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5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8
Ⅲ. 감사결과 총괄 11
Ⅳ.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13
1. 개별 부처의 ODA 사업 추진 분야 13
2.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관리기관(PMC) 관리ㆍ감독 분야 54
[별표 1] KOPIA 센터 예산 집행 내역 77
[별표 2] KOPIA 센터별 사업 현황 78
[별표 3] 기자재 구매 내역(2021. 10. 20. 이후 기준) 79
[별표 4] 산업진흥원 수행 ODA 사업 현황 80
[별표 5]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구성 82
[별표 6] 법원행정처가 선집행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사업 내역에 대한 검토 명세 83
Ⅴ. 개별처분요구사항 84
중단 통보받은 사업 강행 등 ODA 사업관리 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85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업체 제안서 평가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110
감사보고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3
[표 1] ODA의 지원 형태 8
[표 2] 연도별 ODA 예산 10
[표 3] 분야별 지적사항 현황 11
[표 4] 2010~2022년 양자 간 무상 ODA 예산 13
[표 5] KOPIA 사업의 주요 내용 16
[표 6] 2021년 KOPIA 센터 소장의 업무수행 현황 19
[표 7] 2022년 ODA 사후관리 예산 편성 현황 25
[표 8] 협의의사록 체결 전 기자재 구매 및 용역비 집행 명세 38
[표 9] 하이브리드 발전사업과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잘못된 업무처리 현황 39
[표 10] 하이브리드 발전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40
[표 11]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43
[표 12] 제안서 평가항목 구성 49
[표 13] 무병씨감자 사업 ㉮㉹제안서 평가점수 재산정 51
[표 14] 2018~2022년 협력단의 사업관리용역 계약 현황 54
[표 15] 사업 추진 단계별 심사의견 57
[표 16] 사업의 주요 내용 60
[표 17] 현지총괄책임자별 개인 계좌를 통한 사업비 수령금액 명세 62
[표 18] 법원행정처 회계문서와 다르게 입금된 사업비 명세 63
[표 19] 사업비관리계좌로 수령한 사업비를 개인급여계좌로 이체한 명세 65
중단 통보받은 사업 강행 등 ODA 사업관리 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87
[표 1] 미얀마와 콜롬비아 ODA 사업에 대한 잘못된 업무처리 현황 87
[표 2] 하이브리드 발전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91
[표 3]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96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업체 제안서 평가업무 부당 처리(문책요구) 111
[표 1] 제안서 평가항목 구성 111
[표 2] 무병씨감자 사업 ㉮㉹ 제안서 평가 점수 재산정 113
[그림 1]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 9
[그림 2] ODA 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 10
[그림 3] 개별 부처와 협력단의 사업 추진절차 비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