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평가개요 2
2. 평가결과 5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1
Ⅰ-1-① 연구개발 도전ㆍ혁신성 및 성과 체감도 강화 (2등급) 11
Ⅰ-1-② 창의적ㆍ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6등급) 14
Ⅰ-1-③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전략적 추진 (4등급) 17
Ⅰ-1-④ 바이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추진 (3등급) 19
Ⅰ-1-⑤ 첨단바이오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5등급) 22
Ⅰ-1-⑥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 연구개발 추진 (4등급) 25
Ⅰ-2-① 민간주도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략적 우주정책 국제협력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 R&D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4등급) 27
Ⅰ-2-② 발사체, 인공위성 등 우주기술 개발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 (2등급) 29
Ⅰ-2-③ 국가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원자력ㆍ방사선 핵심기술 개발 및 방사과 가속기 활용역량 제고 (3등급) 31
Ⅰ-2-④ 원자력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역량 제고 및 국내 원자력 기술 수출기반 마련, 핵융합 핵심기술개발 (6등급) 33
Ⅰ-3-①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ㆍ사업화 촉진 (2등급) 35
Ⅰ-3-② 연구산업 및 기업연구소 육성을 통한 민간 기술혁신 촉진 (5등급) 37
Ⅰ-3-③ 특구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확산 및 지역주도 R&D 생태계 구축 (4등급) 39
Ⅰ-3-④ 개방ㆍ역동 중심의 출연(연) 육성ㆍ지원 (7등급) 41
Ⅰ-4-① 과학기술 인재성장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1등급) 44
Ⅰ-4-②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 (4등급) 46
Ⅰ-4-③ 창의적 과학문화 조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성장지원 (3등급) 48
Ⅰ-4-④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 및 우수 과학기술인 활용ㆍ지원 (6등급) 51
Ⅱ-1-① 디지털 혁신 전면화ㆍ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정책 기획 (1등급) 53
Ⅱ-1-②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융합서비스 개발 및 확산 (4등급) 56
Ⅱ-1-③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기반 조성 (3등급) 59
Ⅱ-1-④ 디지털 격차 해소와 건강한 디지털 활용문화 확산을 통한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7등급) 61
Ⅱ-2-① 국민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도약 (2등급) 64
Ⅱ-2-② 데이터 경제 활성화 (2등급) 66
Ⅱ-2-③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및 이공지능 기술 경쟁력 제고 (4등급) 68
Ⅱ-2-④ 인공지능 융합확대 및 지역 확산 추진 (5등급) 70
Ⅱ-2-⑤ 민관이 함계 편리하고 똑똑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6등급) 73
Ⅱ-3-① SW교육 강화 및 SW전문ㆍ융합인재 양성 (2등급) 76
Ⅱ-3-② SW기업 성장환경 조성 (4등급) 79
Ⅱ-3-③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4등급) 82
Ⅱ-4-① ICT 산업성장 및 수출 활성화 추진 (3등급) 85
Ⅱ-4-② 디지털 기술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ICT R&D 혁신 (3등급) 87
Ⅱ-4-③ ICT 혁신기업 성장 지원 및 기반 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 육성 (5등급) 89
Ⅱ-5-① 우정 사업의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발굴 (3등급) 92
Ⅱ-5-②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우편ㆍ물류 역할 강화 (4등급) 94
Ⅱ-5-③ 우체국예금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공적역할 강화 (5등급) 96
Ⅱ-5-④ 고객수요 창출을 및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 (6등급) 99
Ⅲ-1-➀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1등급) 102
Ⅲ-1-② 안전하고 편리한 네트워크 환경 기반조성 (7등급) 104
Ⅲ-1-③ 사이버보안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4등급) 106
Ⅲ-1-④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3등급) 108
Ⅲ-1-⑤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 (5등급) 111
Ⅲ-2-① 통신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 (2등급) 114
Ⅲ-2-②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취약계층 통신접근성 제고 (6등급) 116
Ⅲ-2-③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확대 및 통신소비자 권익 증진 (3등급) 119
Ⅲ-2-④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5등급) 121
Ⅲ-3-① 방송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4등급) 124
Ⅲ-3-② 유료방송 상생협력과 성장기반 강화 및 이용자 권익 제고 (6등급) 126
Ⅲ-3-③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미디어 신산업 육성 (4등급) 129
Ⅲ-4-① 전파산업 성장기반 조성 (4등급) 131
Ⅲ-4-② 차세대 방송 및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통한 전파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4등급) 133
Ⅲ-4-③ 국민의 데이터 복지 실현 및 산업 성장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관리 강화 (2등급) 135
Ⅲ-4-④ 국민이 공감하는 전자파 관리체계 구축 (6등급) 137
Ⅳ-1-①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조정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가속화 (3등급) 139
Ⅳ-1-② 현장대응형 국가연구개발 혁신정책 추진 (4등급) 142
Ⅳ-1-③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체계 정비 및 연계ㆍ협력 강화 (5등급) 145
Ⅳ-1-④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발굴ㆍ육성 추진 (2등급) 147
Ⅳ-2-①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ㆍ조정 (2등급) 149
Ⅳ-2-② 효율적 투자전략 마련 및 출연연국방분야 R&D 투자 전략성 강화 (5등급) 151
Ⅳ-2-③ 공공-에너지 분야 투자의 전략성 강화 (6등급) 153
Ⅳ-2-④ 기계 소재 및 ICT 융합 분야 투자의 전략성 강화 (6등급) 156
Ⅳ-2-⑤ 생명. 기초 분야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4등급) 159
Ⅳ-3-① R&D 전주기 관점의 평가제도 혁신 및 성과관리ㆍ활용 체계화 (1등급) 161
Ⅳ-3-② R&D 체계적 평가실시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성 제고 (4등급) 164
Ⅳ-3-③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 (5등급) 166
Ⅳ-3-④ 국가R&D 연구윤리 및 연구자 권익보호 강화 (4등급) 169
Ⅳ-3-⑤ 과학기술과 국가R&D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정보 개방성 확대 (3등급) 172
Ⅳ-3-⑥ 국가 R&D 사업의 안정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7등급) 175
Ⅴ-1-① 과학기술ㆍICT 혁신을 위한 기획ㆍ조정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6등급) 178
Ⅴ-1-②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관리 성과평가 행정혁신 지원 (2등급) 180
Ⅴ-1-③ 앞서가는 규제개혁ㆍ입법 및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 (2등급) 183
Ⅴ-1-④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 기능 강화 (4등급) 185
Ⅴ-1-⑤ 부내 정보 보호 수준 강화 (4등급) 187
Ⅴ-1-⑥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지원 (3등급) 189
Ⅴ-2-① 정책소통 활동 지원으로 대국민 정책 이해도 효과 제고 (4등급) 192
Ⅴ-2-② 온라인 홍보채널의 활용을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 효과 제고 (3등급) 194
Ⅴ-2-③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6등급) 196
Ⅴ-2-④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 전개 (4등급) 199
Ⅴ-2-⑤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와 비상대비태세 구축 (5등급) 201
Ⅴ-3-① 과학기술ㆍICT 국제협력 체계적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4등급) 204
Ⅴ-3-② 미주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성과제고 (3등급) 206
Ⅴ-3-③ 구주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ODA 지원 (4등급) 208
Ⅴ-3-④ 과학기술ㆍICT 국제기구 협력강화 (5등급) 210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12
[붙임] 2023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