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3

배경 3

목적 3

관련 법령 및 규정 3

Ⅱ.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4

1. 계약의사 4

개요 4

운영 절차 4

계약의사 활동 6

2. 협약의료기관 8

개요 8

운영 절차 8

의사 활동 8

3.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비교 9

Ⅲ.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계약의사 제도 운영 10

계약의사의 유선상담을 통한 처방전 발급 한시적 허용 10

Ⅳ. 지정 및 신고 11

1. 계약의사 지정(갱신지정) 및 신고 절차 11

계약의사 지정 절차 11

계약의사 지정정보 등록 및 신고 방법 11

계약의사 지정정보 등록 및 시군구 신고 12

2. 의료기관 협약 및 신고 절차 22

의료기관 협약 절차 22

시군구 비정형업무 보고 22

Ⅴ.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관련 다빈도 Q&A 24

Ⅵ. 참고사항 33

[참고 1]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 계약의사 33

[참고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34

[참고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36

[참고 4]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2016.9.) 38

[참고 5] 직역별 지역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