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65
제1절 사업의 개요 65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5
2. 사업의 추진경위 65
3. 사업의 주요내용 66
4. 총사업비 변경내역 67
제2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주요내용 70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70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내용 72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추진 근거 76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7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7
1. 사회ㆍ경제적 환경 분석 77
2. 교통현황 분석 80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82
1. 상위계획 82
2. 지역 관련 계획 99
제3절 선행연구 관련 조사 113
1. 2019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한국개발연구원, 2019.11.) 113
2.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농소~강동) 타당성평가(조사) 및 기본계획 114
제4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 쟁점 115
1. 적정성 검토의 범위 115
2.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상의 쟁점 115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17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17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20
1. 설계기준 검토 121
2. 노선계획 검토 127
3. 선형계획 검토 145
4. 출입시설 계획 검토 147
5. 토공 및 비탈면계획 검토 150
6. 배수계획 검토 159
7. 교량계획 검토 161
8. 터널계획 검토 196
9. 포장계획 검토 206
10. 부대시설계획 검토 208
11. 사업시행시 추가 검토사항 209
제3절 대안 설정 210
1. 시점부 접속위치 변경 210
2. 상안IC 추가 설치 210
3. 호계교 연장의 적절성 211
4. 2공구 산지부 통과구간 노선계획 215
제Ⅳ장 총사업비 추정 220
제1절 개요 220
제2절 요구안의 사업비 검토 222
1. 공사비 223
2. 보상비 223
3. 시설부대경비 224
4. 예비비 224
제3절 요구안의 사업비 재검토 225
1. 공사비 225
2. 용지보상비 238
3. 시설부대경비 241
4. 예비비 245
5. 총사업비 추정결과 245
제4절 대안의 사업비 검토 248
1. 공사비 248
2. 보상비 253
3. 시설부대경비 254
4. 예비비 256
5. 총사업비 추정결과 256
제Ⅴ장 정책성 분석 259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259
제2절 사업추진 여건 261
1.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261
2. 이해관계자, 주민태도 등 외부여건 265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69
제1절 지역낙후도 269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269
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275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77
1. 작성 현황 277
2. 작성 기준 278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79
4.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282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85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93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95
제1절 종합결론 295
제2절 정책제언 299
참고문헌 301
[부록] 의뢰공문 302
〈표 Ⅰ-1〉 사업 내용 66
〈표 Ⅰ-2〉 변경요구 총괄표 67
〈표 Ⅰ-3〉 세부사업비 증감 현황 68
〈표 Ⅰ-4〉 총사업비 변경 요구 총괄표 69
〈표 Ⅰ-5〉 공사비 증감 사유 현황 69
〈표 Ⅱ-1〉 울산광역시 인구 변화 추이 77
〈표 Ⅱ-2〉 울산광역시 세대수 변화 추이 78
〈표 Ⅱ-3〉 울산광역시 고용자 수 변화 추이 78
〈표 Ⅱ-4〉 울산광역시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 79
〈표 Ⅱ-5〉 사업노선 주변 도로망 현황 80
〈표 Ⅱ-6〉 울산광역시 도로시설 총괄 80
〈표 Ⅱ-7〉 사업구간 주변의 주요 도로 교통량 변화 추이 81
〈표 Ⅱ-8〉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85
〈표 Ⅱ-9〉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85
〈표 Ⅱ-10〉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86
〈표 Ⅱ-11〉 제2차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별 세부 내용 93
〈표 Ⅱ-12〉 순환도로축 103
〈표 Ⅱ-13〉 계획의 내용적 범위 109
〈표 Ⅱ-14〉 울산광역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도로망체계 기본구상 110
〈표 Ⅱ-15〉 동서1축 최적가로망 시행시 분석결과 112
