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가.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및 건강보험 수입 정체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 17
나. 건강보험재정 추계 정보 및 관리 필요성 19
다. 보건의료재정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1
가. 연구의 목적 21
나. 연구의 내용 21
Ⅱ. 건강보험 재정전망 22
1. 건강한 고령화에 대한 가정 검토 22
가. 건강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3
나. 건강한 고령화가 의료비 지출 감소를 가져오는가? 25
2.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위한 기초 자료 27
가. 주요 자료원 27
나. 기초 현황 29
3. 건강보험 재정전망 47
가. 추계 개요 47
나. 인구 및 거시경제 지표 전망 48
다. 건강보험 수입 추계 49
라/다. 지출 추계 57
마/라.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누적준비금 69
4. 민감도 분석 71
가. 민감도 분석 내용 71
나. 민감도 분석 결과 71
다. 심층분석 80
5. 소결 84
가.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추이 84
나. 건강보험 재정추계 방법 84
다.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 86
Ⅲ. OECD 국가간 의료비 지출 비교 88
1.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추계 88
가. 추계대상 88
나. 추계방법 90
다. 추계결과 90
2. OECD 국가별 자료를 이용한 1인당 경상의료비 및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추계 93
가. 추계방법 93
나. 추계결과 94
3. 한국 경상의료비 추계 모형간 비교 98
가. 개요 98
나. 비교 결과 98
Ⅳ. 한국형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지표 검토 및 선정 102
1. 지속가능성의 정의 및 개념 102
가. '지속가능성' 개념의 등장 102
나.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가능성 103
다.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및 측정지표 103
2. 보건의료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 변화 및 대응 105
3. 주요 국가 및 국제단체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현황 107
가.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전략 및 지표 개발 현황 107
나. 국제단체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및 평가 현황 117
4. 보건의료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 검토 119
가.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구축 및 측정지표 선정 방법 119
나.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선정기준 및 목록 검토 121
5.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지표 선정 및 측정 결과 124
가. 국제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 선정(안) 124
나. 국제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재정 지속가능성 측정 결과 127
다. 향후 한국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개념 틀과 주요 요인 제안 135
6. 소결 13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41
1. 연구요약 141
2. 정책적 시사점 143
3. 후속 연구 제안 146
참고문헌 147
[부록 1]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후보 프레임워크 및 측정지표 목록 151
[표 1] 한국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24
[표 2]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누적준비금 추이: 2013~2022년 30
[표 3] 납부자 수 추이(12월 기준): 2013~2022년 32
[표 4] 직장가입자 연령군별 납부자 수 추이(12월 기준): 2013~2022년 34
[표 5] 지역가입자 연령군별 납부자 수 추이(12월 기준): 2013~2022년 35
[표 6] 건강보험료 수입 추이 36
[표 7]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점수당 금액 추이: 2013~2022년 37
[표 8] 직장가입자의 1인당 평균 보수월액(12월 기준): 2013~2022년 38
[표 9]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 부과점수(12월 기준): 2013~2022년 39
[표 10] 생존자(연도별 기준 자격유지)의 1인당 진료비(급여항목 내 본인부담 포함): 2013~2023년 42
[표 11] 연도말 기준 사망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급여항목 내 본인부담 포함): 2013~2023년 43
[표 12] 인구 추이: 2013~2022년 45
[표 13]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13~2023년 46
[표 14]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2023~2042년 49
[표 15] 건강보험 수입 추계 산식 50
[표 16] 납부자 수 추계(연도말 기준): 2023~2042년 53
[표 17]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점수당 금액 가정: 2023~2042년 55
[표 18]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결과: 2023~2042년 55
[표 19] 건강보험 수입 추계결과: 2023~2042년 57
[표 20] 건강보험 지출 추계 산식 58
[표 21] 연도말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생존자) 추계: 2023~2032년 59
[표 22] 연도말 기준 사망자 건강보험 적용인구 추계: 2023~2032년 60
[표 23] 연도말 기준 생존자 1인당 진료비 추계: 2023~2032년 62
[표 24] 연도말 기준 생존자 1인당 급여비 추계: 2023~2032년 63
[표 25] 연도말 기준 사망자 1인당 진료비 추계: 2023~2032년 64
[표 26] 연도말 기준 사망자 1인당 급여비 추계: 2023~2032년 65
[표 27] 연령군별 총 요양급여비 추계: 2023~2032년 66
[표 28] 건강보험 지출 추계결과: 2023~2042년 68
