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49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49
가. 사업의 추진 배경 49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49
2. 사업의 주요 내용 50
가. 사업의 추진근거 50
나. 사업의 추진경위 53
다. 사업의 개요 54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58
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절차 58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59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1
1. 사업대상 지역 주변 환경 분석 61
가. 서울특별시 61
나. 송파구 65
2. 사업대상 지역 치안 현황 분석 70
3. 관련 계획 검토 74
가. 사업대상 부지 관련 계획 74
나. 사업대상 관련 계획 77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81
가. 기술적 검토 관련 쟁점 81
나. 비용 추정 관련 쟁점 82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84
1. 사업의 개요 84
2. 사업 목적의 적정성 검토 85
3. 사업부지의 적정성 검토 90
가. 부지 위치 90
나. 부지 면적 91
다. 사업계획안 규모 건축 가능 여부 검토 95
4.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99
가. 시설면적 검토기준 99
나. 사업계획 면적 검토 109
다. 대안 설정 117
Ⅳ. 비용 추정 141
1. 비용 추정의 개요 141
2. 사업계획의 총사업비 143
3. 총사업비 추정 144
가. 공사비 144
나. 시설부대경비 159
다. 기타비용 169
라. 용지보상비 170
마. 예비비 170
바. 총사업비 추정 171
Ⅴ. 정책성 분석 173
1. 정책성 분석 개요 173
2. 사업추진 여건 175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175
나.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179
Ⅵ. 지역균형발전 분석 185
Ⅶ.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86
1. 종합평가 186
2. 정책제언 188
가. 정책제언 188
나. 「경찰관서 시설면적 기준」에 관한 제언 189
참고문헌 193
[부록] 관련 공문 195
〈표 Ⅰ-1〉 사업의 추진경과 54
〈표 Ⅰ-2〉 사업의 주요 내용 55
〈표 Ⅰ-3〉 총사업비 산출내역 55
〈표 Ⅰ-4〉 시설규모 산출내역 56
〈표 Ⅱ-1〉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현황 61
〈표 Ⅱ-2〉 서울특별시 등록인구 현황 62
〈표 Ⅱ-3〉 서울특별시 점유형태별 가구수 63
〈표 Ⅱ-4〉 서울특별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64
〈표 Ⅱ-5〉 서울특별시 자동차등록 현황 65
〈표 Ⅱ-6〉 송파구 행정구역 현황 66
〈표 Ⅱ-7〉 송파구 등록인구 현황 67
〈표 Ⅱ-8〉 송파구 거처의 종류별 점유형태별 가구수 68
〈표 Ⅱ-9〉 송파구 사업체 및 종사자 수 69
〈표 Ⅱ-10〉 전국 범죄 발생현황 70
〈표 Ⅱ-11〉 서울특별시 범죄 발생현황 71
〈표 Ⅱ-12〉 서울특별시 5대 범죄 발생현황 72
〈표 Ⅱ-13〉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73
〈표 Ⅱ-14〉 신축과 리모델링(증축포함) 기준 78
〈표 Ⅱ-15〉 시설 및 면적 기준 주요 변경 사항 79
〈표 Ⅲ-1〉 송파경찰서 재건축 사업 개요 84
〈표 Ⅲ-2〉 송파경찰서 현 청사 순 사무실 현황 86
〈표 Ⅲ-3〉 송파경찰서 기존 청사 협소도 재산정 88
〈표 Ⅲ-4〉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94
〈표 Ⅲ-5〉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높이 95
〈표 Ⅲ-6〉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95
〈표 Ⅲ-7〉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 95
〈표 Ⅲ-8〉 사업계획안 건설개요 현황 96
