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기조 6
Ⅰ-1. 새 정부 복지국가 방향과 과제 7
Ⅱ. 소득 보장 10
Ⅱ-1. 빈곤층 지원제도 강화(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11
Ⅱ-1-1. 공공부조제도 개편 11
Ⅱ-1-2.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안심지원패키지로 확대 개편 15
Ⅱ-2.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공제 확대 & EITC 확대) 19
Ⅱ-3. 노후소득보장 강화 1(기초연금, 노인일자리) 23
Ⅱ-3-1. 기초연금 23
Ⅱ-3-2. 노인일자리 26
Ⅱ-4. 노후소득보장 강화 2(공적연금) 30
Ⅱ-5. 부모급여 도입 36
Ⅱ-6.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39
Ⅲ. 사회서비스 43
Ⅲ-1. 사회서비스 정책 의제의 설정과 지역 전달체계 혁신 44
Ⅲ-2. 사회서비스 품질 국가 책임 제도화 50
Ⅲ-3.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55
Ⅲ-4.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60
Ⅲ-5. (아동)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64
Ⅲ-6. (아동) 공공 아동보호체계 운영 내실화 68
Ⅲ-7. (아동) 위기 아동ㆍ청소년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74
Ⅲ-8. (청년) 위기 청년 종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78
Ⅲ-9. (장애인)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화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82
Ⅲ-10. (장애인) 장애인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 86
Ⅲ-11. (장애인) 모두를 포괄하는 장애인 정책의 강화(장애영유아, 고령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90
Ⅲ-12. (노인) 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기반 통합 돌봄 강화 94
Ⅲ-13. (노인) 웰다잉을 위한 노인 생애말기 정책 강화 98
Ⅲ-14. (가족) 다양한 가족 지원체계 강화 102
Ⅲ-15. (인구) 임신 출산 건강 지원 확대(산후조리원 지원, 난임부부 지원, 임신ㆍ출산 관련 치료비 지원 등) 109
Ⅲ-16. (인구) 일가정양립제도 보편성 강화 113
Ⅲ-17. (인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및 정책추진 117
Ⅳ. 보건의료 122
Ⅳ-1. (보건의료) 한국형 상병수당 설계와 도입 123
Ⅳ-2. (보건의료) 공공의료체계 강화 127
Ⅳ-3. (보건의료)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132
Ⅳ-4. (보건의료) 국민 간병비 부담 해소 136
Ⅳ-5. (보건의료)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140
Ⅳ-6. (보건의료) 일차의료 기반 디지털 전환 추진 143
Ⅳ-7. (보건의료) 개인 의료비 부담의 적정화 147
Ⅳ-8. (건강증진) 생애 전주기적 예방중심 건강관리 강화 154
Ⅳ-9. (정신건강) 전 국민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158
Ⅳ-10. (기후위기) 기후위기 건강적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163
Ⅳ-11. (식ㆍ의약)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 구축 및 식ㆍ의약품 사용 안전성 강화 167
Ⅳ-11-1. (의약품) 고가 항암제, 중증ㆍ희귀질환 신약의 신속등재 167
Ⅳ-11-2. (식품)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미래 식품산업 육성 170
Ⅴ. 주거 173
Ⅴ-1. (주거) 다양한 주거형태 공급을 통한 주거서비스 확대 174
Ⅴ-2. (주거) 주거복지 강화(주거급여 기준 인상, 주거비 부담 완화) 181
[부록] 새 정부 보건ㆍ복지 분야 정책과제 제언 목록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