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11
군ㆍ사회 관계의 여러 단면 11
한국 사회 발전과 군ㆍ사회 관계 13
주요 연구 범위는 1990년대 이후 15
Ⅰ. 사회 투명성 강화와 국방 관리 17
1.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17
부패 척결 노력과 실명제 전격 시행 18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 19
국가청렴위원회와 정책 관리 기반 과학화 21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과 그 이후 22
2. 방위사업 발전의 시작 24
3. 방위력개선사업에서의 투명성 강화 27
국방개혁과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 확보 노력 27
방위사업청 신설 30
이후 국방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노력 31
투명성과 효율화와의 조화 33
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군 34
1. 여성정책의 발전 과정 34
UN 주도하 세계 여성정책의 발전 34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 과정 36
2. 세계 여군의 발전 과정 43
전시 보조 인력으로 출발 43
주류 인력으로의 통합 과정 44
최전선의 미국 여군 48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스라엘 여군 50
3. 한국 여군의 도전과 성장 52
여군 규모의 확대 53
직무분리에서 직무통합으로: 병과의 개방 56
사관학교 개방 61
ROTC 개방 64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고난과 성장 66
모성의 배제와 보호 68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70
도전과 연대의 힘 73
Ⅲ. 민주주의 발전과 장병 인권 74
1. 인간의 마땅한 권리로서 인권의 증진 74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규약의 제정 74
한국 인권운동의 출발 7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과 인권운동의 다각화 77
2. 군 인권 증진을 향한 여정 78
'동작그만'으로부터 시작 78
군 인권 실태 조사 착수 80
2003년 파격적인 육군의 「사고 예방 종합대책」 81
2005년 최초의 민ㆍ관ㆍ군 합동 병영문화 개선대책위원회 83
2014년 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국회 특별위원회 85
2021년 민ㆍ관ㆍ군 합동위원회 89
3. 군 인권 증진의 법적ㆍ제도적 성과 92
인권 전담 조직의 설치 9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93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95
병 휴대폰 사용 허용 97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 마련 98
군사법원법 개정 101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104
아는 답을 향한 여정 106
Ⅳ. 복지국가 진입과 군 복지 발전 109
1. 국가의 복지 관련 입법과 복지정책 발전 109
2. 군인 복지를 둘러싼 논쟁과 진전 113
2000년대 진입 시까지의 군 복지 정책 113
군 가산점제 논쟁과 병 복지에 대한 관심 116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118
3. 군 복지 증진 노력의 성과 120
전직 지원 120
병영생활관 개선 122
군 관사 개선 127
병 봉급 인상 129
병영문화 개선과 부수효과 133
Ⅴ.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국방 135
1.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 135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심화 135
양극화와 공정 담론 138
지능정보화 사회의 조직과 문화 140
과학기술 발전과 국방ㆍ안보 환경 142
2. 가까운 미래 사회문화적 이슈와 국방 144
저출산 심화와 군 인력 획득 144
사회 양극화와 모병제 전환 논의 145
젠더 갈등과 여성징병제 147
국방인력 다양성 관리 150
기술 발전 및 안보환경 변화에의 수용ㆍ대응 152
군 문화전력의 개념화 154
참고문헌 156
〈표 1〉 의사결정체계 개선 29
〈표 2〉 여성정책 추진 기구 40
〈표 3〉 시대별 여군 활용의 목적과 수준 45
〈표 4〉 미군 현역의 군별ㆍ신분별ㆍ성별 인력 현황 48
〈표 5〉 미군 현역의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비율 50
〈표 6〉 연도별 여군 확대 계획 55
〈표 7〉 군별 여군 확대 계획 55
〈표 8〉 연도별 여군 초임획득 확대계획 55
〈표 9〉 획득경로별 확대계획('22년 임관인원 기준) 56
〈표 10〉 여군에 대한 병과 개방 추이 58
〈표 11〉 여군 병과별 확대계획 61
〈표 12〉 접적ㆍ경계ㆍ격오지 부대 여군 보직 현황 61
〈표 13〉 선진 병영문화 추진 배경 및 과제 84
〈표 14〉 병영문화혁신 중점 및 추진 과제 88
〈표 15〉 민ㆍ관ㆍ군 합동위원회 중점 및 추진 과제 91
〈표 16〉 군 면세품목 변화 추이 114
〈표 17〉 군 복지 종합발전계획(2002) 115
〈표 18〉 군내 예비역 활용 분야 확대 계획 121
〈표 19〉 병영내무반 개선 계획 124
〈표 20〉 병사 봉급 변천 과정 131
〈표 21〉 총인구, 18세인구 및 청년인구: 2020~2070년 136
〈그림 1〉 「방위사업법」 개정 전후의 기능 비교 32
〈그림 2〉 각국의 여군 발전 단계 47
〈그림 3〉 국회 특위 및 민관군 혁신위원회 운영 일정 87
〈그림 4〉 군 인권 논의 반복의 논리 구조 107
〈그림 5〉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970~2021 135
〈그림 6〉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70년 136
〈그림 7〉 한국 인구구조와 변화와 전망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