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획재정부 13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14
1.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경제 상황 대응책 마련 필요 14
2.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전환 지원 강화 15
3.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전 조치 강화 15
4. 저출산 및 지방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 마련과 연구 및 사례 분석 실시 16
5. 실질-체감 물가간 차이의 원인 분석과 물가 지표 개선 필요 17
6.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17
7. 재정건전성 회복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 18
8. 재정준칙 도입 재검토 18
9. 보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부정수급액 환수 체계 마련 19
10. 코로나19 이후 예산 편성ㆍ집행 면밀한 검토 20
11.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부합한 예산편성 및 부처예산요구안 국회공개 21
12. 예비타당성조사 합리적 기준 적용 21
13. 경기침체, 산업용로봇 증가 등 고용위기상황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마련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 마련 22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서 제출 및 담당 공무원 징계 조치 23
15. 협동조합 지원사업 수행 과정 및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23
16. 남동발전 노무비 감액 관련 법해석 명확화 및 개선 방안 마련 24
17.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대외경제 시스템 점검 및 현대ㆍ기아차에 대한 IRA 유예 법안 통과 지원 방안 마련 24
18. 환율 상승 대책 및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25
19. 대외여건의 변동성에 대응한 실리적 대외경제정책 마련 26
20.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국내기업의 해외유출 방지 방안 마련 27
21. 외국인의 불법ㆍ투기성 부동산 거래 대응방안 마련 28
22. 균형감 있는 공공기관 개혁 필요 29
23. 부동산 가격 하락 대응책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필요 29
2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있는 운영 필요 30
25.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사업 개선 또는 실질화 31
26. 교통인프라 확충 및 투자 개선방안 마련 32
2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직 및 균특회계제도 운영 개선 33
28.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보상책 등 지방소멸대응방안 연구 필요 34
29. 지역기반산업 활성화 및 강소권 지원 방안 마련 34
30. 지방 교육역량 강화 및 군부대 시설 활용 등 지역 인프라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35
31.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개선 필요 36
3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필요 36
33. 공공기관의 성과급 체계 개선 필요 37
34. 공공계약의 입찰참가자격 공정성 제고 37
35. 대통령실 용산청사 수의계약 논란 등 관련 사안 후속 조치 실시 38
36.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실효성 제고 38
37. 국가계약법령 제도 개선 39
38.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당국의 관심 제고 필요 40
3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 대응 필요 41
40. 경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방식이 필요 41
41. 인력 채용ㆍ운용 관행 및 제도의 개선 필요 42
42.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의 조직 관행 검토 및 제도 개선 필요 43
43. 예산 및 결산 과정상 제도 개선이 필요 44
4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45
45. 국유재산 매각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 45
46. 론스타 분쟁의 원활한 해결 및 책임 있는 대응 요구 46
47. 레고랜드 사태의조속한 해결을 위한 조치와 대책 마련 46
48. 2020년 인터넷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사업 수행기관 공모 사업 소유권 관련 진상파악 필요 47
49.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활성화 필요 48
50. 재생에너지 획기적 확대 49
51. 국민생활체감도 높은 물가지수 산출노력 및 실현가능한 물가정책 추진 필요 50
52. 경제 규제혁신 TF 민간위원 구성의 문제점 해소 필요 51
53.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및 사례분석 필요 51
나. 세제 부문 52
1.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52
2. 조세 형평성 제고 필요 52
3. 환율 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특례 신설 필요 53
4. 물가연동형 소득세 방식 도입 주장에 대한 재검토 필요 53
5. 기존 익금불산입률 유지 검토 필요 54
6.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특례 유지 필요 54
7.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법인세 세율 인하 필요 55
8.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56
9. 횡재세 도입에 대한 재검토 필요 57
10.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57
11. 국제조세회피 대응 방안 마련 필요 59
12. 가업상속공제 확대 재검토 필요 60
13.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 60
14. 높은 물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61
