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1. 개요 3
2. 주요내용: 자율준수제도의 요소 4
3. 정부의 장려정책 13
4. 시사점 14
[참고] 주요국 자율준수제도 비교 15
[부록 1] 중국 상무부 2021년 제10호 공문 ('2021.4.28.) 수출기업의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 19
[부록 2]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지침서(원문) 33
[부록 3]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지침서(번역본)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