〈표 Ⅲ-9〉 사업대상지 내 건축 가능 여부 적정성 검토 결과 96
〈표 Ⅲ-10〉 유사사례 건축개요 비교 97
〈표 Ⅲ-11〉 경찰관서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99
〈표 Ⅲ-12〉 정원외 시설 면적 기준 100
〈표 Ⅲ-13〉 경찰관서 시설 면적 기준 100
〈표 Ⅲ-14〉 경찰관 기동대 시설 및 면적기준 106
〈표 Ⅲ-15〉 송파경찰서 사업계획서 인원 110
〈표 Ⅲ-16〉 사업계획서 순 사무실 면적 산정 110
〈표 Ⅲ-17〉 송파경찰서 인원(정원, 정원외) 변경(2022. 2.) 111
〈표 Ⅲ-18〉 송파경찰서 직급별 인원 현황 112
〈표 Ⅲ-19〉 관할 지역관서 인원현황 112
〈표 Ⅲ-20〉 경찰서 인원별 시설면적 적용 범위 113
〈표 Ⅲ-21〉 사업계획안, 변경안 인원 비교 113
〈표 Ⅲ-22〉 사업계획 면적 114
〈표 Ⅲ-23〉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사업계획안) 114
〈표 Ⅲ-24〉 검토안 및 대안 설정 기준 비교 118
〈표 Ⅲ-25〉 순 사무실 적용 인원 및 면적 기준 118
〈표 Ⅲ-26〉 행정ㆍ관리, 수사조사, 과학수사 부서 순 사무실 면적 기준 119
〈표 Ⅲ-27〉 순 사무실 면적 대안설정 119
〈표 Ⅲ-28〉 소회의실 시설면적 기준 비교 120
〈표 Ⅲ-29〉 송파경찰서 과별 인원 및 소회의실 적용 현황 121
〈표 Ⅲ-30〉 회의실 면적 대안설정 122
〈표 Ⅲ-31〉 진술녹화실, 진술녹화모니터실 사업계획 현황 123
〈표 Ⅲ-32〉 진술녹화실 및 진술모니터실 면적 및 이용 현황 123
〈표 Ⅲ-33〉 진술녹화실, 진술녹화모니터실 대안 검토 124
〈표 Ⅲ-34〉 송파경찰서 유치장 수용인원 현황(2019~2021) 125
〈표 Ⅲ-35〉 광역유치장 공용/전용면적 구분 126
〈표 Ⅲ-36〉 특수시설 면적 대안설정 127
〈표 Ⅲ-37〉 편의시설 면적 대안설정 128
〈표 Ⅲ-38〉 정보통신 시설 면적 대안설정 129
〈표 Ⅲ-39〉 저장ㆍ보관실 면적 대안설정 130
〈표 Ⅲ-40〉 관리시설 면적 대안설정 131
〈표 Ⅲ-41〉 보조시설 면적 대안설정 131
〈표 Ⅲ-42〉 공용면적 산정 기준(경찰관서 시설 면적 기준) 132
〈표 Ⅲ-43〉 공용면적 대안설정 132
〈표 Ⅲ-44〉 시설관리 면적 산정 전용연면적 133
〈표 Ⅲ-45〉 시설관리 면적 대안설정 133
〈표 Ⅲ-46〉 사업계획안 주차배치 계획 133
〈표 Ⅲ-47〉 부설주차장 최대 대수 재산정 134
〈표 Ⅲ-48〉 송파경찰서 청사 주차장 운영현황 135
〈표 Ⅲ-49〉 지하주차장 서울시 경찰서 유사사례 조사 136
〈표 Ⅲ-50〉 부설 주차장 배치 대안 136
〈표 Ⅲ-51〉 서울 송파경찰서 재건축 면적 대안설정 138
〈표 Ⅳ-1〉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141
〈표 Ⅳ-2〉 총사업비 항목 142
〈표 Ⅳ-3〉 사업계획 총사업비 143
〈표 Ⅳ-4〉 조달청(경찰관서) 건축공사 사례 검토(2019~2021년) 144
〈표 Ⅳ-5〉 조달청(연면적 10,000㎡ 이상) 최근 3년 유사사례 단위공사비 산정 146
〈표 Ⅳ-6〉 건축공사비 산정 146
〈표 Ⅳ-7〉 송파경찰서 건물 현황 147
〈표 Ⅳ-8〉 철거공사비 및 철거설계비 단가 검토 148
〈표 Ⅳ-9〉 기존 지장물 철거공사비 및 철거설계비 검토 148
〈표 Ⅳ-10〉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149
〈표 Ⅳ-11〉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2021) 149
〈표 Ⅳ-12〉 지장물 폐기물 처리비 검토 150
〈표 Ⅳ-1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비 단가 150
〈표 Ⅳ-14〉 철거공사비 합계 150
〈표 Ⅳ-15〉 석면 해체 및 설계비 151
〈표 Ⅳ-16〉 송파경찰서 석면 함유 건축자재 및 면적 151
〈표 Ⅳ-17〉 석면해체 공사비 산정 151
〈표 Ⅳ-18〉 폐석면 처리단가 152
〈표 Ⅳ-19〉 폐석면 발생량 152
〈표 Ⅳ-20〉 폐석면 처리비 152
〈표 Ⅳ-21〉 철거공사비 합계 153
〈표 Ⅳ-2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153
〈표 Ⅳ-23〉 단위에너지사용량 및 지역계수 154
〈표 Ⅳ-24〉 예상 에너지사용량 및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154
〈표 Ⅳ-25〉 신ㆍ재생에너지 종류별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55
