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67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67
2. 사업의 주요 내용 68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72
Ⅱ.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77
1. 기초자료 분석 77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77
나. 사회 경제적 지표 분석 79
다. 국내 국립 특수학교 현황 82
2. 유사사례 검토 86
3. 관련계획 검토 89
가. 관련 계획 89
나. 성과목표 체계 90
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92
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쟁점 92
나. 비용 추정의 쟁점 93
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94
5.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94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96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개요 96
2. 사업계획의 검토 99
가. 사업계획 검토 99
나. 검토안 및 대안의 면적 구분 124
Ⅳ.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25
1. 비용 추정의 개요 125
가. 기본 방향 125
나. 총사업비 산정방법 및 기준 126
다. 분석 기준연도 127
라. 요구안 총사업비 127
2. 총사업비 추정 128
가. 공사비 128
나. 보상비 135
다. 시설부대경비 138
라. 예비비 144
마. 총사업비 종합 144
바. 연차별 투자계획 145
Ⅴ. 정책성 분석 147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147
2. 사업추진 여건 149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149
나.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155
Ⅵ. 지역균형발전 분석 158
1.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요 158
2. 지역낙후도 158
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및 지표 158
나. 지역낙후도 순위 164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65
가. 지역산업연관분석(IRIO)의 개요 165
나.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166
다.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171
라.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175
마. 지역 내ㆍ외 파급효과 승수 177
바.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179
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180
Ⅶ.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85
1. 종합 결론 185
2. 정책 제언 188
참고문헌 190
[부록] 조사 수행 관련 공문 192
〈표 Ⅰ-1〉 사업의 추진 경위 69
〈표 Ⅰ-2〉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신축사업의 주요 내용 71
〈표 Ⅰ-3〉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71
〈표 Ⅱ-1〉 부산광역시 행정구역별 면적 79
〈표 Ⅱ-2〉 부산광역시 인구수 79
〈표 Ⅱ-3〉 부산광역시 등록대수 80
〈표 Ⅱ-4〉 부산광역시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81
〈표 Ⅱ-5〉 5개 국립 특수학교 시설물 현황 82
〈표 Ⅱ-6〉 5개 국립 특수학교 학년별 학급 수 현황 84
〈표 Ⅱ-7〉 5개 국립 특수학교 학년별 학생 수 현황 85
〈표 Ⅱ-8〉 5개 국립 특수학교 직위별 교원 현황 86
〈표 Ⅱ-9〉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시설개요 87
〈표 Ⅱ-10〉 세종이음학교 시설개요 88
〈표 Ⅱ-11〉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95
〈표 Ⅲ-1〉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흐름 96
〈표 Ⅲ-2〉 요구안의 영역별 면적 97
〈표 Ⅲ-3〉 사업 후보지 101
〈표 Ⅲ-4〉 지역별 특수학교 학생 1인당 면적 102
〈표 Ⅲ-5〉 유사 특수학교 학생 1인당 부지면적 비교 103
〈표 Ⅲ-6〉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04
〈표 Ⅲ-7〉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105
〈표 Ⅲ-8〉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면적 기준 106
〈표 Ⅲ-9〉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06
〈표 Ⅲ-10〉 사업계획의 학생 정원 107
〈표 Ⅲ-11〉 사업계획의 교사 정원 107
〈표 Ⅲ-12〉 보통교실 면적 검토 108
〈표 Ⅲ-13〉 보통교실 대안면적 108
〈표 Ⅲ-14〉 특별교실 면적 기준 109
〈표 Ⅲ-15〉 유사시설 특별교실 단위면적 109
〈표 Ⅲ-16〉 생태학습실 면적 검토 112
〈표 Ⅲ-17〉 특별교실 대안면적 112
〈표 Ⅲ-18〉 학습지원공간 면적 기준 113
〈표 Ⅲ-19〉 유사시설 학습지원공간 단위면적 113
〈표 Ⅲ-20〉 동아리실 면적 검토 114
