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55
제1절 사업의 개요 55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5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55
1. 사업 추진 경위 55
2. 사업의 주요내용 56
3. 총사업비 변경내역 57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요건 및 주요내용 61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61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6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66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6
1. 행정구역 및 면적 66
2. 인구수 66
3. 종사자수 67
4. 자동차 등록대수 68
5. 도로 현황 68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71
1. 상위계획 71
2. 지역 계획 검토 8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98
1.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2016.12) 98
2. 국지도69호선 죽장~달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22.12) 100
제4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106
1. 시설 개량의 적정성 검토 106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12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12
제2절 시설계획 및 설계기준의 적절성 검토 113
1. 구간별 노선계획 검토 113
2. 설계기준 117
3. 선형계획 123
4. 교차로 133
5. 토공계획 136
6. 비탈면안정공 141
7. 배수공 142
8. 구조물공 145
9. 터널공 150
10. 포장공 162
11. 교통안전시설공 164
제Ⅳ장 비용 추정 171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71
1. 기존 연구의 비용 검토 171
2 총사업비 산정방법 173
3. 변경 요구안의 총사업비 검토 176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77
1. 공사비 177
2. 보상비 241
3. 시설부대경비 246
4. 예비비 250
5. 총사업비 종합 251
제Ⅴ장 정책성 분석 255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255
제2절 사업 추진 여건 257
1.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 257
2. 이해관계자, 주민태도 등 외부 여건 262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64
제1절 지역낙후도 264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264
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270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71
1. 작성 현황 272
2. 작성 기준 272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73
4.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276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80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86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88
제1절 종합결론 288
제2절 정책제언 291
참고문헌 292
[부록]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 공문 294
〈표 Ⅰ-1〉 사업의 주요 내용 57
〈표 Ⅰ-2〉 총사업비 변경 내역 57
〈표 Ⅰ-3〉 항목별 총사업비 비교내용 58
〈표 Ⅰ-4〉 현행안 대비 요구안 사업계획 내용 비교(계획) 59
〈표 Ⅰ-5〉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60
〈표 Ⅱ-1〉 사업노선 경유지역의 면적 및 행정구역 현황(2020년 기준) 66
