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감사실시 개요 6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6
제2절 감사중점 및 대상 8
제3절 감사실시 과정 및 접근방법 9
제4절 감사결과 처리 11
제2장 미래의 기후변화 전망과 적응대책 추진 실태 12
제1절 미래의 기후변화 전망 12
제2절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실태 16
제3장 감사결과 19
제1절 감사결과 총괄 19
제2절 물(가뭄) 관련 기후위기 대응 분야 21
제3절 식량 관련 기후위기 대응 분야 59
[별표 1]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과 시뮬레이션 분석의 지역별 물부족량 증감 비교 내역 95
[별표 2]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과 시뮬레이션 분석의 지역별 농업용수 부족량 증감 비교 내역 99
[별표 3]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과 시뮬레이션 분석의 지역별 생활ㆍ공업용수 부족량 증감 비교 내역 104
[별표 4]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논가뭄 시뮬레이션 결과 109
[별표 5]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선정 지구 내역(2013~2022년) 110
[별표 6]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 내역(2022년 말 기준) 111
[별표 7]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사업 신규착수 선정 지구 내역(2013~2022년) 112
[별표 8]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 내역(2022년 말 기준) 113
[별표 9] 미래에 농업용수 부족이 예측되는 지역 중 농촌용수개발사업 미추진 현황 114
[별표 10] 횡성군 등 3개 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내역 115
[별표 11] 미래에 농업용수 부족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중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현황 116
[별표 12] 상습가뭄재해지구 현황 117
[별표 13]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과 시뮬레이션 분석의 도서ㆍ해안지역 생활ㆍ공업용수 부족량 증감 비교 내역 118
[별표 14]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밭가뭄 시뮬레이션 결과 119
[별표 15] 물수급 시뮬레이션 결과 생활ㆍ공업용수 부족량 발생 지역 현황 120
[별표 16] 산업단지지정계획(2020~2022년)에 포함된 생활ㆍ공업용수 부족이 예측되는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 121
[별표 17]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ㆍ취약성 평가 세부항목 명세 122
[별표 18] 3개 곡물의 대륙별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 전망 123
[별표 19] 3개 곡물의 대륙별 생산량과 수출량 전망 124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8
[표 2] 시뮬레이션 개요 10
[표 3] IPCC 평가보고서 연혁 12
[표 4] RCP 시나리오 개요 14
[표 5]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연혁 15
[표 6]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의 비교 17
[표 7] 시뮬레이션 결과 주요 미래 위험요인 19
[표 8] 분야별ㆍ기관별 감사결과 현황 20
[표 9] 가뭄 관련 주요 법률 및 내용 23
[표 10] 정부의 용수별 주요 가뭄 대책 23
[표 11] 영국의 홍수량 증가 가중치 25
[표 12]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에 따른 물부족량 전망 결과 26
[표 13]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물부족량 전망 결과 28
[표 14]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 대비 시뮬레이션 분석의 지역별 농업용수 부족량 증감 비교 30
[표 15]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 대비 시뮬레이션 분석의 지역별 생활ㆍ공업용수 부족량 증감 비교 31
[표 16] 농촌용수개발사업 개요 35
[표 17] 하동군 등 4개 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내역 38
[표 18] 하동군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사례 38
[표 19]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사업 규모 재산정 사례(고흥군) 40
[표 20]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기준 및 가뭄위험도 등급(농업용수) 43
[표 21] 이천시 등 3개 지역 가뭄 대책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내역 44
[표 22]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현황 47
[표 23] 진행 중인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사업 현황(2022년 말 기준) 47
[표 24] 산업단지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 현황(2020~2022년) 53
[표 25] 산업단지 지정ㆍ개발 과정에서 용수 공급방안 미협의 사례(충청북도) 58
[표 26] 우리나라 주요 곡물 자급률과 재배면적 현황 59
[표 27] 우리나라 수산물(소금 제외) 총소비량ㆍ총생산량 및 자급률 추이 61
[표 28] 식량안보 관련 국가계획 및 대책 현황 61
[표 29] 2020년 밀ㆍ콩ㆍ옥수수의 품목별 자급률과 국가별 수입실적 65
[표 30]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쌀 수급 전망방법 68
[표 31]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및 재배면적 70
[표 32] 사회ㆍ경제적 시나리오별 국내 쌀 수급전망(2020~2060년대) 70
[표 33] 재배면적이 최근 5년 추세로 감소할 경우 수급 전망 71
[표 34] 재배면적이 최근 10년 추세로 감소할 경우 수급 전망 72
[표 35] 재배면적이 유지될 경우 수급 전망 72
[표 36]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분야 식량 수급 전망방법 73
[표 37]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곡물별 세계 수급 전망 75
[표 38] 식량안보 관련 국가계획 현황 76
[표 39] 대표 회유성 어종의 어업생산량(2021년) 85
[표 40] 연근해 자원량 및 어업생산량 목표 88
[표 41] SSP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량 변동 예측 91
[그림 1]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개요 18
[그림 2]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 수립 시 물수급 예측 개요 22
[그림 3]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수급 시뮬레이션 개요 27
[그림 4] 농업용수 공급체계 특성을 반영한 수요량 재산정 내역 28
[그림 5]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과 시뮬레이션의 지역별 물부족량 증감 비교 29
[그림 6]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절차 35
[그림 7]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절차 및 사업유형 등 41
[그림 8] 서산시 해수담수화사업 개요 46
[그림 9] ㊉댐 가뭄 현황 54
[그림 10] 연근해어업 총생산량 및 어류생산량 변화 60
[그림 11] 자원평가 및 수산자원 관리 체계 62
[그림 12] 기후변화에 따른 대륙별 곡물 생산량 변화 전망 74
[그림 13] RCP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표층수온 변동 예측 84
[그림 14]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해역별 표층수온 변동 예측 84
[그림 15] 자원평가 체계 86
[그림 16]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체계 87
[그림 17]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량 변동 시뮬레이션 개요 91
[도표 1] 관측된 전지구 기온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미래 기온변화 예측 15
[도표 2] OECD 회원국의 가용수자원량(2017년 기준) 21
[도표 3]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후 산업단지 조성 절차 53
[도표 4] 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전망과 재배면적 시나리오 69
[도표 5] 연근해 주요 어종의 연대별 어획 비율 82
[도표 6] 난류성 어종(멸치ㆍ방어류ㆍ살오징어) 어획량 변화 82
[도표 7] 다랑어류 어획량 변화 83
[도표 8] 명태 어획량 변화 83
[도표 9] RCP 시나리오에 따른 연근해 어업생산량 변화 예측 비교 90
[도표 10] SSP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량 변동 예측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