[표 29]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누적준비금 추계결과: 2023~2032년 70
[표 30] 건강보험료 가정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2023~2032년 73
[표 31] 정부지원금 수준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023~2042년 77
[표 32] 인구구조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2023~2042년 82
[표 33]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점수당 금액 가정: 2023~2042년 83
[표 34] 한국의 경상의료비 규모와 추이(2022년 기준) 89
[표 35] 우리나라 1인당 경상의료비 추계(시계열 모형): 2023~2042년 91
[표 36]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추계(시계열 모형): 2023~2042년 92
[표 37] OECD 국가 의료시스템 유형 - NHS, SHI, PHI 93
[표 38] OECD 의료비 산출 모형 적합도 검사 결과 94
[표 39] OECD 모형으로 산출한 사회보험제도 18개 국가의 1인당 경상의료비 추계결과: 2023~2042년 95
[표 40] OECD 모형으로 산출한 사회보험제도 18개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추계결과: 2023~2042년 97
[표 41] 한국 1인당 경상의료비 추계결과 비교: 2023~2042년 99
[표 42] 한국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추계결과 비교: 2023~2042년 101
[표 43] CMS Medicare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 111
[표 44]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지표(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116
[표 45] 국제 네트워크(PHSSR)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지표 118
[표 46] 지속가능성 후보 프레임워크 및 측정지표 목록 및 지표 적합성 평가 123
[표 47] 국제 비교가능한 보건의료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요인 및 지표 선정(안) 125
[표 48] 지속가능성 지수 산출 방법 126
[표 49] OECD 국가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측정 및 진단을 위한 참조 데이터(2021년 또는 2022년 자료 기준) 128
[표 50] OECD 국가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측정 및 진단을 위한 점수(2021년 자료 기준, 일부 국가 2019년 자료 기준 ) 132
[표 51] 효용 이론 및 주요 평가 요인에 기반한 OECD 국가의 보건의료 재정 지속가능성 134
[표 52] 한국형 보건의료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영역 및 지표 선정(안) 138
[그림 1]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추이 18
[그림 2] 건강한 고령화 가정 22
[그림 3] 한국 노쇠비중 추이: 2008-2020 25
[그림 4]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누적준비금 추이: 2013~2022년 30
[그림 5] 인구 대비 건강보험 납부자 수 비중 추이: 2004~2022년 32
[그림 6] 총인구 대비 상용 임금근로자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비중 추이: 2004~2023년 33
[그림 7] 세대구성 비중 추이: 2015~2022년 33
[그림 8] 생존자의 1인당 진료비 추이 41
[그림 9] 당해연도 말 기준 사망자의 1인당 진료비 추이 41
[그림 10] 연령군별 총 요양급여비 비중 추이: 2023~2042년 67
[그림 11] 명목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비중 69
[그림 12] 건강보험 재정추계결과: 2023~2042년 70
[그림 13] 인구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023~2042년 72
[그림 14] 장래 보험료 산출 가정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023~2042년 74
[그림 15] 건강보험료 수입추계 방법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75
[그림 16] 진료비 추계 95% 범위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023~2042년 78
[그림 17] 공단부담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023~2042년 79
[그림 18] 인구구조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2023~2042년 81
[그림 19]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건강보험료율 시뮬레이션: 2023~2042년 83
[그림 20] 우리나라 1인당 경상의료비 추계(시계열 모형): 2023~2042년 91
[그림 21]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추계(시계열 모형): 2023~2042년 92
[그림 22] OECD 국가의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추이: 2024~2042년 96
[그림 23]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추이: 2024~2042년 98
[그림 24] 한국 1인당 경상의료비 추계결과 비교: 2023~2042년 100
[그림 25] 한국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추계결과 비교: 2024~2042년 101
[그림 26]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구성 120
[그림 27] OECD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 요인: 보건의료 인력 공급 129
[그림 28] OECD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 요인: 의과대학 졸업생수 130
[그림 29] OECD 국가의 지속가능성 건강 수준 평가 요인 131
[그림 30] OECD 국가의 지속가능성 질병 관리 수준 평가 요인 131
[그림 31] OECD 국가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지수(ISH) 평가 결과 133
[그림 32] 한국형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및 평가 요인 선정(안)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