〈표 Ⅱ-16〉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113
〈표 Ⅱ-17〉 타당성평가의 주요 내용 114
〈표 Ⅲ-1〉 변경요구 총괄표 118
〈표 Ⅲ-2〉 현행안과 요구안의 시설계획 120
〈표 Ⅲ-3〉 일반도로의 기능별 도로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종류 121
〈표 Ⅲ-4〉 도로의 기능에 따른 설계속도 122
〈표 Ⅲ-5〉 농소~강동 1공구의 기하구조 기준 123
〈표 Ⅲ-6〉 농소~강동 2공구의 기하구조 기준 123
〈표 Ⅲ-7〉 차로의 폭원 기준 125
〈표 Ⅲ-8〉 중앙분리대 폭 기준 125
〈표 Ⅲ-9〉 길어깨 폭 기준 126
〈표 Ⅲ-10〉 철탑 이설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 추정 결과 134
〈표 Ⅲ-11〉 호계IC 연결로 방향별 교통량 및 차로수 산정 결과 137
〈표 Ⅲ-12〉 사토발생 지점에서 순성토 필요지점까지 토질별 운반거리 검토 결과 139
〈표 Ⅲ-13〉 1공구 평면선형 계획 현황 145
〈표 Ⅲ-14〉 2공구 평면선형 계획 현황 146
〈표 Ⅲ-15〉 1공구 종단선형 계획 현황 146
〈표 Ⅲ-16〉 2공구 종단선형 계획 현황 147
〈표 Ⅲ-17〉 출입시설 계획 및 형식 변경 현황 147
〈표 Ⅲ-18〉 토공발생 현황 150
〈표 Ⅲ-19〉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상 사업노선 반경 30km 이내 사토발생 현황 151
〈표 Ⅲ-20〉 1공구 비탈면 안전성 검토 결과 154
〈표 Ⅲ-21〉 1공구 연약지반 치환공법 적용 침하량 검토 결과 155
〈표 Ⅲ-22〉 2공구 쌓기 비탈면 안전성 검토 결과 156
〈표 Ⅲ-23〉 2공구 깎기 비탈면 안전성 검토 결과 157
〈표 Ⅲ-24〉 비탈면 계측위치 및 수량 기준 158
〈표 Ⅲ-25〉 요구안의 설계빈도 적용 현황 159
〈표 Ⅲ-26〉 횡단 배수구조물 규격별 설치 현황 160
〈표 Ⅲ-27〉 교량 연장별 현황 161
〈표 Ⅲ-28〉 교량 형식별 분류 현황 161
〈표 Ⅲ-29〉 1공구 교량 계획 현황 163
〈표 Ⅲ-30〉 1공구 교량 기초형식 현황 164
〈표 Ⅲ-31〉 도로(철도)와 인접 가옥과의 관계 175
〈표 Ⅲ-32〉 토공구간 교량화 조건 Check List 176
〈표 Ⅲ-33〉 2공구 교량 계획 현황 191
〈표 Ⅲ-34〉 2공구 교량 기초형식 현황 192
〈표 Ⅲ-35〉 터널계획 현황(2공구만 해당) 197
〈표 Ⅲ-36〉 지보패턴현황 202
〈표 Ⅲ-37〉 터널연장 및 위험도 지수에 따른 방재등급별 기준 204
〈표 Ⅲ-38〉 터널연장(L) 기준에 따른 방재등급 204
〈표 Ⅲ-39〉 위험도지수(X) 기준에 따른 방재등급 205
〈표 Ⅲ-40〉 1공구 구간의 포장 단면 구성 206
〈표 Ⅲ-41〉 2공구 구간의 포장 단면 구성 207
〈표 Ⅲ-42〉 1,2공구 구간의 교면포장 및 터널내 포장 단면 구성 207
〈표 Ⅲ-43〉 부대시설 종류 208
〈표 Ⅲ-44〉 요구안과 호계교 연장 축소안의 토공구간 수량 현황 214
〈표 Ⅲ-45〉 요구안과 호계교 연장 축소안의 주요 구조물 현황 214
〈표 Ⅲ-46〉 요구안과 산지부 통과안의 주요구조물 현황 215
〈표 Ⅲ-47〉 요구안과 산지부 통과안의 토공발생 현황 217
〈표 Ⅲ-48〉 요구안의 구조물 단위공사비 산정 결과 218
〈표 Ⅲ-49〉 요구안 및 산지부 통과안의 공사비 산정 결과 219
〈표 Ⅳ-1〉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221
〈표 Ⅳ-2〉 편익 보정지수(소비자 물가지수) 221
〈표 Ⅳ-3〉 현행안의 총사업비 내역 222
〈표 Ⅳ-4〉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223
〈표 Ⅳ-5〉 토공의 고재 수량 반영에 따른 공사비 조정(1공구) 225
〈표 Ⅳ-6〉 배수공의 유로폼 거푸집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1공구) 226
〈표 Ⅳ-7〉 배수공의 유로폼 거푸집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2공구) 226
〈표 Ⅳ-8〉 호계교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227
〈표 Ⅳ-9〉 보강토옹벽용 L형 옹벽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227
〈표 Ⅳ-10〉 교량공의 유로폼 거푸집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228
〈표 Ⅳ-11〉 교량공 공사비 조정 결과 229
〈표 Ⅳ-12〉 포장공의 유로폼 거푸집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229
〈표 Ⅳ-13〉 교통안전시설공 및 부대공의 유로폼 거푸집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1공구) 230
〈표 Ⅳ-14〉 교통안전시설공 및 부대공의 유로폼 거푸집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2공구) 230
〈표 Ⅳ-15〉 품질관리비 현실화에 따른 공사비 조정 231
〈표 Ⅳ-16〉 교통안전시설공 및 부대공 공사비 조정 결과 231
〈표 Ⅳ-17〉 농소1터널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232
〈표 Ⅳ-18〉 농소2터널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232
〈표 Ⅳ-19〉 강동1터널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232
〈표 Ⅳ-20〉 강동2터널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233
〈표 Ⅳ-21〉 강동3터널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233
〈표 Ⅳ-22〉 관급자재비 수량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1공구) 234