〈표 Ⅱ-2〉 사업 영향권 인구수 67
〈표 Ⅱ-3〉 사업 영향권 종사자수 67
〈표 Ⅱ-4〉 사업 영향권 자동차 등록대수 68
〈표 Ⅱ-5〉 사업노선 주변 도로 교통량 추이 70
〈표 Ⅱ-6〉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6대 추진 전략 72
〈표 Ⅱ-7〉 경북의 주요 도로사업계획(국도) 92
〈표 Ⅱ-8〉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방향 및 지표 94
〈표 Ⅱ-9〉 계획의 부문별 추진 전략 95
〈표 Ⅱ-10〉 계획의 기능별 추진 전략 96
〈표 Ⅱ-11〉 교통분야 기본 방향 96
〈표 Ⅱ-12〉 교통분야 추진 전략 96
〈표 Ⅱ-13〉 포항시 장래 도로계획 97
〈표 Ⅱ-14〉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결과 98
〈표 Ⅱ-15〉 사업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검토결과 99
〈표 Ⅱ-16〉 노선 및 구조물 변경 내용 101
〈표 Ⅱ-17〉 최적노선 비교표 102
〈표 Ⅱ-18〉 현행안 대비 요구안 사업계획 내용 비교(계획) 104
〈표 Ⅱ-19〉 현행안 대비 요구안 사업내용 비교(수요) 105
〈표 Ⅱ-20〉 사업구간 현황 106
〈표 Ⅱ-21〉 구간 주요 도로 현황 107
〈표 Ⅱ-22〉 상하옥계곡 구간 검토 108
〈표 Ⅱ-23〉 시점부 기존도로 활용구간 안전시설 및 소파보수 적용 공사비 109
〈표 Ⅱ-24〉 중앙부 노선 검토의 적정성 110
〈표 Ⅱ-25〉 종점부 노선 검토의 적정성 111
〈표 Ⅲ-1〉 기존도로 시설계획 현황 114
〈표 Ⅲ-2〉 도로의 기능별 구분 118
〈표 Ⅲ-3〉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119
〈표 Ⅲ-4〉 차로의 최소폭 120
〈표 Ⅲ-5〉 중앙분리대 폭원 121
〈표 Ⅲ-6〉 길어깨 최소폭 121
〈표 Ⅲ-7〉 횡단구성 검토 결과 122
〈표 Ⅲ-8〉 기하구조 기준 123
〈표 Ⅲ-9〉 기존도로 선형 분석 내용 125
〈표 Ⅲ-10〉 시점부 평면선형 분석 126
〈표 Ⅲ-11〉 중앙부 평면선형 분석표 127
〈표 Ⅲ-12〉 종점부 평면선형 분석표 127
〈표 Ⅲ-13〉 시점부 종단선형 분석 128
〈표 Ⅲ-14〉 중앙부 종단선형 분석 128
〈표 Ⅲ-15〉 종점부 종단선형 분석 129
〈표 Ⅲ-16〉 종단선형 적용 내용 129
〈표 Ⅲ-17〉 토공부 곡선부 확폭 132
〈표 Ⅲ-18〉 복개구조물부 확폭 133
〈표 Ⅲ-19〉 설계속도별 감속길이 134
〈표 Ⅲ-20〉 교차로 설계 현황 136
〈표 Ⅲ-21〉 공종별 내역서 적용 주요 수량 138
〈표 Ⅲ-22〉 노체 암쌓기 검토 139
〈표 Ⅲ-23〉 수량 검토 결과 139
〈표 Ⅲ-24〉 사토장 조사 결과 140
〈표 Ⅲ-25〉 비탈면안정공 설계 수량 142
〈표 Ⅲ-26〉 노면배수 및 측구 설계현황 143
〈표 Ⅲ-27〉 횡단구조물 수량 144
〈표 Ⅲ-28〉 기타 배수공 설계현황 144
〈표 Ⅲ-29〉 교량 및 구조물 설계현황 145
〈표 Ⅲ-30〉 하옥1교 설계 내용 146
〈표 Ⅲ-31〉 하옥2교 설계 내용 147
〈표 Ⅲ-32〉 하옥3교 설계 내용 147
〈표 Ⅲ-33〉 옥계교 설계 내용 148
〈표 Ⅲ-34〉 복개구조물 설계 내용 148
〈표 Ⅲ-35〉 기존교량 제원 149
〈표 Ⅲ-36〉 기존교량 하천 설계기준 검토 149
〈표 Ⅲ-37〉 기존교량 활용 검토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 150
〈표 Ⅲ-38〉 터널계획 현황 151
〈표 Ⅲ-39〉 터널별 기하구조 및 방재 조건 151
〈표 Ⅲ-40〉 터널단면 계획시 반영내용 152
〈표 Ⅲ-41〉 터널단면 계획 153
〈표 Ⅲ-42〉 터널 표준단면별 굴착방식 154
〈표 Ⅲ-43〉 보조공법 주요 내용 155
〈표 Ⅲ-44〉 발파공법 주요 내용 156
〈표 Ⅲ-45〉 폭약 및 뇌관 주요 내용 156
〈표 Ⅲ-46〉 갱구부 계획 내용 157
〈표 Ⅲ-47〉 계측기 설치 내용 158
〈표 Ⅲ-48〉 공사 중 부대시설 내용 159
〈표 Ⅲ-49〉 구간별 포장 형식 및 단면 계획 163
〈표 Ⅲ-50〉 포장공 적용 수량 163
〈표 Ⅲ-51〉 구입 재료 및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산정 164
〈표 Ⅲ-52〉 교통표지판 종류별 규격과 적용 수량 165
〈표 Ⅲ-53〉 표지병 최소 설치간격 166
〈표 Ⅲ-54〉 표지병 설치 내용 167
〈표 Ⅲ-55〉 갈매기표지 적용 최소곡선반경 167
〈표 Ⅲ-56〉 곡선반경에 따른 갈매기표지의 표준 설치간격 168
〈표 Ⅲ-57〉 갈매기표지판 설치 내용 169
〈표 Ⅲ-58〉 시인성증진시설 설치 내용 170
〈표 Ⅳ-1〉 총사업비 변경내역 172
〈표 Ⅳ-2〉 총사업비 산출항목 172
