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5
Ⅲ. 감사결과 7
1. 감사결과 총괄 7
2.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8
3. 처분요구와 판정ㆍ통보사항 9
(1) 방위사업 원가계산 외부용역 제안서 평가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 10
(2)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 부당 선정 및 사후관리 미흡(문책ㆍ통보) 40
(3) 물품 구매계약 적격심사업무에 대한 무책판정(판정) 54
(4)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 추진(통보) 72
(5)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 선정 및 사후관리 불철저(주의ㆍ통보) 77
(6)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불철저(주의ㆍ통보) 85
(7)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미공개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불허(주의) 90
감사보고서: 방위사업청 정기감사 6
[표 1] 방위사업청 공무원 정원 현황(2023년 2월 현재) 6
[표 2] 방위사업청 군인 정원 현황(2023년 2월 현재) 6
[표 3] 방위사업청 세출예산 현황 6
[표 4] 지적사항 총괄표 7
[표 5]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 8
[표 1] 최근 5년간 방위사업 원가계산 외부용역 추진 현황 10
[표 2] 2018년 용역과제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13
[표 3] 2018년 수행실적(용역수행 실적 건수)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14
[표 4] 2018년 책임연구원 용역 중복 수행 관련 감점 세부기준 및 배점 14
[표 5] 2018년 적용 차수별 '참여연구원 전문성' 항목에 대한 기본점수 부여 현황 15
[표 6] 2019년 용역과제 수행능력(참여연구원 전문성)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16
[표 7] 2019년 '참여연구원 전문성' 항목의 평가점수 오류 현황 17
[표 8] 2019년 제안서 평가점수 재산정 결과 18
[표 9] 2021년 방위사업 원가계산 외부용역 입찰 및 계약 현황 18
[표 10] 2021년 용역과제 수행능력(참여연구원 전문성)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19
[표 11] 2021년 수행실적(정량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20
[표 12] 2021년 책임연구원 용역 중복수행 관련 감점 세부기준 및 배점 20
(3) 물품 구매계약 적격심사업무에 대한 무책판정(판정) 57
[표 1] [나][바]가 낙찰 부적격 처리된 적격심사 현황 57
[표 2] 제1심 판결문의 손해배상 금액 현황 59
[표 3] 제2심 판결문의 손해배상 금액 현황 60
[표 4] 제1심과 제2심의 손해배상 금액 차이 현황 60
[표 5] 적격심사 결과 보고 및 낙찰 부적격 처리 통보 공문 결재 현황 66
[표 1] 개조개발사업 추진 현황(2014년 1월~2022년 7월) 72
[표 2] 외국 무기체계를 위한 개조개발에 부당하게 지원한 현황 74
(5)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 선정 및 사후관리 불철저(주의ㆍ통보) 82
[표 1] [나][라]의 CIRIT용 열전지 수출 현황 82
[표 2] CIRIT용 열전지 개조개발 주요 추진 경과 83
[표 1] 국과연의 열전지기술 이전 현황 85
[표 2] 기술이전계약의 주요 내용 87
[표 3] [나][라]의 [나][하]를 통한 열전지 수출 현황 88
[표 1] 최근 5년간 방위사업 원가계산 외부용역 추진 현황 90
[표 2] 최근 5년간 연도별 방위사업 원가계산 외부용역 입찰 현황 92
감사보고서: 방위사업청 정기감사 5
[그림 1] 방위사업청 조직도(2023년 2월 현재) 5
(1) 방위사업 원가계산 외부용역 제안서 평가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 11
[그림 1] 방위사업 원가계산 외부용역 추진 세부절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