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4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허위의 사업계획으로 국유지 등을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추진[징계ㆍ주의ㆍ통보(시정완료)] 10
(2)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주의) 38
감사보고서: 남해군, 하동군 정기감사 4
[표 1] 일반 현황 4
[표 2] 정원 및 현원 현황(2022년 기준) 4
[표 3]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5
[표 4]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5
[표 5] 일반 현황 6
[표 6] 정원 및 현원 현황(2022년 기준) 6
[표 7]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7
[표 8]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7
[표 9] 지적사항 현황 8
(1) 허위의 사업계획으로 국유지 등을 매입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추진[징계ㆍ주의ㆍ통보(시정완료)] 13
[표 1]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부서별ㆍ인별 총괄표 13
[표 2] 레일MTB사업 목적으로 매입할 토지 목록 16
[표 3] 하동군이 레일MTB사업 명목으로 매입한 부지 22
[표 4] 가가가 하동군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군유지 내역 24
[표 5] 하동군 라과가 아파트건설부지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한 내역 27
[그림 1] MTB사업부지와 아파트건설부지 위치도 11
[그림 2] 하동군이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레일MTB사업계획 평면도 18
[그림 3] 아파트 건립 대상지 중 MTB사업부지 19
[그림 4] MTB사업부지 분할 예정(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