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8
1. 감사 배경 및 목적 8
2. 감사대상 분야 및 감사결과 처리 등 9
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현황 11
1. 지방교육재정 및 교육교부금 개요 12
2.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 현황 15
Ⅲ. 감사결과 18
1. 교육재정교부금 결정구조의 전면 개편 필요성 분석 19
가. 개편 필요성 및 개선방향 분석 19
나. 감사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47
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의견 및 검토결과 49
라. 감사원의 제언 52
2. 분야별 상세 통보사항 53
가. 학령인구 감소와 실제 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식의 개편 필요 53
나.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및 교원정원 관리 필요 68
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과밀학급 해소계획 재검토 및 소규모학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89
라.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관리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122
3. 종합 결론 129
[별표 1] OECD 주요 국가의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도달연도 및 소요연수 132
[별표 2] 시ㆍ도교육청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률과 이ㆍ불용률 내역(2011~2021년) 133
[별표 3]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와 예ㆍ결산액 비교 135
[별표 4] 교육기관 등 시설비 기준재정수요 및 예ㆍ결산 내역 137
[별표 5] 초ㆍ중등 학령인구 추이 변화 138
[별표 6]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인건비 추가 소요 규모 분석 139
[별표 7] 2022년 기준재정수요 학교운영비 산정기준(단가) 140
[별표 8] 17개 시ㆍ도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장래 학생수 추계 142
[별표 9] 일반 초ㆍ중등학교 장래 학생수 추계 144
[별표 10] 학급 편성기준(28명 미만)에 따른 장래 학급수 전망(2022~2040년) 145
[별표 11] 학급 편성기준(25명 미만)에 따른 장래 학급수 전망(2022~2040년) 146
[별표 12] 장래 과밀학급수 전망(2022~2040년) 147
[별표 13] 도시 및 도시 외 지역 소규모학교ㆍ학생수 전망 148
[별표 14] 시ㆍ도교육청 소규모학교 비율 추이 및 전망 150
[별표 15]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장래 학생수 과다 추계 현황(2023~2027년) 153
[별표 16] 17개 시ㆍ도교육청 일반 초ㆍ중등학교 과밀학급 해소계획 현황 및 세부내역(2022~2027년) 156
[별표 17] 과밀학급 지속 지역 순 유ㆍ출입 인구수 및 초등학교 학생ㆍ학급수 현황(2008~2022년) 158
[별표 18] 휴교 및 폐교 현황(2012~2022년) 160
[별표 19] 연도별 시ㆍ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집행현황 162
[별표 20] 시ㆍ도교육청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163
[별첨 1] 교육여건 관련 지표 추이 및 국제비교 165
[별첨 2] 지방교육재정 관련 분야별 의견수렴 결과 169
[별첨 3]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 171
[별첨 4]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위해 참고할 해외사례 172
[별첨 5] 4대 연금기금의 향후 전망(국회예산정책처) 173
[별첨 6] 현행 제도 유지 시 교육교부금 전망(낙관 시나리오)(2030~2070년) 174
[별첨 7] 현행 제도 유지 시 교육교부금 전망(비관 시나리오)(2030~2070년) 175
[별첨 8] 현금ㆍ복지성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집행 주요 사례 176
[별첨 9] 일반 초등학교 과밀학급 지속 지역 인구수 비교(2022.12.31. 기준) 177
[표 1] 지방교육재정 세입 현황(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기준) 12
[표 2] 지방교육재정 세출 현황(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기준) 13
[표 3] 최근 5년간 교육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및 교육세 현황(본예산 기준) 14
[표 4] 교육교부금 교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결산 흐름 15
[표 5]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 개요 16
[표 6] 학교ㆍ학급ㆍ학생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 17
[표 7] 현행 제도 유지 시 기초연금제도 분석결과(2020~2065년) 21
[표 8]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및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2015~2019년) 22
[표 9] 지방 및 중앙정부의 예산(교육교부금)ㆍ채무 규모 추이(2012~2021년) 23
[표 10] 연도 중 교육교부금 교부 내역(2016~2022년) 28
[표 11] 교직원ㆍ학교ㆍ학급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 및 금액(2022년) 29
[표 12] 교원 등 인건비 과다 측정 내역(2020~2022년) 54
