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5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9
Ⅲ. 분야별 감사결과 16
1. 감사결과 총괄 16
2. 경영평가제도 운영 18
3. 경영평가 실시 46
[별표 1]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기준) 90
[별표 2]지표별 중복ㆍ유사 세부평가내용 사례(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기준) 91
Ⅳ. 개별처분요구사항 92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결정 업무 부당 처리 등(징계ㆍ주의요구) 93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및 통보) 116
감사보고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3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6
[표 2] 경영평가제도 연혁 10
[표 3] 경영평가제도 개요 11
[표 4] 연도별 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 수 13
[표 5] 연도별 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대상 인원수 13
[표 6]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급 구성 14
[표 7]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급별 성과급 등 지급률(2021년도 공기업 기준) 15
[표 8] 분야별 지적사항 16
[표 9] 연도별 경영평가위원 수 18
[표 10] 평가지표 체계(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의 공기업 기준) 20
[표 1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주요내용(2021. 8. 31.) 21
[표 12] 연도별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내용 개수 24
[표 13] '안전 및 환경'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30
[표 14] 경영평가의 안전 및 환경 지표 하부평가기준과 고용부 안전활동수준 평가의 평가지표간 중복ㆍ유사성 검토 31
[표 15] 주요사업범주 계량ㆍ비계량 평가지표 체계(2021년도 기준) 34
[표 16] 계량지표의 적정성 평가에서 지적된 지표의 개선 여부 현황 36
[표 17] 경영평가위원 위촉 현황(2018~2020년도) 39
[표 18] 임기 중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현황(2018~2020년도) 41
[표 19]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 규정 위반자를 경영평가위원으로 재위촉한 현황(2019~2021년도) 41
[표 20]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 47
[표 2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단계 및 평가등급 결정 절차 49
[표 22] 2019년도 경영평가 단계별 주요 평가등급 변경 현황 50
[표 23] 경영평가 단계별 비계량지표 평가등급 변경 사유 및 세부 현황 51
[표 24] 준정부기관 평가단 총괄반이 사회적 가치 지표의 가중치 수정과 함께 다른 지표를 변경한 현황 61
[표 25] 준정부기관 평가단 총괄반이 공운위 의결 이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평가지표 등급을 변경한 내용 64
[표 26] 소위원회 중대재해 감점기준의 주요 내용 68
[표 27] 공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평가기준 69
[표 28]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 등급 변경 현황 70
[표 29] 평가대상기간이 아닌 기간의 실적을 사유로 변경된 공기업 등급 현황 72
[표 30] 한국중부발전의 등급 변경 현황 73
[표 31] 기재부의 경영평가단이 작성한 워크시트 관리 현황(2019년도 경영평가) 78
[표 32] 총인건비 인상률 계산방법 82
[표 33]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과다 산정 현황 84
[표 34] 총인건비 및 총인건비 인상률 재산정 내역 85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결정 업무 부당 처리 등(징계ㆍ주의요구) 97
[표 1] 준정부기관 평가단 총괄반이 사회적 가치 지표의 가중치 수정과 함께 다른 지표를 변경한 현황 97
[표 2] 준정부기관 평가단 총괄반이 공운위 의결 이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평가지표 등급을 변경한 내용 100
[표 3] 득점집계표에 기재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비계량 지표별 배점 104
[표 4] 득점집계표에 기재된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 배점 105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및 통보) 118
[표 1] 총인건비 인상률 계산방법 118
[표 2]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과다 산정 현황 120
[표 3] 총인건비 및 총인건비 인상률 재산정 내역 121
[그림 1] 경영실적평가 절차 12
[그림 2] 공기업 경영평가단 구성 현황 19
[그림 3]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현황 19
[그림 4] 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 절차 38
[그림 5] 평가등급 결정 절차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