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5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9
Ⅲ. 감사결과 18
1. 감사결과 총괄 18
2. 계획ㆍ설계 분야 19
3. 시공 분야 47
[별표 1]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 세부 명세 84
[별표 2] 설계속도 상향에 따른 국토부 설계지침과 도공 임의의 설계제원 비교 86
[별표 3] 설계속도 상향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 현황 87
[별표 4] 배수성포장이 적용된 교량의 배수시설 부실 설계 현황 88
[별표 5] 교량 선배수홈통의 배수구멍 위치 부실 설계 현황 89
[별표 6] 차량충돌하중 미적용 교량 바닥판의 당초 설계 및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90
[별표 7] 세종-구리 고속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현황 91
[별표 8] 공구별 폐수처리시설 설계 현황 92
[별표 9] 공구별 수질 TMS 설계 및 설치 현황 93
[별첨 1] 초고속 주행구간에서 140㎞/h로 주행이 불가한 사유 94
[별첨 2] 결빙방지포장의 장기 효과성 및 내구성 분석 결과 96
Ⅳ/Ⅴ. 개별처분요구사항 101
품질확인 업무 태만으로 인한 내화자재 부적합 시공(문책) 102
[표 1] 분야별 감사 중점 7
[표 2] 도로의 종류 및 운영 중인 도로 현황 10
[표 3] 연도별 도로 현황 10
[표 4] 고속국도 건설사업 추진 절차 11
[표 5] 고속국도 건설사업계획 추진 실적 12
[표 6] 고속국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 12
[표 7] 건설 중인 고속국도 사업 현황 13
[표 8]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공구별 계약 현황 15
[표 9]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 명세 16
[표 10] 분야별 지적사항 18
[표 11] 첨단고속도로 건설 방안 19
[표 12] 기본조사 대상 선형분석 결과 20
[표 13] 주요 국가의 도로시설기준 23
[표 14] 국토부 설계속도 상향 기준 관련 추진 명세 24
[표 15] 2018년 7월 당시 초고속 주행구간의 공정률 현황 28
[표 16] 배수성포장의 결빙방지재 혼합을 위한 배합비 현황 35
[표 17] 건설산업 관련 주요 행정처분 법률 47
[표 18]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시설물 현황 48
[표 19]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특허 및 신기술 적용 현황 48
[표 20] 특정공법 변경 절차(교량 예시) 49
[표 21] 설계변경 절차 49
[표 22] 건설 중인 고속도로 터널의 풍도슬래브 적용 현황 51
[표 23] 터널공사 숏크리트용 부순모래의 생산 및 운반 물량 중복계상 현황 70
[표 24] 터널 발파암 매각ㆍ사토 물량 및 소할 비용 72
[표 25] 터널 발파암 처리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 73
[표 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 소나무류의 벌목 물량 중복 현황 74
[표 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처리 물량의 적정 공사비 내역 75
[표 2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물량을 임목폐기물로 잘못 정산한 내역 76
[표 29] 소음 영향 범위 조정에 따른 방음벽 높이 및 소음 예측치 현황 78
[표 30] 안성-구리 3공구 폐수처리 관련 설계 및 계약 사례 80
감사보고서: 주요 SOC(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Ⅱ 4
[그림 1]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 14
[그림 2] 세종-구리 고속도로의 초고속 주행구간 현황 23
[그림 3] 배수성포장의 구조적 취약성 33
[그림 4] 결빙방지재 포장의 원리 33
[그림 5] 일반 아스팔트포장(불투수성)과 배수성포장(투수성) 비교 37
[그림 6] 교량 점배수시설과 선배수시설 비교 38
[그림 7] 삼동교의 선배수홈통 설치 구조 40
[그림 8] 교량 바닥판 및 차량 방호울타리의 단면구조 43
[그림 9] 터널 환기방식 50
[그림 10] 풍도슬래브가 설치된 터널의 단면도 53
[그림 11] 철근콘크리트 블록의 현장 거치 개념도 53
[그림 12] 인제터널 내화패널 시공 현황 55
[그림 13] 당초 풍도슬래브 설계도면 56
[그림 14] 안성-구리 13공구 내화몰탈 공법 설계도면 57
[그림 15] 내화성능 시험 조건 58
[그림 16] 이음부가 없는 시험체 제작 현황(감독원 입회) 61
[그림 17] 이음부가 있는 시험체 현황 61
[그림 18] 이음부 시험결과(폭렬 발생) 64
[그림 19] 고속도로 노선과 광주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77
[그림 20] 광주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도면 77
[그림 21] 아파트 저층의 시야가 개선된 모습 78
품질확인 업무 태만으로 인한 내화자재 부적합 시공(문책) 103
[그림 1] 풍도슬래브가 설치된 터널의 단면도 103
[그림 2] 철근콘크리트 블록의 현장 거치 개념도 104
[그림 3] 인제터널 내화패널 시공 현황 106
[그림 4] 당초 풍도슬래브 설계도면 106
[그림 5] 안성-구리 13공구 내화몰탈 공법 설계도면 107
[그림 6] 내화성능 시험 조건 109
[그림 7] 이음부가 없는 시험체 제작 현황(감독원 입회) 111
[그림 8] 이음부가 있는 시험체 현황 112
[그림 9] 이음부 시험결과(폭렬 발생) 113
별첨표목차
[표 1] 초고속 주행구간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 충돌시험 결과 94
[표 2] 차량충돌하중 미적용 교량 바닥판의 당초 설계 및 구조 안전성 재검토 결과 95
별첨그림목차
[그림 1] 경년변화에 따른 배수성포장체 내 염화물 잔류율 비교 96
[그림 2] 경년변화에 따른 배수성포장체의 포장상태 평가 비교 98
[그림 3] 경년변화에 따른 배수성포장체 현장코어 인장강도비 비교 99
[그림 4] 경년변화에 따른 배수성포장체의 칸타브로손실률 비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