15. 유류세 관련 제도적 개선 필요 61
16. 부가가치세 인상을 재고해 볼 필요 62
17.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63
18.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초과세수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63
19.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 등 마련 필요 64
20. 조세지출서상 소득구분 개편 필요 65
21. 조세귀착에 관련된 자의적 통계 해석 주의 필요 65
22. 감세 정책에 걸맞은 지출구조조정 마련 필요 66
2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정책 마련 필요 66
24. 국세청 직원과의 인사 교류를 통한 세제실의 전문성 확보 필요 67
25.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67
26. 종합부동산세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67
27. 역혼성단체와 관련한 이중 비과세 등에 대한 대책 필요 68
28. 플라스틱세와 종이세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68
29. 탈세에 대한 대책 마련 69
30. 상속ㆍ증여세제 개선 필요 71
31. 행정부의 탄력세율 조정시 사전보고를 철저히 할 것 71
32. 국가전략기술의 제도 개선 필요 71
33. 목적세 방식의 과세에 대한 검토 필요 72
34. 민간주도 인재양성 활성화 지원책 필요 72
35.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72
36.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73
37. 외국인 직접투자, 리쇼어링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73
38. 정부 감세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75
39. 정부 조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및 홍보 필요 76
40. 부의 양극화 제거를 위한 예산ㆍ정책 마련 필요 76
41. 「조세특례제한법」 정비 필요 77
42.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의 즉각 시행 필요 78
43.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유예 필요 78
44. 당초 발표대로 증권거래세율 인하 필요 79
45.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79
46.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재검토 필요 79
47. 가상자산소득 공제금액 상향방안 검토 필요 80
48.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 불산입 재검토 필요 80
49.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 불산입 적극적 추진 필요 80
50. 종합부동산세 감면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81
51.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정책 등 적극적 추진 필요 81
52.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필요 82
53. 수도권 특수지역에 대한 부동산세제 특례 적용 검토 필요 82
54.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재검토 필요 83
55. 로봇세 도입여부 검토 필요 83
56.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꼼수 탈세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필요 83
국세청 84
1. 1인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과세사각지대 해소 필요 85
2. 과오납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납세자 불편 해소 필요 86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접근성 제고 필요 87
4. 민생침해 관련 탈세 징수율 제고 필요 88
5.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구분을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강화 필요 89
6. 상향식 세수추계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90
7.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환수방안 마련 필요 91
7.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환수방안 마련 필요 92
8.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집행 실효성 제고 필요 94
9.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합리적인 세무조사 필요 95
10. 세무조사의 형평성 유지 필요 96
11. 세무조사 관련 요구자료 거부에 대한 과태료 현실화 필요 97
12.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 필요 98
13. 공익법인의 위법ㆍ부당한 회계처리 방지 방안 마련 필요 99
14.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조사 필요 100
15. 환급금 지급절차 개선 및 과다 징수 환급금 반환방안 검토 필요 101
16. 임차인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02
17.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103
18. 국세청 감정평가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방지방안 검토 필요 104
19. 외국인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105
20. 공공기관의 탈세ㆍ탈루에 대한 엄정한 기준 마련 필요 106
21. 부가가치세 수납률 제고 및 관리강화 필요 107
22. 조세범 처벌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8
23. 과도한 인건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 검토 필요 109
24. 정리보류 체납액 징수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110
25. P2P 거래에 대한 소득과세 정보파악 강화 필요 111
25. 가상자산 P2P거래에 대한 소득과세 정보파악 강화 필요 112
26. 미성년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액 조사 필요 114
