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5
Ⅱ. 감사대상 현황 9
Ⅲ. 감사결과 22
1. 감사결과 총괄 22
2. 감사청구사항별 감사결과 25
가. 보 해체의 경제성과 보 개방 후 수질ㆍ수생태계 개선 정도를 불합리하게 평가 25
나. 환경부 내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유무 62
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ㆍ전문위원회 위원 선정업무 부당 처리 70
[별표 1] 금강ㆍ영산강 보 해체의 경제성 재분석 81
[별표 2] 녹조 발생일 산정 예시 84
[별표 3] 평가지표와 보 개방기간에 따른 평가결과 비교 85
[별표 4] 분야별 전문가 자문 결과 요약 86
[별표 5] 법률 자문 결과 요약 90
[표 1] 공익감사청구사항의 감사실시 여부 결정 결과 6
[표 2] 금강ㆍ영산강 보 개방 일정(2017년 6월~2018년 12월) 10
[표 3] 분야별 보 개방ㆍ모니터링 항목 10
[표 4]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마련 관련 주요 회의 논의 결과 13
[표 5]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문 주요 내용 14
[표 6]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마련 관련 연구용역 현황 16
[표 7] 보 평가지표 16
[표 8]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ㆍ비용 항목과 산정방법 18
[표 9] 금강ㆍ영산강 보의 5개 부문별 평가 결과와 보 처리방안 21
[표 10] 지적사항 총괄 22
[표 11]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마련 관련 주요 회의 논의 결과 30
[표 12] 경제성 분석에서 보 해체 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 항목 32
[표 13] 숙의기구 회의 시 제시된 보 해체 시의 경제성 분석 결과 36
[표 14] 제3차 합동회의 시 경제성 분석 결과 37
[표 15] 연석회의 시 주요 경제성 분석 결과 40
[표 16] 제3차 기획위원회 시 경제성 분석 결과 42
[표 17] 제4차 기획위원회 시 경제성 분석 결과와 보 처리방안 44
[표 18] 금강ㆍ영산강 보별 수질ㆍ수생태계 개선 편익 산정 결과 47
[표 19] 예비타당성조사 시 KDI 설문조사의 설문지 내용 예시 48
[표 20] 나하연구원 설문조사의 설문지 내용(2017) 50
[표 21] 환경부 수질ㆍ수생태계 평가지표 53
[표 22] 환경부 평가지표와 법령상 지표 비교 56
[그림 1] 보 처리방안 결정방법 20
[그림 2] 금강의 4대강 사업 전과 후 하상 단면 비교 26
[그림 3] 죽산보와 죽산보 상류에서의 COD 값 변화 추이 28
별표표목차
[표 1] 환경부 선정 지점의 경제성 재분석 결과 83
[표 2] 보 대표 측정지점의 경제성 재분석 결과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