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69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69
가. 사업의 추진 배경 69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70
2. 사업의 주요 내용 71
가. 사업의 추진근거 71
나. 사업의 추진 경위 71
다. 사업의 개요 74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94
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절차 94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95
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범위 97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98
1. 기초자료 분석 98
가. 사업대상지 98
나. 경찰 수사 103
다. 경찰수사연수원 113
2. 유사사례 검토 122
가. 경찰인재개발원 122
나. 법무연수원 125
다. 관세인재개발원 127
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28
3. 관련계획 검토 131
가. 국민 중심 책임수사 131
나. 수사경찰 교육 대개혁 추진계획(안) 132
다. 경찰청 2023 주요 업무계획 133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134
가. 사업계획 적정성의 쟁점 134
나. 비용 추정의 쟁점 136
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137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39
1. 검토의 개요 139
2. 적절성 검토 140
가.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40
나. 교육인원의 적절성 검토 141
다. 교육과정과의 연계 적절성 검토 142
라. 부지계획의 적절성 검토 144
마. 기존 시설과의 연계 적절성 검토 146
바. 사업규모의 적절성 검토 147
Ⅳ. 비용 추정 182
1. 비용 추정의 개요 182
가. 요구안의 총사업비 183
나.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184
2. 총사업비의 추정 185
가. 공사비 185
나. 보상비 201
다. 시설부대경비 203
라. 예비비 209
마.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209
Ⅴ. 정책성 분석 211
1. 정책성 분석의 개요 211
2. 사업추진여건 212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212
나.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219
Ⅵ. 지역균형발전 분석 222
1.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개요 222
2. 지역낙후도 222
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및 지표 222
나. 지역낙후도 분석 결과 228
3. 균형발전효과 230
Ⅶ.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52
1. 종합결론 252
2. 정책제언 255
참고문헌 257
[부록] 조사 수행 관련 공문 260
〈표 Ⅰ-1〉 교육주기별 교과편성(수사경찰 역량강화 계획) 72
〈표 Ⅰ-2〉 교육기반 시설 확대(수사경찰 역량강화 계획) 72
〈표 Ⅰ-3〉 사업의 추진 경위 74
〈표 Ⅰ-4〉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 개요 75
〈표 Ⅰ-5〉 강의동 세부 시설규모 77
〈표 Ⅰ-6〉 생활관동 세부 시설규모 79
〈표 Ⅰ-7〉 강의동 내 실습실 구축 현황 및 필요성 80
〈표 Ⅰ-8〉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역(요약) 85
〈표 Ⅰ-9〉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역(상세) 85
〈표 Ⅰ-10〉 계약체결 현황 86
〈표 Ⅰ-11〉 경찰수사연수원 정원(훈령 제21호) 87
〈표 Ⅰ-12〉 교육 개편안 88
〈표 Ⅰ-13〉 증원 계획(2022년 주요 업무계획) 88
〈표 Ⅰ-14〉 조직 개편안(2022년 주요 업무계획) 89
〈표 Ⅰ-15〉 증원 계획(경찰수사연수원 혁신계획) 89
〈표 Ⅰ-16〉 조직 개편안(경찰수사연수원 혁신계획) 90
〈표 Ⅰ-17〉 연도별 증원 계획(제출자료) 90
〈표 Ⅰ-18〉 조직별 증원 계획(제출자료) 91
〈표 Ⅰ-19〉 신설 조직 담당 업무 92
〈표 Ⅰ-20〉 주무관 증원 계획 93
〈표 Ⅱ-1〉 충남 아산시 행정구역 99
〈표 Ⅱ-2〉 충남 및 아산시 인구 이동 현황 100
〈표 Ⅱ-3〉 시도별 도로보급률 101
〈표 Ⅱ-4〉 충남/아산시 자동차 등록 현황 102
〈표 Ⅱ-5〉 전국/충남/아산시 사업체 현황 102
〈표 Ⅱ-6〉 수사관 자격등급별 선발방법 109
〈표 Ⅱ-7〉 단계별 수사관 역량 수준 및 선발기준 109
〈표 Ⅱ-8〉 최근 3개년 기능별 경찰공무원 정원 110
〈표 Ⅱ-9〉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담당부서 110
〈표 Ⅱ-10〉 시도청 경찰교육센터 수사 교육과정 111
〈표 Ⅱ-11〉 경찰수사연수원 연혁 114
