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Ⅲ. 감사결과 6
1. 감사결과 총괄 6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0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 권한 남용(주의ㆍ통보) 11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부당 운영(징계ㆍ주의ㆍ통보) 40
(3) IoT 화재경보시스템 등 신종 경보설비의 진입 부당 규제(징계ㆍ주의ㆍ통보) 76
(4) 택시 무단휴업 및 말소등록 등 면허ㆍ운행관리 태만(징계ㆍ주의ㆍ통보) 119
(5) 건설기계 수급조절 규제를 위한 법령상 절차ㆍ요건 미준수(주의ㆍ통보) 183
(6) 법률에 근거한 과세정보 요청 거부 등 소극적 업무 처리(주의) 197
(7) 미지급 보험금 등 숨은 금융자산의 마이데이터 연계 필요(통보) 207
감사보고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Ⅰ) 4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및 도출 과정 4
[표 2] 분야별 감사중점 및 도출 과정 6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 권한 남용(주의ㆍ통보) 12
[표 1]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12
[표 2]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의제(협의) 항목 법정 허가기준 충족 현황 16
[표 3] 여주시 상생방안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21
[표 4] ㊄신도시 사업 1ㆍ2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현황 24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부당 운영(징계ㆍ주의ㆍ통보) 41
[표 1]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지정 건수 41
[표 2] 지정기간별ㆍ사업자유형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42
[표 3] '검토 중'인 안건의 대기기간 현황 49
[표 4]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부처 간 신청률 및 지정률 비교 51
[표 5] FAQ 내용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관련 게시 내용 57
(3) IoT 화재경보시스템 등 신종 경보설비의 진입 부당 규제(징계ㆍ주의ㆍ통보) 77
[표 1] 비화재경보 출동 건수 증가 현황(2018~2021년) 77
[표 2] 2017년 이후 소방시설 차단행위ㆍ미작동으로 인한 대형 화재사고 사례 78
[표 3]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비율(2020. 1. 1.~2022. 10. 31.) 79
[표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 유형별 기능 비교 83
[표 5] 아날로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기능 비교 85
[표 6] 아날로그감지기와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화재 출동 건수 대비 비화재경보 출동 건수 비교 86
[표 7] 자동화재탐지설비(아날로그 방식)와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감지기 1개 당 비화재경보율 비교 87
[표 8] 화재안전기준과 형식승인 기술기준 비교 91
(4) 택시 무단휴업 및 말소등록 등 면허ㆍ운행관리 태만(징계ㆍ주의ㆍ통보) 122
[표 1] 국내 주요 도시 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2022. 12. 31. 기준) 122
[표 2] 택시요금 조정 절차 123
[표 3] 개인택시 부제 운영현황(2022년 9월 기준) 123
[표 4]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24
[표 5] 개인택시 운행실태 분석 결과(Ⅰ) 125
[표 6]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평균 매출이 기본요금인 택시의 규모 127
[표 7] 무단휴업한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132
[표 8] 심야시간대(23:00~03:00) 시간당 평균 택시 운행대수 비교 136
[표 9] "심야시간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136
[표 10] 서울시 무단휴업 의심택시 분석 결과 139
[표 11] 무단휴업 의심 개인택시 비교분석 결과 139
[표 12] 무단휴업한 개인택시에 대한 서울특별시 조치 현황(2017년 이후) 143
[표 13] 서울시의 택시요금 현황(중형택시 기준) 148
[표 1]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기종 183
[표 2] 수급제한 기준대수 대비 2022년 말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대수 비교 184
[표 3] 콘크리트믹서트럭 연도별 등록대수 현황(2009~2022년) 185
[표 4] 연구기관별 콘크리트믹서트럭 수급예측 방법론 비교 187
[표 5]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구성(2009년, 2015년 및 2021년) 191
[표 6]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회의록 상 주요 논의 내용 192
(6) 법률에 근거한 과세정보 요청 거부 등 소극적 업무 처리(주의) 199
[표 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 관련 법적 근거 199
[표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 전ㆍ후 법률 비교 200
[표 3] 농신보의 구상권 행사 관련 공공자료 제공 내용 203
(7) 미지급 보험금 등 숨은 금융자산의 마이데이터 연계 필요(통보) 211
[표 1] 업권별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주요 신용정보 211
[표 2]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숨은 금융자산 현황 213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 권한 남용(주의ㆍ통보) 14
[그림 1] ㊀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노선도 14
[그림 2] ㊄신도시 사업 1, 2부지 물류창고 위치도 및 조감도 25
[그림 3] 도로점용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위치도 26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부당 운영(징계ㆍ주의ㆍ통보) 44
[그림 1]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44
[그림 2]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46
[그림 3] 사전검토 및 상정안건 결정 단계의 세부 절차 47
[그림 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현황(2019년 7월 이후) 48
(3) IoT 화재경보시스템 등 신종 경보설비의 진입 부당 규제(징계ㆍ주의ㆍ통보) 80
[그림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2019. 4. 18.) 80
[그림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원리 82
[그림 3]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작동원리 83
[그림 4] 소방시설 체계도 88
(7) 미지급 보험금 등 숨은 금융자산의 마이데이터 연계 필요(통보) 208
[그림 1] 마이데이터 도입(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효과 예시 208
[그림 2]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 및 기능 예시 209
[도표 1] 개인택시 운행실태 분석 결과(Ⅱ) 126
[도표 2] 개인택시 운행실태 분석 결과(Ⅲ) 126
[도표 3] 법인택시 운행실태 분석 결과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