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방안 4
제1장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 계약 16
2.1. 개요 18
2.2. 운영 현황 19
2.3. 카탈로그 계약 등록 20
2.4. 수요기관 주문 22
2.5. 사후관리(계약이행평가) 25
2.6. 용역 카탈로그 계약 시사점 27
제3장 유사 해외사례 조사 28
3.1. 미국 다수공급자계약 30
3.2. 캐나다 SO(Standing Offer) 및 SELECT 40
제4장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시범사업 대상 선정 46
4.1. 개요 48
4.2. 국내 시설물유지관리공사 발주 현황 검토 49
4.3.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가 논의 53
4.4.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기관 인터뷰 55
4.5. 시범사업 종합 검토 57
제5장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운영 방안 64
5.1. 개요 66
5.2. 카탈로그 계약 등록 67
5.3. 수요기관 주문 72
5.4. 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 78
5.5. 중장기 운영 방안 80
제6장 결론 82
참고문헌 86
[부록 1] 미국 시설공사 MAS 적용가능한 물품 및 서비스 정보 88
PART 2. 상생협력 개발 연구: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정부업무평가 반영 방안 연구 93
제1장 서론 99
1.1. 연구의 배경 101
1.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02
제2장 정부업무평가 운영 현황 105
2.1. 개요 107
2.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08
2.3.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121
제3장 상생협력평가 반영 방안 131
3.1. 개요 133
3.2. 정부업무평가 내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도입 방안 136
3.3.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반영 위한 평가지표 운영 방안 138
3.4.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반영 위한 평가지표 종합 검토 146
제4장 결론 151
참고문헌 155
[부록 1] 적정 협약 건수 검토 세부 157
PART 1.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방안 7
표 2-1.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업무 절차 18
표 2-2. MAS에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의 검토 필요사항 19
표 2-3.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등록 절차 20
표 2-4. 용역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 평가항목(자격 충족 여부 평가) 21
표 2-5. 용역 카탈로그 계약 '6. 카탈로그 적정성' 세부평가항목 21
표 2-6. 용역 카탈로그 계약 등록 절차 23
표 2-7.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예산규모별 재안요청 및 평가방법 24
표 2-8. 용역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25
표 2-9. 용역카탈로그 계약의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26
표 3-1. 미 조달청(GSA)의 MAS 운영 장점 30
표 3-2. MAS에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의 검토 필요사항 31
표 3-3. 시설공사 MAS를 운영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명 34
표 3-4. MAS에 등록된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의 카탈로그 구성 35
표 3-5. 캐나다 조달기관(PWGSC)의 SO 운영 장점 41
표 3-6. 캐나다 조달기관(PWGSC)의 SO의 주문금액 구간별 납품요구방법 42
표 3-7. 캐나다 SELECT에 등록하기 위한 업체 제출사항 43
표 3-8. 캐나다 SELECT의 금액구간별 이용방법 44
표 4-1. 시설물유지관리공사 데이터 분석 결과 50
표 4-2. 건축분야 시설물유지관리공사별 제한업종 및 발주건수 51
표 4-3. 토목분야 시설물유지관리공사별 제한업종 및 발주건수 52
표 4-4.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시범사업 대상 선정 전문가 검토 결과 54
표 4-5. 수요기관 인터뷰 주요 내용 55
표 4-6. 사업별 카탈로그 계약 도입 가능성 검토 58
표 4-7. 환경개선공사 2020년 주요 발주기관 59
표 4-8. 조경식재공사 2020년 주요 발주기관 60
표 4-9. 지역별 시범사업 대상 예상 업체 수 61
표 5-1.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업무 절차 67
표 5-2.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등록 절차 68
표 5-3.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 평가항목(자격 충족 여부 평가) 69
표 5-4.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6.업체 신인도 및 제재사항' 세부평가항목 70
표 5-5.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7.카탈로그 적정성' 세부평가항목 70
표 5-6.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카탈로그 구성 및 세부내용 71
표 5-7.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등록 절차 72
표 5-8.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예산규모별 재안요청 및 평가방법 73
표 5-9. 공정성 확보 위한 제안요청 업체 선정 방안 75
