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4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특정 업체에 관급자재 납품 등 특혜 부여(징계ㆍ주의ㆍ통보) 10
(2) 구체적인 계획이나 적정한 투자심사 없이 특리 관광지구 개발 사업 부실 추진(징계ㆍ주의ㆍ통보) 26
(3) ㊆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입주계약 체결 등 관리ㆍ감독 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ㆍ통보) 40
(4) 농지 또는 산지 용도변경에 따른 부담금 미부과 및 미환급(통보) 52
감사보고서: 산청군ㆍ함양군 정기감사 4
[표 1] 산청군 일반 현황 4
[표 2] 산청군 조직 및 인원 현황 4
[표 3] 산청군 세입예산 현황 5
[표 4] 산청군 세출예산 현황 5
[표 5] 함양군 일반 현황 6
[표 6] 함양군 조직 및 인원 현황 6
[표 7] 함양군 세입예산 현황 7
[표 8] 함양군 세출예산 현황 7
[표 9] 지적사항 현황 8
(2) 구체적인 계획이나 적정한 투자심사 없이 특리 관광지구 개발 사업 부실 추진(징계ㆍ주의ㆍ통보) 27
[표 1] 특리지구 개발사업 사업분할 내역 및 진행 상황 27
[표 2] 특리지구 개발 사업비 산정 내역 31
[그림 1] 특리지구 개발사업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도 27
[그림 2]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29
[그림 3]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