향: 복무(지원)했을 것'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순서: 전체 표본 131
〈표 Ⅵ-3〉 집단별 장기복무 의향 134
〈표 Ⅵ-4〉 정책대안별 '결정적 영향: 복무(지원)했을 것'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순서: 군 간부 복무를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표본 136
〈표 Ⅵ-5〉 제도 도입 시 연간 우수훈련병 중 간부 전환 예상인원 140
〈표 Ⅵ-6〉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병장 연장복무 인원 144
〈표 Ⅵ-7〉 민간경력직 채용제도 도입 시 군 지원 의사 145
〈표 Ⅵ-8〉 통합선발에 의한 복수지원 제도 도입 시 후순위 지원대상 복무의사 146
〈표 Ⅵ-9〉 병역의무 이행 중인 간부에 대한 식사(훈련 포함) 무상 제공에 관한 의견 147
〈표 Ⅵ-10〉 군인의 보수 구조(병역의무이행 기간 전/후 차이)에 관한 의견 148
〈표 Ⅵ-11〉 MaxDiff 선택모델 추정을 위한 실험 디자인과 Profile 149
〈표 Ⅵ-12〉 공공부문 복무자의 상대적 경제적 보상수준에 관한 인식: MaxDiff 모형 추정결과 150
〈표 Ⅵ-13〉 상시근무 군인 초과근무시간 인정에 관한 의견 151
〈표 Ⅶ-1〉 단기복무 간부 획득 관련 이슈 및 정책적 대응 방향 154
〈표 Ⅶ-2〉 단기복무 간부 획득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별 정책대안 156
〈표 Ⅶ-3〉 소수획득 체제로의 개편 및 인력구조 전환과정 대비를 위한 정책대안 160
〈표 Ⅶ-4〉 병역의무이행 간부의 복무구분 정립 및 '이중수혜자' 전환을 위한 정책대안 162
〈표 Ⅶ-5〉 병역의무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간부에 대한 자격요건 명시화(안) 163
〈표 Ⅶ-6〉 복무 전/초기 단계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166
〈표 Ⅶ-7〉 장교 및 부사관 병역의무이행 기간 보수 정상화를 위한 월 인상액 168
〈표 Ⅶ-8〉 전반적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170
〈표 Ⅶ-9〉 모집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176
〈표 Ⅶ-10〉 지방병무청별 병역판정검사 수검인원: 2018~2022년 177
〈표 Ⅶ-11〉 선발 및 지원 과정의 명시적ㆍ암묵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대안 179
〈표 Ⅶ-12〉 잠재적 지원자 pool 확대 및 접근경로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 181
〈표 Ⅶ-13〉 단기복무 획득을 위한 기반체계 및 획득 지원을 위한 기타 정책대안 183
〈그림 Ⅰ-1〉 연구수행도 22
〈그림 Ⅱ-1〉 학군사관 선발절차 24
〈그림 Ⅱ-2〉 학사사관 선발절차 24
〈그림 Ⅱ-3〉 간부사관 선발절차 25
〈그림 Ⅱ-4〉 부사관(후보생) 선발절차 26
〈그림 Ⅱ-5〉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선발절차 27
〈그림 Ⅱ-6〉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선발절차 28
〈그림 Ⅱ-7〉 단기복무 간부 획득제도 개관 29
〈그림 Ⅱ-8〉 미군 복무 희망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2022년 가을 36
〈그림 Ⅱ-9〉 미군의 잠재적 지원자 집단 규모 추정치 38
〈그림 Ⅱ-10〉 홍보 예산 변화와 잠재적 지원자 명단(leads) 변화: 1994~2000 41
〈그림 Ⅱ-11〉 초기 Leads 데이터의 형성: 미 공군의 경우 42
〈그림 Ⅱ-12〉 잠재적 지원자에 대한 추가(상세) 데이터의 형성: 미 공군의 경우 42
〈그림 Ⅱ-13〉 민간 근로자 대비 미군 장교(Officer) 임금 수준: 2018년 기준 45
〈그림 Ⅱ-14〉 자위대 홍보관 업무 흐름 48
〈그림 Ⅳ-1〉 만 20세 남자인구 전망치 70
〈그림 Ⅳ-2〉 2021년 기준 군 인력구조: 한국, 미국 71
〈그림 Ⅳ-3〉 2040년 인구 피라미드 전망: 한국, 미국 72
〈그림 Ⅳ-4〉 평균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단계별 획득소요 인원 변화(학군, 학사 장교) 73
〈그림 Ⅳ-5〉 학군+학사장교 평균 복무기간별 획득소요 대비 지원자 수 비교 74
