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7
Ⅱ. 감사대상 현황 12
Ⅲ. 감사결과 총괄 15
Ⅳ. 분야별 감사결과 19
1. 의복(방탄복) 분야 19
현황 및 실태 19
감사중점 및 분석방법 20
문제점 21
가. 성능미달 방탄복(Ⅰ형) 품질보증업무 부당처리 21
나. 방탄복(Ⅰ형) 야간 위장능력 관리 미흡 37
2. 먹는물 분야 43
현황 및 실태 43
감사중점 및 분석방법 44
문제점 45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기준 미흡 45
나. 먹는물 수질검사 미실시 및 시료 채취 시 부적합한 용기 사용 53
3-1. 주거(병영생활관, 취사식당) 분야 57
현황 및 실태 57
감사중점 및 분석방법 61
문제점 63
가.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 미흡 63
나. 취사식당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및 경제성평가 기준 미흡 69
3-2. 주거(실내공기질 관리) 분야 77
현황 및 실태 77
감사 중점 및 방법 78
문제점 80
가. 병영생활관 등 실내 건강유해요소 관리 미흡 80
나. 라돈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운용 미흡 91
4. 복지사업 관리 분야 99
현황 및 실태 99
감사중점 및 분석방법 100
문제점 101
가. 복지사업 독점 위탁 및 지휘ㆍ감독 미흡(위임) 101
[별표 Ⅳ-1-1] [가][가] 방탄복(중형, 대형, 특대형) 후면변형량 측정결과(비공개) 114
[별표 Ⅳ-1-2] 전투 피복류의 IR 기준표 115
[별표 Ⅳ-1-3] 방탄복 Ⅲ형 제안서 제출 현황 116
[별표 Ⅳ-2-1]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결과 117
[별표 Ⅳ-2-2] 2022년 1분기 군 간이검사의 잔류염소 등 측정결과 119
[별표 Ⅳ-2-3] 수질검사 2회 단순 미실시 명세(2019~2021년) 126
[별표 Ⅳ-3-1] 거주여건을 반영한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산정 명세 127
[별표 Ⅳ-3-2] 예하 부대의 사업 미요구 내역 145
[별표 Ⅳ-3-3] 취사식당 개선사업의 우선순위 비교(2022년 9월 말 기준) 146
[별표 Ⅳ-3-4] 경제성평가 미이행으로 철거하는 취사식당(내용연수 미경과) 개선사업 명세 150
[별표 Ⅳ-3-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52
[별표 Ⅳ-3-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53
[별표 Ⅳ-3-7]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누락 현황(2022년 9월 기준) 154
[별표 Ⅳ-3-8] 실내공기질 측정지점 선정(적정ㆍ부적정) 현황(2019~2021년) 155
[별표 Ⅳ-3-9]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방법이 아닌 임의의 방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156
[별표 Ⅳ-3-10] 해군 함정의 실내공기질 실제 측정결과(기준치 초과 현황) 157
[별표 Ⅳ-3-11] 라돈 알람기 설치 명세 158
[별표 Ⅳ-3-12] 라돈 농도 재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 명세 161
[별표 Ⅳ-3-13] 외부공기유입공법으로 시공한 라돈 저감시설 명세 162
Ⅴ. 개별처분요구사항 166
성능미달 방탄복(Ⅰ형) 품질보증 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167
감사보고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 4
[표 Ⅰ-1] 분야별 감사중점 8
[표 Ⅰ-2] 국방부 처리사항 감사중점 9
[표 Ⅰ-3] 국방부 처리사항 진행현황(2023. 4. 25. 기준) 10
[표 Ⅱ-1] 2022년 국방예산의 구분 13
[표 Ⅱ-2] 군인복지 정책영역별 추진 방향 14
[표 Ⅲ-1] 지적사항 총괄 15
[표 Ⅳ-1-1] 각 군의 방탄복 보급 현황(2022. 12. 20. 기준)(비공개) 19
[표 Ⅳ-1-2] 방탄복 구매 현황(비공개) 20
[표 Ⅳ-1-3] 의복(방탄복) 분야 세부 감사중점 및 분석방법 20
[표 Ⅳ-1-4] 업체품보계획서의 방탄재 검사기준서(치수) 27
[표 Ⅳ-1-5] [가][가] 방탄복 로트별 감사 및 검사조서 발급 현황 29
[표 Ⅳ-1-6] 방탄복 Ⅰ형 연구개발 절차 37
[표 Ⅳ-1-7] 방탄복(Ⅰ형) 조달 현황(2017~2021년)(비공개) 38
[표 Ⅳ-1-8] 방탄복 Ⅰ형의 야간 위장능력 점검 결과(비공개) 41
[표 Ⅳ-2-1] 각 군 및 국직기관의 급수원 관리 현황(2022. 1. 1. 기준) 43
[표 Ⅳ-2-2] 먹는물 분야의 세부 감사중점 및 분석방법 44
[표 Ⅳ-2-3] 육군 급수원 보유 현황(2022. 1. 1. 기준) 46
[표 Ⅳ-2-4]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염소 측정 등 수질검사 현황 51
[표 Ⅳ-2-5] 육군 수질검사 미실시 급수원 현황 54
[표 Ⅳ-2-6] 전항목검사 시 유리용기 미사용 현황 56
[표 Ⅳ-3-1] 병영생활관 및 취사식당 건축 현황(2022년 9월 말) 57
[표 Ⅳ-3-2] 생활실 1인당 바닥면적 기준 58
[표 Ⅳ-3-3] 육군 8개 사단의 생활실 유형별 1인당 바닥면적 현황(2022년 9월 말) 58