〈표 Ⅳ-3〉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173
〈표 Ⅳ-4〉 총사업비 비교 176
〈표 Ⅳ-5〉 공사비 산출기준 및 적용단가 비교 177
〈표 Ⅳ-6〉 공사비 세부 내역 178
〈표 Ⅳ-7〉 제경비 및 부대공 비율 검토 179
〈표 Ⅳ-8〉 요구안 공종별 공사비 180
〈표 Ⅳ-9〉 기초단가 검토 결과 181
〈표 Ⅳ-10〉 토공 공사비 검토 187
〈표 Ⅳ-11〉 토공 공사비 검토 결과 187
〈표 Ⅳ-12〉 식생보호공 공사비 검토 188
〈표 Ⅳ-13〉 비탈면보강공 공사비 검토 189
〈표 Ⅳ-14〉 면벽식 옹벽 공사비 검토 191
〈표 Ⅳ-15〉 대형블럭 옹벽 공사비 검토 192
〈표 Ⅳ-16〉 절토부 옹벽 공사비 검토 193
〈표 Ⅳ-17〉 보강토 옹벽 공사비 검토 194
〈표 Ⅳ-18〉 석축쌓기 공사비 검토 195
〈표 Ⅳ-19〉 자재운반비 검토 195
〈표 Ⅳ-20〉 자재비 검토 196
〈표 Ⅳ-21〉 레미콘 수량 검토 196
〈표 Ⅳ-22〉 관급자재비 검토 197
〈표 Ⅳ-23〉 비탈면 안정공 공사비 검토 결과 198
〈표 Ⅳ-24〉 배수공 공사비 검토 199
〈표 Ⅳ-25〉 관급자재비 검토 200
〈표 Ⅳ-26〉 배수공 공사비 검토 결과 201
〈표 Ⅳ-27〉 하옥1교 공사비 검토 202
〈표 Ⅳ-28〉 하옥1교 관급자재비 검토 203
〈표 Ⅳ-29〉 하옥1교 공사비 검토 결과 204
〈표 Ⅳ-30〉 하옥1교 표준공사비 공사비 비교 204
〈표 Ⅳ-31〉 하옥2교 공사비 검토 205
〈표 Ⅳ-32〉 하옥2교 관급자재비 검토 206
〈표 Ⅳ-33〉 하옥2교 공사비 검토 결과 207
〈표 Ⅳ-34〉 하옥2교 표준공사비 공사비 비교 207
〈표 Ⅳ-35〉 하옥3교 공사비 검토 208
〈표 Ⅳ-36〉 하옥3교 관급자재비 검토 209
〈표 Ⅳ-37〉 하옥3교 공사비 검토 결과 210
〈표 Ⅳ-38〉 하옥3교 표준공사비 공사비 비교 210
〈표 Ⅳ-39〉 옥계교 공사비 검토 211
〈표 Ⅳ-40〉 옥계교 관급자재비 검토 212
〈표 Ⅳ-41〉 옥계교 공사비 검토 결과 213
〈표 Ⅳ-42〉 옥계교 표준공사비 공사비 비교 213
〈표 Ⅳ-43〉 복개구조물 공사비 검토 214
〈표 Ⅳ-44〉 복개구조물 관급자재비 검토 214
〈표 Ⅳ-45〉 복개구조물 공사비 검토 결과 215
〈표 Ⅳ-46〉 구조물 공사비 검토 결과 215
〈표 Ⅳ-47〉 하옥터널 공사비 검토 217
〈표 Ⅳ-48〉 하옥터널 관급자재비 검토 218
〈표 Ⅳ-49〉 하옥터널 공사비 검토 결과 219
〈표 Ⅳ-50〉 하옥터널 표준공사비 공사비 비교 219
〈표 Ⅳ-51〉 옥계터널 공사비 검토 221
〈표 Ⅳ-52〉 옥계터널 관급자재비 검토 222
〈표 Ⅳ-53〉 옥계터널 공사비 검토 결과 223
〈표 Ⅳ-54〉 터널 관급자재비 검토 224
〈표 Ⅳ-55〉 터널공 공사비 검토 결과 224
〈표 Ⅳ-56〉 포장공 내역서 검토 수량 225
〈표 Ⅳ-57〉 포장공 공사비 검토 225
〈표 Ⅳ-58〉 복합슬래그 수량 산정 226
〈표 Ⅳ-59〉 포장공 관급자재비 검토 226
〈표 Ⅳ-60〉 포장공 공사비 검토 결과 227
〈표 Ⅳ-61〉 교통안전시설공 공사비 검토 결과 227
〈표 Ⅳ-62〉 환경관리 시설 반영 실 공사기간 검토 228
〈표 Ⅳ-63〉 가설건물 규모 228
〈표 Ⅳ-64〉 부대공 공사비 검토 229
〈표 Ⅳ-65〉 부대공 관급자재비 검토 230
〈표 Ⅳ-66〉 부대공 공사비 검토 결과 230
〈표 Ⅳ-67〉 기계공 공사비 검토 231
〈표 Ⅳ-68〉 기계공 공사비 검토 결과 231
〈표 Ⅳ-69〉 조경공 공사비 검토 232
〈표 Ⅳ-70〉 조경공 공사비 검토 결과 232
〈표 Ⅳ-71〉 전기공사 공사비 검토 233
〈표 Ⅳ-72〉 전기공사 관급자재비 검토 234
〈표 Ⅳ-73〉 전기공사 공사비 검토 결과 234
〈표 Ⅳ-74〉 통신공사 공사비 검토 235
〈표 Ⅳ-75〉 통신공사 관급자재비 검토 235
〈표 Ⅳ-76〉 통신공사 공사비 검토 결과 236
〈표 Ⅳ-77〉 소방공사 공사비 검토 236
〈표 Ⅳ-78〉 소방공사 공사비 검토 결과 236
〈표 Ⅳ-79〉 전기공 공사비 검토 결과 237
〈표 Ⅳ-80〉 폐기물처리 수량 검토 237
〈표 Ⅳ-81〉 건설폐기물처리 공사비 검토 238
〈표 Ⅳ-82〉 임목폐기물처리 공사비 검토 238
〈표 Ⅳ-83〉 지정폐기물처리 공사비 검토 239
〈표 Ⅳ-84〉 폐기물처리 공사비 검토 결과 239
〈표 Ⅳ-85〉 문화재표본조사비 검토 결과 239
〈표 Ⅳ-86〉 공사비 종합 240
〈표 Ⅳ-87〉 요구안 용지구입비 241
〈표 Ⅳ-88〉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보상배율 242
〈표 Ⅳ-89〉 검토안 용지구입비 242
〈표 Ⅳ-90〉 용지구입비 검토 결과 243
〈표 Ⅳ-91〉 토지보상비 대비 지장물 및 기타 보상비 배율 243
〈표 Ⅳ-92〉 검토안 지장물 및 기타보상비 244
〈표 Ⅳ-93〉 지장물 및 기타보상비 검토 결과 244
〈표 Ⅳ-94〉 생태계보전협력금 검토 결과 245