27. 청소년 보호를 위해 주류 배송 시스템 제한 필요 115
28.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등을 위한 인력 검토 필요 116
29. 퇴직자 증가에 따른 조직 관리 필요 117
30. 세금포인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18
31.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한 대응 필요 119
32. PG사의 조세포탈 방지 방안 마련 필요 120
33. 헌법소원 사건의 후속처리 마련 필요 121
34.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방안 검토 필요 122
35. 홈택스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바탕으로 납세협력 비용 축소 방안 마련 필요 123
36.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인력의 비수도권 배치 필요 124
37.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패소율 관리강화 필요 125
3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법정처리기한 도과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129
39. 증권계좌 간 이체 및 장외 거래 과세 대책 필요 130
40. 편법증에 대한 조사 강화 필요 131
41. 세금납부 현황 공개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133
42.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로 인한 피해 방지 필요 134
43. 엔티스 시스템 관리강화 및 유지보수 사업 개선 필요 135
44. 근로장려금 미신청과 관련한 개선방안 필요 136
45. 조세범칙조사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필요 137
46. 청렴도 평가에 대한 내ㆍ외부 격차 해소 필요 138
47. 종합부동산세 특례 관련 안내 강화 및 불편 해소 필요 139
48.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강화 대책 마련 필요 140
49.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 필요 142
50.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필요 143
51. 생계형 소액 체납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144
52. 새로운 세무영역 발굴을 위한 민간과의 연계 강화 필요 146
53. 비밀유지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 필요 147
54. 국세상담센터 응답률 제고 및 업무 확대 필요 148
55.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149
56. 체납추적팀에 대한 보호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 150
57.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 151
58. 인사적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사구조 개선 필요 152
59. 내부 갑질사태 방지 필요 153
60.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 간 인사교류 확대 필요 154
61.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155
62. 가업상속 제도 등에 대한 실무적 검토의견 제시 필요 156
63. 조세포탈 혐의 전력 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 정보 제공 필요 157
64.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 감소 및 징수율 제고 필요 158
65.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 필요 161
66. 증가하는 부의 대물림 등 양극화 해소 노력 필요 162
67. 을지훈련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서울지방국세청) 163
68. 이직률 및 퇴직률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인천지방국세청) 164
69. 정리 중 체납액 및 조사 일수 축소 노력 필요(인천지방국세청) 165
70.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 안착 노력 필요(인천지방국세청) 166
71. 과소부과액 및 징수포기액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중부지방국세청) 167
72.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필요 168
73. 체납 징수 활동 강화 필요 172
74. 영세중소기업에게 서비스적 관점으로 세무조사 재정비 필요(대전지방국세청) 174
75. 퇴임 당시 근무지역의 주요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한 숙고 필요(대전지방국세청) 175
76.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세수 확보 대책 필요(대전지방국세청) 176
77. 과오납 국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감소 대책 필요(대전지방국세청) 177
78.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 또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광주지방국세청) 178
79. 온라인, ARS, 모바일 활용 방안 홍보 강화 필요(광주지방국세청) 179
80. 성추행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근절 대책 필요(광주지방국세청) 180
81. 예비창업자, 다문화가정의 현장소통 강화 필요(광주지방국세청) 181
82.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 필요(광주지방국세청) 182
83.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광주지방국세청) 183
84. 유튜브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광주지방국세청) 184
85.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관서 청사 환경 개선 필요(광주지방국세청) 185
86.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충분한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필요(대구지방국세청) 186
87. 대구시 5대 미래산업에 대한 세무행정 책자 제작 필요(대구지방국세청 187
88. 세금 납부 지원을 위한 인력 확보 필요(대구지방국세청) 188