〈표 Ⅱ-12〉 최근 5개년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현황 116
〈표 Ⅱ-13〉 2023년 경찰수사연수원 교육과정 세부내용 116
〈표 Ⅱ-14〉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개요 120
〈표 Ⅱ-15〉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규모 121
〈표 Ⅱ-16〉 유사사례(1) 경찰인재개발원 122
〈표 Ⅱ-17〉 2023년 경찰인재개발원 직무 교육과정 123
〈표 Ⅱ-18〉 유사사례(2) 법무연수원(본원) 125
〈표 Ⅱ-19〉 유사사례(3) 관세인재개발원 127
〈표 Ⅱ-20〉 관세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 128
〈표 Ⅱ-21〉 유사사례(4)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29
〈표 Ⅱ-2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운영 총괄 현황 130
〈표 Ⅱ-23〉 대안의 설정 136
〈표 Ⅲ-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개요 139
〈표 Ⅲ-2〉 교육주기 3년 달성 계획 141
〈표 Ⅲ-3〉 경찰수사연수원의 최근 1개월 교육일정 현황(2023. 5.) 142
〈표 Ⅲ-4〉 기존/목표 교육인원 및 교육시간 143
〈표 Ⅲ-5〉 2027년 기준 소요 정원 및 시설 수 추정 143
〈표 Ⅲ-6〉 2027년 기준 소요 정원 및 시설 수 비교 143
〈표 Ⅲ-7〉 사업규모 개요 148
〈표 Ⅲ-8〉 요구안의 시설구성(강의동) 148
〈표 Ⅲ-9〉 요구안의 시설구성(생활관동) 153
〈표 Ⅲ-10〉 요구안의 시설구성 종합 156
〈표 Ⅲ-11〉 설계지침(강의동) 157
〈표 Ⅲ-12〉 설계지침(생활관동) 159
〈표 Ⅲ-13〉 경찰관서 청사 취득 및 배정 면적기준 161
〈표 Ⅲ-14〉 지방청ㆍ경찰서 시설 및 면적 기준 162
〈표 Ⅲ-15〉 경찰수사연수원 정원 167
〈표 Ⅲ-16〉 2027년 기준 증원 계획 비교 167
〈표 Ⅲ-17〉 주무관 증원 및 시설 증축 계획 168
〈표 Ⅲ-18〉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규모 168
〈표 Ⅲ-19〉 수사지휘ㆍ심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실습실 169
〈표 Ⅲ-20〉 수사지휘ㆍ심사학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강력범죄수사학과 실습실 규모검토 170
〈표 Ⅲ-21〉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실습실 170
〈표 Ⅲ-22〉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실습실 규모검토 171
〈표 Ⅲ-23〉 사이버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실습실 172
〈표 Ⅲ-24〉 사이버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실습실 규모검토 172
〈표 Ⅲ-25〉 교수실, 강의실, 사무실 규모검토 174
〈표 Ⅲ-26〉 식당ㆍ편의시설ㆍ저장보관실 규모검토 176
〈표 Ⅲ-27〉 강의동 공용공간 규모검토 177
〈표 Ⅲ-28〉 생활실 규모검토 178
〈표 Ⅲ-29〉 생활관동 편의시설ㆍ관리시설 규모검토 179
〈표 Ⅲ-30〉 생활관동 공용공간 규모검토 180
〈표 Ⅲ-31〉 시설규모 적절성 검토 결과 180
〈표 Ⅳ-1〉 총사업비 추정 절차 및 방법 182
〈표 Ⅳ-2〉 비용 보정 지수 183
〈표 Ⅳ-3〉 총사업비 요구안 세부내역 183
〈표 Ⅳ-4〉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185
〈표 Ⅳ-5〉 강의동 및 생활관동 단가 기준 186
〈표 Ⅳ-6〉 단위공사비 산정 186
〈표 Ⅳ-7〉 기본공사비 추정 결과 187
〈표 Ⅳ-8〉 흙막이 공사비 산정 188
〈표 Ⅳ-9〉 주차장 신설 공사비 산정 189
〈표 Ⅳ-10〉 신설주차장 단위공사비 산정 189
〈표 Ⅳ-11〉 주차장 조성 사례 단위공사비 산정 189
〈표 Ⅳ-12〉 전신주 이설 및 지장 전주 이설 분담금 190
〈표 Ⅳ-13〉 일반 수준(ZEB 등급 미달) 대비 공사비 증가율 191
〈표 Ⅳ-14〉 맹꽁이 정밀조사ㆍ포획ㆍ이주ㆍ모니터링 비용 산정 192
〈표 Ⅳ-15〉 현장여건 공사비 추정 결과 192
〈표 Ⅳ-16〉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194
〈표 Ⅳ-17〉 신ㆍ재생에너지 산정 비율 검토 194
〈표 Ⅳ-18〉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식 194
〈표 Ⅳ-19〉 단위에너지 사용량 195
〈표 Ⅳ-20〉 지역계수 195
〈표 Ⅳ-21〉 에너지 사용량 산정 196
〈표 Ⅳ-22〉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의 산식 196
〈표 Ⅳ-23〉 신ㆍ재생에너지 의무 생산량 산정 196
〈표 Ⅳ-24〉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식 197
〈표 Ⅳ-25〉 대안별 지열 및 태양광 설치 규모 산정 197
〈표 Ⅳ-2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비 종합 197
〈표 Ⅳ-2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대수 산정 198