표 5-10.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안) 77
표 5-11.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설계도서 제공에 따른 평가 가능 범위 77
표 5-12.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안) 79
PART 2. 상생협력 개발 연구: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정부업무평가 반영 방안 연구 96
표 2-1.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108
표 2-2.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단 역할 및 구성 109
표 2-3. (지자체 합동평가)정량평가 절차 110
표 2-4. (지자체 합동평가)합동평가단의 정성평가 절차 110
표 2-5. (지자체 합동평가)국민평가단의 정성평가 절차 110
표 2-6. 최근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 구성 111
표 2-7. 2022년 평가지표 조정 결과 112
표 2-8. 평가방법별 수행주체 및 결과 114
표 2-9. 합동평가 지표의 평가방식 및 대상에 따른 분류 115
표 2-10. 정성평가 지표 117
표 2-11. 일부 지자체 대상(부분) 평가지표 118
표 2-1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기준 119
표 2-1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요약 120
표 2-14.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 분류기준 122
표 2-15.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단 구성 및 평가범위 122
표 2-16.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절차 123
표 2-17.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점수별 최종평가 등급 123
표 2-18.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추진실적 평가지표 구성 124
표 2-19. 평가대상 그룹별 추진실적 평가 만점 기준(총점 75점 기준) 125
표 2-20. 추진실적 계량 및 비계량 평가 125
표 2-21.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가점 사항 126
표 2-22.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감점 사항 127
표 2-23/표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요약 127
표 3-1.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내 상생협력제품 관련 평가지표 및 방법 134
표 3-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유형별 과제 135
표 3-3. 타 과제와 역량강화과제(조달청 협력 프로그램)의 도출 성과 비교 135
표 3-4. 동반성장평가 및 합동평가 세부평가항목의 평가방법 개선 방안 136
표 3-5. 정부업무평가 내 조달청 프로그램 평가지표 운영 방안 138
표 3-6. 입찰공고서 명시건수의 정부평가 반영예시(지자체 합동평가) 140
표 3-7.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협약서 목표건수 선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가정조건 141
표 3-8.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협약서 목표건수 선정을 위한 (성장지원기업)시뮬레이션 결과 141
표 3-9.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운영실적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반영예시 142
표 3-10.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조달청 프로그램 참여결과 반영 현황 143
표 3-11.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 우대를 위한 내규 개선에 따른 평가 방안 예시 144
표 3-12.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내 가점 운영사항 144
표 3-13. 동반성장평가의 유공포상 대상 개선방안 145
표 3-14. 조달청 협력 프로그램 반영 방안 종합 검토 147
표 3-1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평가지표 반영 방안 148
표 3-16.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실적) 평가지표 반영 방안 149
PART 1.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방안 9
그림 2-1/그림 3-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용역 카탈로그 계약 조달업체 및 상품정보(예시) 22
그림 3-1/그림 4-1. GSA eLibrary 내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업체 등록 사례 34
그림 3-2. 카탈로그 내 업체 제공 서비스 정보 예시 36
그림 3-3. 카탈로그 내 서비스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 예시 37
그림 3-4. 카탈로그 내 해당 업체의 소개 예시 37
그림 3-5. 기술자 분류에 따른 연도별 임금정보 예시 38
그림 3-6. 기술자 분류체계별 최소 경력 및 교육, 주요업무사항 정보 예시 39
그림 3-7. Standing Offer의 분류 41
그림 4-1. 시설공사 카탈로그계약 시범사업 대상 선정 절차 49
그림 4-2. 시설공사 카탈로그계약 적정 시범사업 도출 방법 50
그림 5-1.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중장기 운영 방안 80
PART 2. 상생협력 개발 연구: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정부업무평가 반영 방안 연구 98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단 구성도 109
그림 2-2. 자체 평가지표 구성 예시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