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주요업무 현황 5
Ⅲ.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공수처의 자체점검 및 검토결과 12
Ⅳ. 감사결과 15
1. 감사결과 총괄 1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6
(1) 공고내용과 다른 기술능력평점표 서식 작성 및 평가서류 부실 관리 등(징계ㆍ주의) 17
(2)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 미흡 등(주의ㆍ통보) 32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를 승진후보자로 추천(주의ㆍ통보) 40
(4)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관련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미통보(주의ㆍ통보) 47
(5) 입찰공고 시 특정상표 지정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임의변경 등(주의) 55
감사보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 4개 기관 정기감사 6
[표 1] 최근 3년간 대검찰청 세출 예산 현황 6
[표 2] 최근 3년간 부산고등검찰청 세출예산 현황 7
[표 3] 최근 3년간 부산지방검찰청 세출예산 현황 8
[표 4] 최근 3년간 법무부 검찰국 소관 예산 현황 9
[표 5] 2022년 공수처의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11
[표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후의 사건 처리 현황 11
[표 7]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전화번호 수) 현황 12
[표 8]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15
(1) 공고내용과 다른 기술능력평점표 서식 작성 및 평가서류 부실 관리 등(징계ㆍ주의) 18
[표 1] 휴대물품 검색기 설치사업 명세 18
[표 2] 제안안내서의 평가항목 등 명세(일부 발췌) 20
[표 3] 평가요소 등에 대한 공고 내용 및 기술능력평점표 서식 내용 비교 명세 21
[표 4] 정량평가 관련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명세 23
[표 5] 정량적 평가 항목에 대한 정당평가 점수 및 실제평가 점수 비교 명세 24
[표 6] 정량평가 관련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명세 25
[표 7] 제안안내서의 공고내용 및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 비교 명세 26
[표 8] 정량적 평가 항목에 대한 정당평가 점수 및 실제평가 점수 비교 명세 27
(2)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 미흡 등(주의ㆍ통보) 33
[표 1] 사업수행실적 관련 평가등급 및 평점 명세 33
[표 2] ㉮㉶가 제출한 수행실적 총괄표 명세 35
[표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내용 명세 37
[표 4]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정량평가 점수 및 종합평점 재검토 결과 38
(5) 입찰공고 시 특정상표 지정 및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임의변경 등(주의) 56
[표 1] 물품규격 일부 명세 56
[표 2] 제안서 평가기준 58
[표 3] 평가기준 변경 명세 59
[표 4] 위원별 정량평가 항목 평가 명세 60
감사보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 4개 기관 정기감사 5
[그림 1] 대검찰청 조직 설치ㆍ운영 현황 5
[그림 2] 부산고등검찰청 조직 설치ㆍ운영 현황 7
[그림 3] 부산지방검찰청 조직 설치ㆍ운영 현황 8
[그림 4] 법무부(검찰국) 조직 설치ㆍ운영 현황 9
[그림 5] 공수처 조직 설치ㆍ운영 현황 10
(2)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 미흡 등(주의ㆍ통보) 36
[그림 1] 수원청사 정보통신공사 원도급ㆍ하도급 및 장비 납품 관계 36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를 승진후보자로 추천(주의ㆍ통보) 42
[그림 1] 검찰청 공무원의 승진반영 교육훈련실적 관리 등 업무 절차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