〈표 Ⅳ-2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사비 단가 산정(급속) 199
〈표 Ⅳ-2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사비 단가 산정(완속) 199
〈표 Ⅳ-3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비용 산정 200
〈표 Ⅳ-31〉 법령개정 공사비 추정 결과 200
〈표 Ⅳ-32〉 공사비 추정 결과 201
〈표 Ⅳ-33〉 농지보전부담금 해당 부지 202
〈표 Ⅳ-3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법적 근거 202
〈표 Ⅳ-3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202
〈표 Ⅳ-36〉 농지보전부담금 면적당 금액 202
〈표 Ⅳ-37〉 공종구분 204
〈표 Ⅳ-38〉 건축설계 대가요율 205
〈표 Ⅳ-39〉 설계비 추정 205
〈표 Ⅳ-40〉 공종별 건축물의 구분 206
〈표 Ⅳ-41〉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207
〈표 Ⅳ-42〉 감리비 추정 207
〈표 Ⅳ-43〉 시설부대비 요율 208
〈표 Ⅳ-44〉 시설부대비 추정 208
〈표 Ⅳ-45〉 시설부대경비 종합 209
〈표 Ⅳ-46〉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209
〈표 Ⅳ-47〉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210
〈표 Ⅴ-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개요 211
〈표 Ⅴ-2〉 수사교육 인프라 확대와 관련된 「주요업무계획」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213
〈표 Ⅴ-3〉 경찰청 「2023 주요업무계획」 214
〈표 Ⅴ-4〉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교육 대개혁 추진 계획(안)」 215
〈표 Ⅴ-5〉 수사교육동 증축 필요성 216
〈표 Ⅵ-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23
〈표 Ⅵ-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 결과) 227
〈표 Ⅵ-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228
〈표 Ⅵ-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29
〈표 Ⅵ-5〉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29
〈표 Ⅵ-6〉 상품분류 구분 236
〈표 Ⅵ-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47
〈표 Ⅵ-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검토안) 248
〈표 Ⅵ-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249
〈표 Ⅵ-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250
〈표 Ⅵ-1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251
〈표 Ⅶ-1〉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괄요약표 254
[그림 Ⅰ-1]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대상지 75
[그림 Ⅰ-2]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조감도 76
[그림 Ⅰ-3] 주차장 신설 부지 위치 84
[그림 Ⅰ-4] 조직 개편안(제출자료) 91
[그림 Ⅰ-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94
[그림 Ⅱ-1] 충남 및 아산시 인구 현황 99
[그림 Ⅱ-2]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ㆍ경 체계도 104
[그림 Ⅱ-3] 조직개편에 따른 경찰청 조직도 105
[그림 Ⅱ-4] 조직개편에 따른 시도경찰청 조직도 106
[그림 Ⅱ-5] 경찰수사연수원 원훈(좌) 및 교육목표(우) 114
[그림 Ⅱ-6] 경찰수사연수원 조직도 115
[그림 Ⅱ-7] 경찰수사연수원 현황(사진) 121
[그림 Ⅱ-8] 2023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 130
[그림 Ⅱ-9]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 131
[그림 Ⅱ-10] 수사경찰 교육 대개혁 추진계획(안) 132
[그림 Ⅱ-11] 경찰청 2023 주요 업무계획 133
[그림 Ⅲ-1] 경찰수사연수원 현황 사진 140
[그림 Ⅲ-2] 주차장 신설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144
[그림 Ⅲ-3] 신설 주차장 부지 146
[그림 Ⅵ-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33
[그림 Ⅵ-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34
[그림 Ⅵ-3] 산업연관분석 유발효과의 개념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