〈표 Ⅲ-21〉 학습지원공간 대안면적 114
〈표 Ⅲ-22〉 지원영역(관리용 시설) 면적 기준 115
〈표 Ⅲ-23〉 유사시설 지원영역 단위면적 115
〈표 Ⅲ-24〉 지원영역 대안면적 116
〈표 Ⅲ-25〉 유사시설 체육지원영역 단위면적 117
〈표 Ⅲ-26〉 체육지원영역 대안면적 117
〈표 Ⅲ-27〉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18
〈표 Ⅲ-28〉 유사시설 기숙사 실별 면적 118
〈표 Ⅲ-29〉 요구안의 사생실 1인당 면적 118
〈표 Ⅲ-30〉 기숙사 대안면적 119
〈표 Ⅲ-31〉 유사시설의 실별 단위면적 120
〈표 Ⅲ-32〉 그 외 시설 대안면적 120
〈표 Ⅲ-33〉 공용면적의 대안면적 121
〈표 Ⅲ-34〉 주차계획 121
〈표 Ⅲ-35〉 시설면적 종합 비교 122
〈표 Ⅲ-36〉 검토안 및 대안 구분 124
〈표 Ⅳ-1〉 비용추정 절차 및 방법 125
〈표 Ⅳ-2〉 비용추정의 흐름 125
〈표 Ⅳ-3〉 비용보정 지수 127
〈표 Ⅳ-4〉 요구안 총사업비 128
〈표 Ⅳ-5〉 요구안의 건축공사비 128
〈표 Ⅳ-6〉 요구안의 시설별 공사비 내역 129
〈표 Ⅳ-7〉 요구안의 시설별 공사비 130
〈표 Ⅳ-8〉 기숙사가 없는 시설의 건축공사비 단가 130
〈표 Ⅳ-9〉 기숙사가 포함된 시설의 건축공사비 단가 131
〈표 Ⅳ-10〉 건축공사비 단가 비교 131
〈표 Ⅳ-11〉 재검토 건축공사비 적용 단가 132
〈표 Ⅳ-12〉 기사휴게공간 및 차고지 132
〈표 Ⅳ-13〉 차고지 등 유사시설의 건축공사비 단가 132
〈표 Ⅳ-14〉 스탠드 리모델링 공사비 133
〈표 Ⅳ-15〉 건축공사비 산정 133
〈표 Ⅳ-16〉 건축공사비 비교 134
〈표 Ⅳ-17〉 공사비 제외금액 134
〈표 Ⅳ-18〉 시설부대경비를 산정을 위한 기준공사비 134
〈표 Ⅳ-19〉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면적 면적 135
〈표 Ⅳ-20〉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부담금 산정 136
〈표 Ⅳ-21〉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른 부담금 산정 136
〈표 Ⅳ-2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종합 137
〈표 Ⅳ-2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정 137
〈표 Ⅳ-24〉 보상비 비교 138
〈표 Ⅳ-25〉 시설부대경비용 기준공사비 139
〈표 Ⅳ-26〉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건축공사) 139
〈표 Ⅳ-27〉 건축부문 설계비 요율 140
〈표 Ⅳ-28〉 설계비 산정 140
〈표 Ⅳ-29〉 기계약 설계비 140
〈표 Ⅳ-30〉 요구안 감리비 141
〈표 Ⅳ-31〉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건축공사) 141
〈표 Ⅳ-32〉 전면책임감리 요율 142
〈표 Ⅳ-33〉 감리비 산정 142
〈표 Ⅳ-34〉 시설부대비 요율 143
〈표 Ⅳ-35〉 시설부대비 산정 143
〈표 Ⅳ-36〉 시설부대경비 비교 144
〈표 Ⅳ-37〉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44
〈표 Ⅳ-38〉 총사업비 산정 종합 145
〈표 Ⅳ-39〉 검토안의 연차별 투자계획 145
〈표 Ⅳ-40〉 대안의 연차별 투자계획 146
〈표 Ⅴ-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개요 148
〈표 Ⅴ-2〉 환경단체 협의 관련 추진경위 156
〈표 Ⅵ-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159
〈표 Ⅵ-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결과) 163
〈표 Ⅵ-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164
〈표 Ⅵ-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64
〈표 Ⅵ-5〉 사업지역의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65
〈표 Ⅵ-6〉 상품 분류 구분 171
〈표 Ⅵ-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181
〈표 Ⅵ-8〉 지역경제 파급효과(검토안) 181
〈표 Ⅵ-9〉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182
〈표 Ⅵ-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84
〈표 Ⅶ-1〉 부산대 특수학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괄요약표 187
[그림 Ⅰ-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72
[그림 Ⅱ-1] 부산광역시 행정지도 78
[그림 Ⅱ-2]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조감도 87
[그림 Ⅱ-3] 세종이음학교 종합배치도 88
[그림 Ⅲ-1] 횡단면도 98
[그림 Ⅲ-2] 건축 조감도 98
[그림 Ⅲ-3] 배치도 99
[그림 Ⅲ-4] 사업부지 주변 현황 100
[그림 Ⅲ-5] 사업부지 위치 및 형상 100
[그림 Ⅲ-6] 사업부지 주변 현황 101
[그림 Ⅲ-7] 휠체어 회전반경 109
[그림 Ⅲ-8] 휠체어 이동 폭 110
[그림 Ⅲ-9] 악기 유형에 따른 소요면적 110
[그림 Ⅲ-10] 악기 배치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용 개인연습실 사례 111
[그림 Ⅲ-11] 사생실 단위평면 119
[그림 Ⅴ-1]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151
[그림 Ⅴ-2] 생태환경교육센터 및 숲 조성 계획 153
[그림 Ⅵ-1] 지역내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69
[그림 Ⅵ-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