〈그림 Ⅳ-6〉 학군+학사장교 평균 복무기간별 획득소요 충족을 위한 필요지원율과 현재 지원율 비교 75
〈그림 Ⅳ-7〉 평균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단계별 획득소요 인원 변화(부사관) 76
〈그림 Ⅳ-8〉 부사관 평균 복무기간별 획득소요 대비 지원자 수 비교 77
〈그림 Ⅳ-9〉 부사관 평균 복무기간별 획득소요 충족을 위한 필요지원율과 현재 지원율 비교 78
〈그림 Ⅳ-10〉 노동수요와 공급의 GAP 예측치: 한국, 미국 79
〈그림 Ⅳ-11〉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변화 80
〈그림 Ⅳ-12〉 직무 특성에 따른 대체 확률 82
〈그림 Ⅳ-13〉 병과특기별 기술 대체 가능성: 육체적 능력 기준 83
〈그림 Ⅳ-14〉 직업선택 가치관 순위 변화(김현우, 2023) 85
〈그림 Ⅳ-15〉 직업선택 가치관 순위 변화(박은규 외, 2019) 86
〈그림 Ⅳ-16〉 학군, 학사 장교 및 부사관과 병사 복무기간 격차 변화 88
〈그림 Ⅴ-1〉 간부 복무 고려/지원/복무 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 97
〈그림 Ⅴ-2〉 병사 대상 단기복무 간부 지원ㆍ복무 장해요인 설문결과 100
〈그림 Ⅴ-3〉 병사 대상 단기복무 간부 지원ㆍ복무 장해요인 설문결과: 집단별 102
〈그림 Ⅴ-4〉 병사 대상 단기복무 간부 지원ㆍ복무 장해요인 설문결과: 장기복무 의향별 104
〈그림 Ⅴ-5〉 군 간부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105
〈그림 Ⅴ-6〉 단기복무 간부 지원ㆍ복무 장해요인 응답 패턴의 집단 간 유사성 106
〈그림 Ⅴ-7〉 공무원과 군인의 근속연수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비교: 2018년 자료 기준 108
〈그림 Ⅴ-8〉 군인의 근속연수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비교: 2018년 자료 기준 109
〈그림 Ⅴ-9〉 보수 법령 체계 113
〈그림 Ⅴ-10〉 청소년-청년기 군인 희망 의향의 시간에 따른 변화 115
〈그림 Ⅵ-1〉 정책대안별 효과성 평과 관련 설문 예시: 병사 대상 120
〈그림 Ⅵ-2〉 우수훈련병 간부 복무 선택자격 부여제도 관련 설문: 병사 대상 122
〈그림 Ⅵ-3〉 병사 복무기간 자발적 연장 허용제도 관련 설문: 병사 대상 123
〈그림 Ⅵ-4〉 군 복무 경험자 경력직 채용제도 관련 설문: 국민 대상 124
〈그림 Ⅵ-5〉 군 및 병과ㆍ특기 차원의 통합선발(복수지원) 제도 관련 설문: 병사 대상 125
〈그림 Ⅵ-6〉 병역의무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간부에 대한 식비 면제 관련 설문: 국민 대상 126
〈그림 Ⅵ-7〉 군인 보수 구조에 대한 인식 설문: 국민 대상 127
〈그림 Ⅵ-8〉 Max-Diff를 이용한 간부, 병사, 공무원 보수에 대한 인식 설문: 국민 대상 127
〈그림 Ⅵ-9〉 상시근무 군인에 대한 시간외수당 인정 상한 폐지 관련 설문: 국민 대상 128
〈그림 Ⅵ-10〉 정책별 '결정적 영향: 복무(지원)했을 것' 또는 '다소 영향 있음' 선택확률: 전체 표본 130
〈그림 Ⅵ-11〉 정책별 '결정적 영향: 복무(지원)했을 것' 선택확률: 집단별 133
〈그림 Ⅵ-12〉 정책별 '결정적 영향: 복무(지원)했을 것' 선택확률: 장기복무 의향별 137
〈그림 Ⅵ-13〉 전체 및 군별 우수훈련병 의무복무기간(X축)과 기대전환비율(Y축) 138
〈그림 Ⅵ-14〉 전체 및 계급별 우수훈련병 의무복무기간(X축)과 기대전환비율(Y축) 139
〈그림 Ⅵ-15〉 전체 및 군별 일ㆍ이병 우수훈련병 의무복무기간(X축)과 기대전환비율(Y축) 139
〈그림 Ⅵ-16〉 전체 병장 연장복무기간(X축)과 기대연장비율(Y축) 141
〈그림 Ⅵ-17〉 계급별 병장 연장복무기간(X축)과 기대연장비율(Y축) 142
〈그림 Ⅵ-18〉 '상ㆍ병장' 각군별 병장 연장복무기간(X축)과 기대전환비율(Y축) 143
〈그림 Ⅶ-1〉 단기복무 획득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 중 하나로서의 단기복무장려금 정책 167
〈그림 Ⅶ-2〉 잠재적 지원자의 지속적 정보 제공에 따른 최종 지원율의 차이: 영국 육군 예비군의 사례 178
〈그림 Ⅶ-3〉 통합선발체계 개념도: 이동윤 외(2020) 182
〈그림 Ⅶ-4〉 단기복무 간부 획득을 위한 정책 발전방향 요약 186
〈표 부-1〉 현역 병사 기초통계: 개인특성 195
〈표 부-2〉 현역 병사 기초통계: 군 간부 복무ㆍ지원 관련 198
〈표 부-3〉 대국민 설문조사 기초통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