[표 13] 학교 신설비 과다 교부 내역(2020~2022년) 55
[표 14]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기준재정수요(학교환경개선비) 측정액 55
[표 15] 2021년도 사업 대상 학교의 사업지연 및 기준재정수요 반영 현황 56
[표 16] 교육부 심사 지방교육채 상환 수요를 기준재정수요에 과소ㆍ과다 반영한 내역(2020~2022년) 57
[표 17] 학교운영비 산정항목과 유사한 학교교육환경개선비 산정액 규모(2020~2022년) 58
[표 18]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의 적용률 변동 내역(2016~2022년) 59
[표 19] 기준재정수요 일부 측정항목의 단위비용 변화(2017~2022년) 60
[표 20] 연도 중 교육교부금 교부 내역(2018~2022년) 61
[표 21]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이ㆍ불용률(2011~2021년) 62
[표 22]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현금ㆍ복지성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 내역(2018~2022년) 63
[표 23] 교육여건 변화(학생수 감소)에 따른 기준재정수요 변화의 탄력성 분석 65
[표 24] 수급계획 수립 연혁 68
[표 25] OECD 주요 국가의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 71
[표 26]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수 및 교원수 비교 72
[표 27] 교원수 추계 모형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신규채용 가능 인원 추계 74
[표 28] 교육부에서 조정한 교원정원 감축 계획 및 신규채용 가능 인원 산정 75
[표 29]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적용한 초등교원 정원 증감 및 신규채용 가능 인원 산정 77
[표 30] 2020년 추진계획의 초등교원 정원 증감 및 신규채용 가능 인원 추계 78
[표 31] 2020년 추진계획 수립 당시 행안부와 합의한 교원정원 감축 계획 80
[표 32]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원 채용 가능규모 대비 초과 채용인원 81
[표 33] 「2023~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전망 모형(시안)」에 따른 교원정원 증감 계획 83
[표 34]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 추이 및 향후 전망 84
[표 35] 초등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결과 85
[표 36] 일반 초ㆍ중등학교수, 학급수 및 학생수 변화(2012~2022년) 90
[표 37] 일반 초ㆍ중등학교의 과밀학급수 및 학생수 변화(2012~2022년) 91
[표 38] 소규모 초ㆍ중등학교수, 학급수 및 학생수 변화(2012~2022년) 92
[표 39] 시ㆍ도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생수 전망(2023~2027년) 97
[표 40] 장래 학생수 전망(2022~2040년) 97
[표 41] 학급 편성기준에 따른 장래 학급수 전망(2022~2040년) 98
[표 42] 과밀학급 수 전망(2023~2040년) 99
[표 43] 일반 초ㆍ중등학교의 소규모학교수 및 학생수 전망(2022~2040년) 100
[표 44] 재학생 10명 이하가 예상되는 소규모학교수 전망(2022~2040년) 100
[표 45] 충남도교육청 학생수 예상과 감사 시 분석한 장래 학령인구 추계 비교(2022~2027년) 102
[표 46] 17개 시ㆍ도교육청 학생수 과다 추계 현황(2023~2027년) 103
[표 47] 과밀학급 전부를 2028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학급수 추계 103
[표 48] 17개 시ㆍ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계획 및 소요 예산 현황(2022~2027년) 105
[표 49] 학교운영비(학교, 학급 및 학생경비) 추계(2022~2028년) 106
[표 50] 일반 초등학교 과밀학급 지속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 현황(2010~2022년) 107
[표 51] 전체 초ㆍ중등학교 대비 소규모학교의 교육자원 소요현황(2021년) 110
[표 52] 학교 통폐합 및 통합 운영 전후 학교 운영비 절감액 110
[표 53] 신입생(학교급별 1학년)이 없는 학교 수 전망(2022~2040년) 111
[표 54] 학교 통폐합 전후 교육여건 비교 112
[표 55]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권고기준 113
[표 56] 시ㆍ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기준 113
[표 57]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 초등학교 현황 114
[표 58] 전남도교육청 관내 총학생수 30명 이하 학교의 통폐합 추진 현황(2022년) 115
[표 59] 교육부의 적정 규모 지원금 교부 기준 116
[표 60] 교육부 적정 규모 지원금 집행 현황(2012~2022년) 117
[표 61] 전남도교육청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현황(2021년) 118
[표 62] 연도별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산정 현황 122
[표 63] 총액인건비 산정방식 123
[표 64] 연도별 총액인건비 산정 현황 124
[표 65] 무기계약직 정원 외 직종 운영현황 126
[그림 1] 지방교육재정 세입ㆍ세출 구조 및 감사 중점ㆍ범위 9
[도표 1] 현행 제도 유지 시 교육교부금 규모 장기전망 25
[도표 2] 교육교부금 결정방식 개편 이후 교육교부금 규모 장기 추산 34
[도표 3] 제도 개편 전후 교육교부금 규모의 차이 35
[도표 4] 서울시와 대치동 인구수 및 순 유ㆍ출입 인구수 비교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