〈표 Ⅳ-26〉 검토안 및 대안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증액분 산정 155
〈표 Ⅳ-27〉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설비 및 지원단가 155
〈표 Ⅳ-28〉 검토안 및 대안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증액분 산정 156
〈표 Ⅳ-29〉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적용 대상 156
〈표 Ⅳ-30〉 제로에너지건축 인증기준 157
〈표 Ⅳ-31〉 제로에너지건축 적용 시 공사비 증가 비율 157
〈표 Ⅳ-32〉 제로에너지 건축 추가공사비 158
〈표 Ⅳ-33〉 공사비 종합 158
〈표 Ⅳ-34〉 시설부대비 산정용 공사비 합계 159
〈표 Ⅳ-35〉 건축물의 종별 구분 160
〈표 Ⅳ-36〉 건축설계 대가요율 160
〈표 Ⅳ-37〉 설계비 요율 산정 161
〈표 Ⅳ-38〉 설계비 산정 161
〈표 Ⅳ-39〉 추가 설계대가 요율 산정 162
〈표 Ⅳ-40〉 추가 설계대가 산정 162
〈표 Ⅳ-41〉 설계비 종합 163
〈표 Ⅳ-42〉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건축분야) 163
〈표 Ⅳ-43〉 전면 책임감리 요율 164
〈표 Ⅳ-44〉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산정 164
〈표 Ⅳ-45〉 전면책임감리비 산정 165
〈표 Ⅳ-46〉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산출 165
〈표 Ⅳ-47〉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66
〈표 Ⅳ-48〉 문화재 표본조사 비용 산출 167
〈표 Ⅳ-49〉 시설부대비 요율 168
〈표 Ⅳ-50〉 시설부대비 산정 168
〈표 Ⅳ-51〉 시설부대경비 종합 169
〈표 Ⅳ-52〉 미술장식품 설치비 산정 170
〈표 Ⅳ-53〉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171
〈표 Ⅳ-54〉 예비비 산정 171
〈표 Ⅳ-5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72
〈표 Ⅴ-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 173
〈표 Ⅴ-2〉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 연도별 신축 대상 경찰서 176
〈표 Ⅴ-3〉 시설 및 면적 기준 주요 변경 사항 177
〈표 Ⅶ-1〉 서울 송파경찰서 재건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괄요약표 188
〈표 Ⅶ-2〉 소회의실 시설면적 기준 비교 189
〈표 Ⅶ-3〉 영상녹화의 대상 190
〈표 Ⅶ-4〉 휴게실 면적 기준 191
〈표 Ⅶ-5〉 청사 공용면적 기준 비교 192
[그림 Ⅰ-1] 서울 송파경찰서 재건축 부지 54
[그림 Ⅰ-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58
[그림 Ⅱ-1]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75
[그림 Ⅱ-2] 오금지구중심 3차원공간 구성(안) 77
[그림 Ⅲ-1] 경찰서 현장조사 사진대지 89
[그림 Ⅲ-2] 송파경찰서 위치도 90
[그림 Ⅲ-3] 송파경찰서 부지 토지이용계획 91
[그림 Ⅲ-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92
[그림 Ⅲ-5]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93
[그림 Ⅲ-6]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도 94
[그림 Ⅲ-7] 송파경찰서 부지 배치대안 작성 98
[그림 Ⅲ-8] 일반유치장 평면도(면적: 24m×16m) 108
[그림 Ⅲ-9] 광역유치장 평면도(면적: 24m×24m) 108
[그림 Ⅲ-10] 초광역유치장 평면도(면적: 32m×24m) 109
[그림 Ⅲ-11] 송파경찰서 주차 관련 민원 현황 135
[그림 Ⅲ-12] 송파경찰서 옥외주차 배치대안 작성 137
[그림 Ⅳ-1] 송파경찰서 부지 주변 문화재 조사지역 167
[그림 Ⅴ-1] 협소도로 인한 민원사례(송파경찰서 2022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81
[그림 Ⅴ-2] 오금지구중심 3차원 공간 구성(안)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