89. 대구ㆍ경북지역 맞춤형 가업 승계지원 대책 필요(대구지방국세청) 189
90. 사전컨설팅 관련 민원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대구지방국세청) 190
9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의 선제적 방안 마련 필요(대구지방국세청) 191
92.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제도 개선 필요(대구지방국세청) 192
93.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대구지방국세청) 193
94. 창원세무서 신축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의 신속한 진행 필요(부산지방국세청) 194
95. 역외탈세 관련 정원 부족에 대한 대책 필요(부산지방국세청) 195
96. 부실 과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부산지방국세청) 196
97. 소득자료 제출주기 매월 제출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소득자료의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부산지방 국세청) 197
98. 목표세수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부산지방국세청) 198
99. 국선대리인 제도의 액수 제한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부산지방국세청) 199
100. 메타버스를 통한 비대면 안내 및 홍보 필요(부산지방국세청) 200
101. 시민단체 회계부정 검증 201
102. 공익법인의 위법 근절 대책 202
관세청 203
1. 마약류 밀반입 적발 인력ㆍ장비 확충 204
2. 다양한 마약류 반입경로에 대한 종합적인 적발 대책 마련 206
3. 화약식 타정총에 대한 밀반입 방지 대책 마련 208
4. 감시정 및 감시용 드론의 운영실적 개선방안 마련 209
5. 컨테이너검색기 활용도 제고 및 확충방안 마련 210
6. 마약류 탐지 관련 과기부 공동 연구개발사업의 보완방안 마련 211
7. 소비자가 수입신고필증을 직접 열람 212
8. 합성니코틴 및 공업용 도토리가루 관련 탈세문제 개선 213
9. 공공조달시 원산지 위반 물품 납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214
10. 원산지 위반 단속을 위해 공공기관과 정보조회 체계 구축 215
11. 한국ㆍ인도 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후속사업 추진 216
12. 비대면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 향상 및 확대 실시 방안 마련 217
13. 범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218
14. 개인 통관고유번호 및 개인 명의의 조직적 도용 방지 대책 마련 219
15. 수출입 실적 증명서류 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개선 220
16.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정착방안 마련 221
17.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활용한 해외직구 반품문제 개선 222
18. 중소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223
19. 리얼돌 국내반입 규제 방안 마련 224
20.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대상 지정 검토 225
21. 타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실효성 있는 운영 강화 마련 227
22. 고액체납자 문제 해결방안 마련 228
23. 과태료 및 과징금의 과소 수납문제 개선 229
24. 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활성화대책에 대한 재검토 또는 보완 230
25. 면세점 운영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231
26.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련 개선방안 마련 232
27. 면세한도 상향 및 사후 면세점의 이용 편의성 개선 233
28. 한국면세점협회의 공금 유용 및 관세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우대문제 시정 234
29. 국종망연합회의 관세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및 일감 몰아 주기 문제 시정 235
30. 한국에이이오진흥협회의 관세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시정 236
31. 관세사 징계시효의 연장 방안 마련 237
32.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외국환 불법거래에 대한 관세청의 역할 강화 238
33. 자체 정보화시스템의 재해 복구 관련 장비 등 증설 239
34. 행정소송 등 과세 불복 절차에서 패소율 관리 방안 마련 240
35. 통제ㆍ보안시설 근무자의 근무 중 휴대폰 사용금지 훈령 개정 241
36. 자체평가 중 공직기강 평가 항목의 부활 등 개선 242
37.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 밀수 방지대책 강화(광주본부세관ㆍ대구본부세관) 243
38. 특정 국가의 원산지 검증요청 폭증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대구본부세관) 244
39.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대구본부세관) 245
40. FTA 확대를 악용한 관세 탈루행위 방지활동 수행(대구본부세관) 246
41. FTA 관련 해외통관 애로사항 지원방안 마련(대구본부세관) 247
42. 마약류 관련 단속 강화방안 마련(부산본부세관) 248
43. 마약류 밀반입 및 물동량 급증에 대응한 검사역량 강화(부산본부세관) 249
44. 고액 관세체납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부산본부세관) 250
45. 해외 농산물로 인한 국내 가격왜곡 문제 개선(부산본부세관) 251
46. 구 세관청사의 역사적 가치 홍보ㆍ활용방안 강구(부산본부세관) 252
47. 소속 직원의 청렴의무 확보방안 마련(부산본부세관) 253
조달청 254
1. 비축물자 관리강화 255
2. 혁신제품 구매처 확대 방안 마련 256
3. 조직운영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256
4. 조달청 입찰과정 공정성강화 257
5.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258
6. 안전관리물자 관리 강화 258
7. 군용품 품질 점검 강화 259
8. 일본인 명의 재산국유화 조속 추진 필요 259
통계청 260
1. 감사원 감사에 대해 통계청장의 중립성ㆍ독립성 태도 견지 필요 261
2. 통계와 관련된 사항은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여 준수할 필요 261