[표 Ⅳ-3-4] 육군 8개 사단의 2층 침대형 생활실 천장고 현황(2022년 9월 말) 59
[표 Ⅳ-3-5] 천장고 기준 미달 사례 59
[표 Ⅳ-3-6] 병영생활관 관리ㆍ개선 예산 61
[표 Ⅳ-3-7] 주거(병영생활관, 취사식당) 분야의 세부 감사중점 및 분석방법 62
[표 Ⅳ-3-8]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 현황 64
[표 Ⅳ-3-9] 거주여건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66
[표 Ⅳ-3-10]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과 적정 우선순위 비교 68
[표 Ⅳ-3-11] 각 군의 취사식당 운영 현황(2022년 9월 말) 69
[표 Ⅳ-3-12] 각 군의 취사식당 개선사업 신규 예산편성 현황 70
[표 Ⅳ-3-13] 취사식당의 사용 인원별 기준면적 71
[표 Ⅳ-3-14] 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73
[표 Ⅳ-3-15] 각 군의 취사식당 개선사업 신규 예산 소요제기 및 편성 현황 74
[표 Ⅳ-3-16]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및 측정지점 현황 77
[표 Ⅳ-3-17] 라돈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78
[표 Ⅳ-3-18] 주거(실내공기질 관리) 분야의 세부 감사중점 및 분석방법 79
[표 Ⅳ-3-19]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ㆍ권고기준(환경부) 83
[표 Ⅳ-3-20]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ㆍ권고기준 83
[표 Ⅳ-3-21]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 측정방법 86
[표 Ⅳ-3-22] 실내공기질 실제 측정대상(측정부대 및 측정지점) 선정 현황 88
[표 Ⅳ-3-23] 군별 실내공기질 실제 측정결과 88
[표 Ⅳ-3-24] 2014~2022년 육군 라돈 저감시설 사업추진 내역 92
[표 Ⅳ-3-25] 미운용 라돈 저감시설 사용연수 93
[표 Ⅳ-3-26] 라돈 알람기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시 고려사항 93
[표 Ⅳ-3-27] 라돈 알람기 운용실태 현지 점검결과 94
[표 Ⅳ-3-28] 라돈 농도에 따른 적용 시공법 96
[표 Ⅳ-4-1] 현역병과 관련된 군인복지기본계획 추진과제 99
[표 Ⅳ-4-2] 복지사업 관리 분야의 세부 감사중점 및 분석방법 100
[표 Ⅳ-4-3] 군인공제회C&C에 위탁 중인 현역병 복지사업 현황 101
[표 Ⅳ-4-4] 나라사랑포털에서 제공하는 현역병 행정서비스 및 복지사업 현황 103
[표 Ⅳ-4-5]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 현황 106
[표 Ⅳ-4-6] 현역병 대학학점취득 지원사업 현황 107
[표 Ⅳ-4-7] 최근 5년(2017~2021년) 간의 군인공제회C&C 사업 실적 108
[표 Ⅳ-4-8] e머니 결제시스템을 통한 충전, 사용, 환불액 및 잔액 현황 111
성능미달 방탄복(Ⅰ형) 품질보증 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172
[표 1] 업체품보계획서의 방탄재 검사기준서(치수) 172
[표 2] [가][가] 방탄복 로트별 감사 및 검사조서 발급 현황 174
감사보고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 6
[그림 Ⅳ-1-1] 계약 및 품질보증 절차 20
[그림 Ⅳ-1-2] 후면변형 확인 사격시험 위치 및 방법 24
[그림 Ⅳ-1-3] 방탄재 제조 및 적층 방법 25
[그림 Ⅳ-1-4] 방탄복의 유연성과 방탄성능(후면변형) 시험방법 및 위치 26
[그림 Ⅳ-1-5] 후면변형량 확인을 위해 국기연이 조정한 사격 위치(방탄재 뒷면) 30
[그림 Ⅳ-1-6] 감사 시 후면변형 확인을 위해 조정한 사격 위치 및 방법 31
[그림 Ⅳ-1-7] 방탄복 Ⅰ형 구성요소 39
[그림 Ⅳ-1-8] 방탄복 Ⅰ형 및 Ⅲ형의 주ㆍ야간 식별 모습(비공개) 41
[그림 Ⅳ-2-1] 먹는물 급수 절차 43
[그림 Ⅳ-2-2] 먹는물 급수원 관리 절차 44
[그림 Ⅳ-3-1] 병영생활관 개선사업 추진 절차 60
[그림 Ⅳ-3-2] 시설사업 예산편성 및 업무 수행 절차 60
[그림 Ⅳ-3-3]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 절차 81
[그림 Ⅳ-4-1] 현역병 복지사업 수탁(대행)기관 선정 및 관리 절차 100
[그림 Ⅳ-4-2] e머니 충전, 결제 및 환급 구조도 102
[그림 1] 계약 및 품질보증 절차 167
[그림 2] 후면변형 확인 사격시험 위치 및 방법 169
[그림 3] 방탄재 제조 및 적층방법 170
[그림 4] 방탄복의 유연성과 방탄성능(후면변형) 시험방법 및 위치 171
[그림 5] 후면변형량 확인을 위해 국기연이 조정한 사격 위치(방탄재 뒷면) 176
[그림 6] 감사 시 후면변형 확인을 위해 조정한 사격 위치 및 방법 176
[도표 Ⅰ-1] 감사 관련 국민의견 수렴 결과(2022년 7월) 9
[도표 Ⅳ-1-1] 후면변형 측정결과(비공개) 31
성능미달 방탄복(Ⅰ형) 품질보증 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177
[도표 1] 후면변형 측정결과(비공개)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