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11
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2
1. 연구내용 12
2. 연구방법 13
Ⅱ. 2024년 아동ㆍ청소년 예산 분석 15
1절 보건복지부 아동ㆍ청소년 예산 분석 15
1. 보건복지부 아동ㆍ청소년 예산의 전체적인 분석 15
2. 다부처 아동ㆍ청소년 예산의 전체적인 비교 분석 18
3. 보건복지부 아동ㆍ청소년 예산의 세부사업 분석 22
2절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 예산안 분석 42
1.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 예산의 전체적인 분석 42
2.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 예산 중 일반회계 세부사업 분석 44
3. 청소년육성기금 중 아동ㆍ청소년 세부사업 분석 56
4. 양성평등기금 중 아동ㆍ청소년 세부사업 분석 62
3절 기획재정부 아동ㆍ청소년 예산 분석 66
Ⅲ. 결론 및 제언 68
1절 2024년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아동ㆍ청소년 예산 68
2절 2024년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 예산 72
참고문헌 78
〈표 Ⅱ-1〉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아동ㆍ보육, 아동ㆍ청소년 복지 예산 15
〈표 Ⅱ-2〉 2024년 다부처 아동ㆍ청소년복지 예산 18
〈표 Ⅱ-3〉 2024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사업별 아동ㆍ청소년복지 예산 20
〈표 Ⅱ-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 22
〈표 Ⅱ-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의 예산 총괄표 23
〈표 Ⅱ-6〉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총괄표 24
〈표 Ⅱ-7〉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의 예산 총괄표 25
〈표 Ⅱ-8〉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 27
〈표 Ⅱ-9〉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 28
〈표 Ⅱ-1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의 예산 총괄표 29
〈표 Ⅱ-11〉 가정위탁 지원ㆍ운영 사업의 예산 총괄표 30
〈표 Ⅱ-12〉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 31
〈표 Ⅱ-13〉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 32
〈표 Ⅱ-14〉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 33
〈표 Ⅱ-15〉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총괄표 34
〈표 Ⅱ-16〉 아동수당 지급 사업의 예산 총괄표 35
〈표 Ⅱ-17〉 아동안전 전문교육 사업의 예산 총괄표 36
〈표 Ⅱ-18〉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의 예산 총괄표 37
〈표 Ⅱ-19〉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 38
〈표 Ⅱ-20〉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 40
〈표 Ⅱ-21〉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예산 총괄표 41
〈표 Ⅱ-22〉 2024년도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복지 예산 44
〈표 Ⅱ-23〉 2024년도 일반회계 중 아동ㆍ청소년 예산 총괄표 44
〈표 Ⅱ-24〉 아동ㆍ여성안전교육 문화사업의 예산 총괄표 46
〈표 Ⅱ-25〉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정책지원의 예산 총괄표 47
〈표 Ⅱ-26〉 청소년정책 기반강화의 예산 총괄표 48
〈표 Ⅱ-27〉 청소년 보호지원의 예산 총괄표 50
〈표 Ⅱ-28〉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의 예산 총괄표 51
〈표 Ⅱ-29〉 청소년관련 산하기관 등 지원의 예산 총괄표 51
〈표 Ⅱ-30〉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확대의 예산 총괄표 53
〈표 Ⅱ-31〉 가족정책기반구축의 예산 총괄표 54
〈표 Ⅱ-32〉 아이돌봄 지원의 예산 총괄표 55
〈표 Ⅱ-3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지원)의 예산 총괄표 55
〈표 Ⅱ-34〉 202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중 아동ㆍ청소년 예산 총괄표 56
〈표 Ⅱ-35〉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의 예산 총괄표 57
〈표 Ⅱ-36〉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의 예산 총괄표 58
〈표 Ⅱ-37〉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의 예산 총괄표 59
〈표 Ⅱ-38〉 청소년 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의 예산 총괄표 60
〈표 Ⅱ-39〉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의 예산 총괄표 61
〈표 Ⅱ-40〉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중 아동ㆍ청소년 예산 총괄표 62
〈표 Ⅱ-41〉 한부모가족지원의 예산 총괄표 64
〈표 Ⅱ-42〉 가족서비스 지원의 예산 총괄표 65
〈표 Ⅱ-43〉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예산 총괄표 67
〈표 Ⅲ-1〉 2024 년 여성가족부 정책분야별 예산 규모 72
[그림 Ⅰ-1] OECD 국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비교(2022) 7
[그림 Ⅰ-2] 2019년~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 아동ㆍ청소년 예산 9
[그림 Ⅰ-3] 2019년~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 내 아동ㆍ청소년 예산 비중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