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3
II.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이해충돌 해소방안 4
1.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및 '봐주기 수사' 의혹 4
2.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 포기에 대한 입장 5
3. 변호사 활동 중 전관예우 의혹 5
4. 변호사 활동 중 이해충돌 여부 및 해소방안 5
5.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정황에 대한 해명과 입장 6
III. 법무행정ㆍ인권ㆍ민생 정책 7
6. 사형제도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 도입 시도 중단 7
7. 사면법 개정 7
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8
9.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9
10.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대책 9
11. 공익소송에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등 개정 10
12.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11
13. 법무부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관련 12
14.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13
1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세입자 보호 강화 13
16.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 및 엘리엇 손해배상액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14
17.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와 법전원 확대 14
18. 전관예우/전관비리 근절 15
IV.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16
19.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16
20. 수사준칙에 대한 입장 17
21.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 입장 17
22. 법무부 탈(脫) 검찰화 18
2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 19
24. 검사 출신 민간기업 임직원 취업 관련 입장 19
25. 법무부 검찰국 직제 조정 20
26. 대검찰청 정보수집 권한 및 업무 폐지 20
2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21
28. 재정신청제도 확대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재도입 21
29. 검사 징계 강화 22
30.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 23
31.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대면심리제도에 대한 입장 23
32. 검찰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및 자료 폐기에 대한 입장 24
판권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