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감사실시 개요 5
제2장 감사대상 현황 8
제3장 감사결과 10
제1절 그간의 지출 구조조정 실적 및 장기적 관점의 지출 구조조정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 분석 10
제2절 확보 가능한 여유재원 분석 16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27
3. 회계-기금 간 재정 칸막이 39
4. 기타 여유재원 확보 방안 44
제4장 감사원의 제언 52
[별표 1]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내용 57
[별표 2] 연도별 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 58
[별표 3] 연도별 지출 구조조정 현황 59
[별표 4] 지출 구조조정 실적 분석 내역 60
[별표 5] 집행연기 사업 가운데 다음 해 예산이 증가한 사업 명세 66
[별표 6]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사례 68
[별표 7] 교육재정 관련 해외 사례 70
[별표 8] 우리나라와 OECD 가입국의 교육비 비교(2009~2018년) 71
[별표 9] 2022년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내역 72
[별표 10] 강원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 사례 73
[별표 11] 예타 면제사업 미선정 사유(예시) 74
[별표 12] 분석대상 예타 면제사업 명세 76
[별표 13] 사유가 동일한데도 예타 면제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 79
[별표 14] 종전 예타 면제사업으로 미선정한 사유의 해소 여부 검토 없이 예타를 면제한 사례 80
[별표 15] 예타 면제사업 선정 실태 분석결과(사례) 81
[별표 16]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명세 83
[별표 17]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광역별 면제사업비 분석 84
[별표 18]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86
[별표 19]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및 사업비 분석 87
[별표 20]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광역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89
[별표 21] 예타 면제 후 총사업비 증가 사업 90
[별표 22] 집행률과 상관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 91
[별표 23]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사례 92
[별표 24] 심층평가 결과 정책목표가 유사한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사업 현황(2020~2022년) 93
[별표 25] 고용증대를 정책목표로 하는 재정지출사업과 조세지출항목 중복수혜 현황 94
[별표 26] 삭제된 재정지출 예산분류에 잘못 분류된 조세지출항목 95
[별표 27] 융자만기 및 집행률 등 대출성격 고려방식이 상이한 사례 96
[별표 28] 부처별 공자기금 및 융자금 예산 편성 현황 97
[표 1] 지출 구조조정 실적 공개연도별 현황 11
[표 2] 지출 구조조정 실적 분석결과 12
[표 3] 집행연기 사업 중 예산이 감액되었다가 증가한 사업 현황 12
[표 4]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의 재량지출 차이 14
[표 5] 공무원 인건비 및 국방비 현황 16
[표 6] 교부금 추이(2012~2022년) 17
[표 7] 지방교육재정 세입 현황(2017~2021년) 17
[표 8] KDI의 교부금 전망(2021~2060년) 18
[표 9] 학령인구 및 1인당 교부금 전망(2017~2060년) 18
[표 10] 지방교육채 및 중앙정부 채무 규모 추이(2012~2022년) 19
[표 11] 교부금의 여유자금 규모 분석 결과(2020~2022년) 20
[표 12] 재정부족액 과다 산정 내역(2020~2022년) 21
[표 13] 교원 등 인건비 과다 산정 내역(2020~2022년) 22
[표 14] 지방교육채 상환 수요 과다 산정 내역(2020~2022년) 22
[표 15] 학교경비와 교육환경개선비 중복 산정 내역(2020~2022년) 23
[표 16] 교육기관 등 시설비 과다 산정 내역(2020~2022년) 23
[표 17] 수입액 과소 산정 내역(2020~2022년) 24
[표 18] 특별교부금 중복 교부 내역(2019~2021년) 24
[표 19]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내역(2020~2022년) 25
[표 20] 예타 실시 현황(2012~2021년) 27
[표 21] 예타 면제 현황(2012~2021년) 28
[표 22] 집행 부진 사업 요약 명세 38
[표 23] 회계-기금 간 전출(2017~2021년) 40
[표 24] 여유재원이 있어 통합활용 가능한 기금(2026년 말 기준) 42
[표 25] 주택도시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전입 현황(2015~2022년) 43
[표 26]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비교 45
[표 27]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및 탄소저감 조림사업 비교 47
[표 28] 재정융자사업 및 이차보전사업 예산편성 현황(국회확정안) 49
[그림 1] 지출 구조조정의 진행 절차 9
[그림 2] 여유재원 분석 대상 개요 17
[도표 1]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비율 및 재량지출 추계 10
[도표 2] 재량지출 및 총지출 추이 13
[도표 3] 재량지출 감축 등 기초재정수지 개선 필요분 14
[도표 4] 지방교육재정 기금적립금 추이(2016~2022년) 26
[도표 5]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수 및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비 현황 33
[도표 6] 지역낙후도 지수와 면제사업비 간의 관계 분석 34
[도표 7] 지역낙후도 지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간의 관계 분석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