3.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263
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통계를 별도 산출할 필요 263
5. 자가주거비 포함 등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 통계를 개선할 필요 264
6.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복합적 시스템 마련 및 저출산 관련 세부 지표 개발 필요 265
7. 농업 관련 통계 개선 필요 265
8. 가족다양성 및 성소수자 관련 통계 등 개선 필요 266
9. 지역 관련 통계의 개발 관리 및 시의성 문제 개선 필요 267
10.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통계의 개발 필요 267
11. 통계청 사업의 운영상 개선 269
12. 지방청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진단 및 통계조사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 필요 270
13. 현장조사 공무직 관련 271
한국은행 272
1.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책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필요 273
2. 화폐 관리 강화 필요 273
3. 한국은행의 국외사무소 및 국외출장 관리 강화 275
4. 인플레이션 관련 분석 강화 필요 276
5. 기준금리 인상 관련 277
6.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외부 소통 강화 필요 278
7. 비은행금융중개 제도의 관리 강화 필요 279
8. PF-ABCP 리스크 관리 필요 280
9. 한미 간 환율스와프 운영 필요성 검토 281
10. 외환보유고 관리 강화 282
11.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 283
12.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필요 285
13. 취약계층, 청년층 가계부채 관리 정책 필요 286
14. 한국은행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권 보장 필요 287
15. 금융통화위원회의 숙의 과정 강화 필요 288
16.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 필요 289
17.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 필요 290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및 이행 필요 291
19.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 필요 292
20. 취약계층ㆍ지역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294
2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의 면밀한 추진 필요 295
22. 모바일현금카드 활성화 필요 295
23. 한국은행 성별임금격차, 고위직 여성비율 등 개선 노력 필요 296
한국수출입은행 298
1. 해외자원개발 전략적 지원 강화하되, 부실한 여신심사 방지 위한 내부절차 명확화 299
2. 방산수출 관련 특정국 앞 여신집중도 심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필요 300
3. 호주 바로사, 모잠비크 가스전 프로젝트 사업 철회 검토 301
4. 정책금융 실적개선 및 관리 철저 필요 303
5. 중소기업ㆍ취약계층 등 지원 305
6.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내실화 306
7. 유ㆍ무상 ODA 연계 307
8. EDCF 사업 참여자의 부정행위 제재관리 제도 개선 308
9. 수소에너지 정책금융 명목의 한화 여신 제공 사례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309
10. 특정 사기업 금융지원에 관련 특혜 여부 검토 310
11. KAI 지분 매각에 따른 방위산업 독점ㆍ구조조정 대응책 마련 311
12. 여성임원 부족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미달 개선 311
13. 외부강의 신고여부 및 강의주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312
한국조폐공사 313
1. 주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314
2. 주요 대국민서비스의 국민편의성 제고 315
3. 조폐공사의 질적 성장 방안 모색 필요 316
4. 공공계약 관련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317
5. 조직운영 관련 제도개선 318
6. 방만경영 예방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319
한국투자공사 320
1. 해외운용사 위탁비율 감소 및 지급수수료 체계 정비 필요 321
2. 우수인력 확보 및 해외주재원 귀임 후 일정기간 의무근무 321
3. 저조한 투자수익률 개선 위한 심도 있는 대책 마련 322
4. ESG 요인 고려하여 석탄ㆍ무기 기업 투자 배제/철회 검토 및 국회에 성실 자료 제출 323
5. 역혼성단체 방지규정에 대한 적극적 대처 324
6. 해외투자경험 있는 현장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 325
7. 고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325
한국재정정보원 326
1. 국고보조금 예치은행 선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327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확대 및 부정수급 환수현황 파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327
3. 한국재정정보원의 자체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필요 328
4. 디브레인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확대 및 재난 대비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329
5. 한국재정정보원 조직 운영상의 개선방안 마련 330
국제원산지정보원(現한국원산지정보원) 331
1.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332
2.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도 미흡문제 개선 332
3. 원산지관리사 및 실무사 자격시험 관심도 미흡문제 개선 333
4. 국제원산지정보원 보유 비상장주식의 구체적 처분계획 마련 333
5. 국제원산지정보원 자체 수입구조 다변화방안 마련 334
6. 안전관리 예산확보 및 전담부서ㆍ인력 확보방안 마련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