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ㆍ신청 8

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9

1. 선거일 및 임기 11

2. 선거권자 11

3. 후보자등록 12

4. 선거운동 13

5. 선거비용 15

6. 투표 및 개표 15

7.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의석배분 18

Ⅱ. 후보자등록 신청 19

1. 후보자등록 요건 21

2. 후보자등록 신청 22

3. 후보자등록 신청의 준비(후보자추천) 25

4. 후보자등록 신청의 준비(첨부서류) 26

5. 후보자사퇴 신고 38

6. 정당의 기호 결정 39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40

1. (사전)투표참관인 선정ㆍ신고(법 제161조ㆍ제162조, 규칙 제88조) 42

2. 개표참관인 선정ㆍ신고(법 제181조, 규칙 제102조) 44

제2편 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47

Ⅰ. 선거운동 48

제1절 선거운동 일반 49

1. 선거운동의 정의(법 제58조제1항) 49

2. 선거운동기간(법 제59조) 50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법 제60조, 제218조의14) 51

4. 선거운동기구 52

5.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54

6.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등 58

제2절 선거운동 방법 62

1.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 등(법 제65조, 규칙 제30조) 62

2. 신문ㆍ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68

3. 대담ㆍ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74

4. 그 밖의 선거운동 79

Ⅱ.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87

1.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89

2.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90

3.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92

4. 정책공약집 배부(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92

5.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법 제139조) 94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95

7. 당원집회 개최(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96

8. 당원모집 금지(법 제144조) 97

9. 당사게시 선전물(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98

제3편 재외선거 99

Ⅰ. 재외선거제도 일반 100

1. 재외선거 개요 101

2. 재외선거 절차 101

Ⅱ. 재외투표참관인 등 신고 105

1. 재외투표참관인 신고 106

2. 회송참관인 신고 107

Ⅲ. 국외선거운동 109

제1절 국외선거운동 일반 111

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111

2. 정당ㆍ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12

제2절 국외선거운동 방법 113

1. 언론매체 이용 국외선거운동 113

2.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116

3. 기타사항 117

제4편 정치자금 118

Ⅰ. 정치자금 일반 119

1. 정치자금의 의의 121

2.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정금법 제36조ㆍ제40조) 123

3.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정금법 제43조ㆍ제52조) 126

4.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정금법 제42조) 126

Ⅱ. 선거비용의 보전ㆍ반환 등 127

1. 선거비용의 보전(법 제122조의2) 128

제5편 선거여론조사 안내 131

1. 선거여론조사 개념 133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33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138

4.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41

5.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작성예시 142

제6편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피해구제 안내 143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144

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144

[부록] 146

1. 일정별 주요 신고ㆍ신청 제출사항 목록 147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48

3. 각종 신청ㆍ신고 제출 서식 목록 180

4.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248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250

6. 선거사무관계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안내 252

7.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관련 점자출판시설 현황 254

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표 256

9.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부일정표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