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5
Ⅲ. 감사결과 7
1. 감사결과 총괄 7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 심사점수 사후 수정 등 재승인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 10
(2) 조사심결지원시스템 개발용역 검사 및 유지보수용역 발주 업무 등 부당 처리(징계ㆍ통보) 43
(3) 한국방송공사의 재허가 조건(상위직급 비율 감축)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 완결 처리(주의) 59
(4) 승진임용 시 교육훈련시간 중복 산정 및 반영(주의) 69
(5) 경마장 출입 목적으로 근무지 무단이탈(통보) 74
감사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5
[표 1]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현황(2022년 6월 기준) 5
[표 2] 방송통신위원회 세입예산 현황 6
[표 3]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현황 6
[표 4]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 7
(1) ㉮㉮ 심사점수 사후 수정 등 재승인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 11
[표 1] 재승인 심사 및 의결 과정 11
[표 2] 심사위원회 구성 13
[표 3] 2020년 상반기 종편ㆍ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기관ㆍ단체 14
[표 4] 추천 심사위원 우선순위 명단 15
[표 5] 시청자ㆍ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부당 선정 내역 17
[표 6] 심사위원회 합숙 심사 일정 18
[표 7] 수정 전 ㉮㉮에 대한 '방송의 공적 책임' 점수 내역 21
[표 8] 수정 후 ㉮㉮에 대한 '방송의 공적 책임' 점수 내역 22
[표 9]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및 신청 안내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역 28
(3) 한국방송공사의 재허가 조건(상위직급 비율 감축)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 완결 처리(주의) 62
[표 1] KBS의 상위직급(G2직급 이상) 비율 감축 계획에 따른 효과 예측(연도 말 현원 기준) 62
[표 2] 방통위 제출계획 대비 상위직급(G2직급 이상) 비율 현황 65
(4) 승진임용 시 교육훈련시간 중복 산정 및 반영(주의) 71
[표 1] BK의 상시학습 실적 중복 입력 내역 71
[표 2] BK의 교육훈련시간 재산정 내역(2022. 2. 3. 승진임용일 기준) 71
[표 3] BN의 상시학습 실적 중복 입력 내역 72
[표 4] BN의 교육훈련시간 재산정 내역(2019. 7. 24. 승진임용일 기준) 72
(5) 경마장 출입 목적으로 근무지 무단이탈(통보) 75
[표 1] 근무시간 중 경마장 출입 현황 75
[그림 1] KBS 정원표 개정 결과(2019. 10. 16.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원표 개정) 62
[그림 2] 2019년도 KBS 정원표 개정 관련 주요 내용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