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5
Ⅲ. 감사결과 7
1. 감사결과 총괄 7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심사 누락 및 내부정보 유출 등[징계ㆍ주의3ㆍ통보(인사자료)] 10
(2)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 보조사업 등 중복 추진 및 지역개발계획 변경 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3ㆍ통보) 32
(3) 강진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 계약 업무 부당 처리(징계ㆍ통보) 51
(4) 보성차밭 레저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업무 등 부당 처리[징계ㆍ시정ㆍ주의ㆍ통보ㆍ통보(인사자료)] 63
(5) 산업단지 내 무허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부당 허가 등(시정ㆍ주의3ㆍ통보) 80
(6) 불필요한 분묘 개장 용역 수행 및 용역 관리ㆍ감독 부실(징계ㆍ주의ㆍ통보) 103
(7) 제석산 패러글라이딩시설 조성사업 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ㆍ통보) 125
(8) 연수원 건립계획 확정 없이 부지 매입(주의) 135
(9)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부적정(시정) 142
감사보고서: 보성군ㆍ강진군 정기감사 5
[표 1] 보성군ㆍ강진군의 일반 현황 5
[표 2] 지적사항 현황 7
(1) 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심사 누락 및 내부정보 유출 등[징계ㆍ주의3ㆍ통보(인사자료)] 12
[표 1] 주월산 사업부지 취득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내역 12
[표 2] 주월산 사업부지 취득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 내역 15
[표 1]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 보조사업 등 추진 현황(2022년 11월 현재 기준) 32
[표 2] 지역개발계획 변경 현황 34
[표 3] 사업면적 1만㎡ 미만인 경우 이행할 필요 없는 사전 행정절차 및 용역수행 현황 38
[표 4] 유사 놀이시설 개발비용 등 비교 39
[표 5] 전라남도 지방정원 조성 현황 44
(5) 산업단지 내 무허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부당 허가 등(시정ㆍ주의3ㆍ통보) 82
[표 1] 산업단지 관련 주요 계획의 종류 및 고시 내용 등 내역 82
[표 2] 강진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대상 업종 및 설치 가능한 건축물 종류 현황 83
[표 3] 강진산업단지 실시계획 중 건축물 허용 용도의 변경 전ㆍ후 비교 내역 93
(6) 불필요한 분묘 개장 용역 수행 및 용역 관리ㆍ감독 부실(징계ㆍ주의ㆍ통보) 104
[표 1]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 계약 현황 104
[표 1] 패러글라이딩시설 설치기준 125
[표 2] 산림레포츠시설 매뉴얼 관련 질의(전라남도) 회신 내용 127
[표 3] 산림레포츠시설 매뉴얼 관련 질의(산림청) 회신 내용 127
[표 4] 전라남도의 보완요구 내용 129
(8) 연수원 건립계획 확정 없이 부지 매입(주의) 137
[표 1] ㉰㉳ 예정 부지 매입 관련 예산 편성 현황 137
(1) 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심사 누락 및 내부정보 유출 등[징계ㆍ주의3ㆍ통보(인사자료)] 14
[그림 1] 사업 대상 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매입 현황 14
(2)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 보조사업 등 중복 추진 및 지역개발계획 변경 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3ㆍ통보) 33
[그림 1]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 보조사업 등 추진 위치 33
[그림 2] 1차 지역개발계획 변경 현황 35
[그림 3] 2차 지역개발계획 변경 현황 36
[그림 4] 3차 지역개발계획 변경 현황 37
[그림 5] 지방정원 조성사업 설계(안) 변경 현황 43
[그림 6] ㊅읍 ㊂㊁리 일원 환경부 사업 추진 현황 45
[그림 7] 도시생태축 조성사업 개요 46
(5) 산업단지 내 무허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부당 허가 등(시정ㆍ주의3ㆍ통보) 81
[그림 1] 강진산업단지 내 ㉯㉷ 등의 입주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현황 81
[그림 2]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관련 주요 절차 88
[그림 3] 전라남도 및 강진군의 입지보조금 지급 관련 주요절차 94
[그림 4] 강진산업단지 내 ㉯㉻의 필지별 사업 현황 95
(6) 불필요한 분묘 개장 용역 수행 및 용역 관리ㆍ감독 부실(징계ㆍ주의ㆍ통보) 110
[그림 1] 분묘 발굴 작업 순서 110
[그림 2] 4번 분묘 작업 과정 사진 112
(4) 보성차밭 레저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업무 등 부당 처리[징계ㆍ시정ㆍ주의ㆍ통보ㆍ통보(인사자료)] 64
[사진 1] 보성차밭 레저단지 조성사업 대상 및 매입 부지 64
[사진 2] ㊀㊂ 등 매입 대상지 71
[사진 3] ㉯㉯의 차나무 미재배 실태 75
(7) 제석산 패러글라이딩시설 조성사업 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ㆍ통보) 128
[사진 1] 이륙장 진입로 부지 훼손 현황 128
(8) 연수원 건립계획 확정 없이 부지 매입(주의) 138
[사진 1] 사업 대상 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매입 현황 138
[도표 1] 보성군ㆍ강진군 예산 규모 5
[도표 2] 최근 4년간 평균 세입 재원 비율 6
[도표 3] 최근 4년간 주요사업 분야의 평균 지출 비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