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4
Ⅱ. 감사결과 6
1. 감사결과 총괄 6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6
(1)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부당 처리로 재정적 손해 야기(주의) 7
(2) 숙박시설(하계체련장) 부당 이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문책ㆍ주의ㆍ통보(비위)] 20
(3) 금품 등 수수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통보(비위)] 33
(4) 배우자를 동반하는 등 공무출장 부당 수행[주의ㆍ통보(인사자료)] 38
(5) 임시보관자금 용도 외 집행 등(주의ㆍ통보) 44
(6)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업무 처리 태만(징계, 주의) 50
(7)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업무 처리 소홀(주의) 56
(8) 로컬푸드 행복장터 판매대금 등 횡령 야기(주의) 65
(9) 민간수탁사업자에 대한 감독 소홀로 수납 대금 등 횡령 야기(주의) 70
(10)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등 관리ㆍ감독 소홀로 횡령 야기(주의) 77
(11) 업무보조 민간인에 대한 감독 소홀로 과태료 등 횡령 야기(주의) 82
(12) 금품 등 수수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통보(비위)] 91
(1)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부당 처리로 재정적 손해 야기(주의) 12
[표 1] 진입도로 경로상 B 지인의 토지 보유 현황 12
[표 1] T의 배우자 동반 출장 명세 38
(5) 임시보관자금 용도 외 집행 등(주의ㆍ통보) 46
[표 1] ㉰㉺은행 및 ㉰㉻은행 계좌 입출금 명세(2022. 4. 25. 기준) 46
[표 2] 건강보험료 등 과소 징수액 등 명세 48
[표 3] ㉰㉺은행 계좌에서 출금 후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명세 48
(7)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업무 처리 소홀(주의) 57
[표 1] ㊉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개요(2021. 9. 24. 변경 인가 기준) 57
(10)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등 관리ㆍ감독 소홀로 횡령 야기(주의) 80
[표 1] 고용ㆍ산재보험료 환급금 미반납내역 80
[표 2] 연차수당 과다 지급 내역 81
(11) 업무보조 민간인에 대한 감독 소홀로 과태료 등 횡령 야기(주의) 84
[표 1] CA의 횡령 발생 현황(수입금출납원 및 보조자들 담당 기간별) 84
(1)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부당 처리로 재정적 손해 야기(주의) 18
[그림 1] B 지인들의 진입도로 경로별 토지 보유 위치 18
[그림 1] 서울시 우리농산물 공동구매사업 업무 흐름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