〈표 Ⅳ-95〉 총사업비용 보상비 검토 결과 246
〈표 Ⅳ-96〉 설계비 추정 246
〈표 Ⅳ-97〉 공사비 중 경비 항목 247
〈표 Ⅳ-98〉 모수 공사비 적용 금액 248
〈표 Ⅳ-99〉 전면 책임감리비 적용 요율 248
〈표 Ⅳ-100〉 감리비 추정 248
〈표 Ⅳ-101〉 시설부대비 적용 요율 249
〈표 Ⅳ-102〉 시설부대비 추정 249
〈표 Ⅳ-103〉 시설부대경비 종합 250
〈표 Ⅳ-104〉 예비비 검토 결과 종합 250
〈표 Ⅳ-105〉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251
〈표 Ⅳ-106〉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세부공종별 & 부가가치세 내역 분리) 253
〈표 Ⅳ-107〉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가격 기준연도 일치) 254
〈표 Ⅴ-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56
〈표 Ⅴ-2〉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 검토를 위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분류 258
〈표 Ⅵ-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65
〈표 Ⅵ-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 결과) 268
〈표 Ⅵ-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269
〈표 Ⅵ-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0
〈표 Ⅵ-5〉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1
〈표 Ⅵ-6〉 상품 분류 구분 277
〈표 Ⅵ-7〉 투자비 내역 양식 284
〈표 Ⅵ-8〉 지역별 IRIO 분석 결과(검토안) 284
〈표 Ⅵ-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85
〈표 Ⅵ-10〉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285
〈표 Ⅶ-1〉 국지도69호선 죽장~달산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괄요약표 290
[그림 Ⅰ-1] 현행안 대비 요구안 노선 비교(시점부~5+500) 58
[그림 Ⅰ-2] 현행안 대비 요구안 노선 비교(5+500~종점부) 58
[그림 Ⅰ-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수행 흐름도 65
[그림 Ⅱ-1] 사업노선 주변 도로 교통량 지점도 69
[그림 Ⅱ-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비전, 목표, 전략 72
[그림 Ⅱ-3]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76
[그림 Ⅱ-4]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도 78
[그림 Ⅱ-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목표 80
[그림 Ⅱ-6] 대구ㆍ경북권 고속교통망 81
[그림 Ⅱ-7]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비전ㆍ목표ㆍ추진 전략 83
[그림 Ⅱ-8] 도로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85
[그림 Ⅱ-9] 동서내륙 혁신벨트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89
[그림 Ⅱ-10] 초광역, 초국격을 지향하는 경북의 미래 공간구조 90
[그림 Ⅱ-11] 경상북도 주요 국도ㆍ국지도 사업계획 91
[그림 Ⅲ-1] 기존도로 활용구간 현황도 114
[그림 Ⅲ-2] 종점부 현황 115
[그림 Ⅲ-3]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반영 내용 116
[그림 Ⅲ-4] 사업노선 위치도 124
[그림 Ⅲ-5] 사업노선 위치도 125
[그림 Ⅲ-6] 길어깨측 공간 한계도 132
[그림 Ⅲ-7] 좌회전 차로의 구성 134
[그림 Ⅲ-8]/[그림 Ⅲ-7] 교차로 배치 현황 135
[그림 Ⅲ-9]/[그림 Ⅲ-8] 토공계획 현황도 137
[그림 Ⅲ-10]/[그림 Ⅲ-9] 비탈면안정공법 현황도 141
[그림 Ⅴ-1] 정책 방향의 일치성 분류 259
[그림 Ⅵ-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75
[그림 Ⅵ-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