〈표 Ⅳ-23〉 덤프운반 단가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2공구) 234
〈표 Ⅳ-24〉 철근가공조립 단가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2공구) 235
〈표 Ⅳ-25〉 공사중 안전시설비 단가산출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1, 2공구) 235
〈표 Ⅳ-26〉 공사비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제경비율 검토 결과 236
〈표 Ⅳ-27〉 요구안 및 검토안의 공사비 추정결과 237
〈표 Ⅳ-28〉 사유지 기준 지목별 토지보상비 산정 결과 238
〈표 Ⅳ-29〉 국유지 및 공유지 편입 용지 집계표 239
〈표 Ⅳ-30〉 검토안의 공유지 토지보상비 산정 결과 239
〈표 Ⅳ-31〉 요구안과 검토안의 보상비 산정 결과 240
〈표 Ⅳ-32〉 시설부대경비 산출을 위한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241
〈표 Ⅳ-33〉 설계비 조정 현황 241
〈표 Ⅳ-34〉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242
〈표 Ⅳ-35〉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243
〈표 Ⅳ-36〉 책임감리비 산정 243
〈표 Ⅳ-37〉 시설부대비 요율 244
〈표 Ⅳ-38〉 시설부대비 산정(직선보간법) 244
〈표 Ⅳ-39〉 시설부대경비 244
〈표 Ⅳ-40〉 예비비 조정 현황 245
〈표 Ⅳ-4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변경 주요 내용 246
〈표 Ⅳ-42〉 요구안 및 검토안의 총사업비 추정결과 247
〈표 Ⅳ-43〉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대안) 250
〈표 Ⅳ-44〉 상안IC 제외 수량산출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집계 250
〈표 Ⅳ-45〉 요구안의 구조물 단위공사비 산정 결과 252
〈표 Ⅳ-46〉 요구안 및 호계교 연장 축소안의 공사비 산정 결과 252
〈표 Ⅳ-47〉 대안의 보상비 산정 결과 종합 253
〈표 Ⅳ-48〉 시설부대경비 산출을 위한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254
〈표 Ⅳ-49〉 대안의 설계비 조정 현황 254
〈표 Ⅳ-50〉 대안의 책임감리비 산정 255
〈표 Ⅳ-51〉 대안의 시설부대비 산정(직선보간법) 255
〈표 Ⅳ-52〉 대안의 시설부대경비 256
〈표 Ⅳ-53〉 요구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추정결과 257
〈표 Ⅳ-54〉 요구안, 검토안 및 대안의 총사업비 추정결과 258
〈표 Ⅴ-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60
〈표 Ⅴ-2〉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검토를 위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분류 262
〈표 Ⅵ-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70
〈표 Ⅵ-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 결과) 273
〈표 Ⅵ-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 274
〈표 Ⅵ-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5
〈표 Ⅵ-5〉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6
〈표 Ⅵ-6〉 상품 분류 구분 282
〈표 Ⅵ-7〉 투자비 내역 289
〈표 Ⅵ-8〉 지역별 IRIO 분석 결과(검토안) 290
〈표 Ⅵ-9〉 지역별 IRIO 분석 결과(대안) 291
〈표 Ⅵ-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92
〈표 Ⅵ-1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292
〈표 Ⅶ-1〉 농소~강동 혼잡도로 건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괄 요약표 298
[그림 Ⅰ-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74
[그림 Ⅱ-1]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기조 83
[그림 Ⅱ-2] 계획의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90
[그림 Ⅱ-3] 계획의 성격 91
[그림 Ⅱ-4] 계획의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95
[그림 Ⅱ-5] 북부대 생활권 발전구상 102
[그림 Ⅱ-6] 순환도로축 구상도 103
[그림 Ⅱ-7] 네트워크형 간선도로망 106
[그림 Ⅱ-8] 배후도로망 107
[그림 Ⅱ-9] 울산시 도로망체계 구상 111
[그림 Ⅱ-10] 동서1축 구성도 112
[그림 Ⅲ-1] 현행안 및 요구안의 노선도 119
[그림 Ⅲ-2] 요구안의 노선도 120
[그림 Ⅲ-3]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횡단면도 127
[그림 Ⅲ-4] 요구안의 주요 구조물 및 출입시설 계획 128
[그림 Ⅲ-5] 1-1구간의 노선변경 현황 129
[그림 Ⅲ-6] 시점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연계구간 현황 131
[그림 Ⅲ-7] 가공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132
[그림 Ⅲ-8] 울상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검토 133
[그림 Ⅲ-9] 철탑현황 및 이설계획 현황 134
[그림 Ⅲ-10] 1-2구간의 노선변경 현황 135
[그림 Ⅲ-11] 1-3구간의 노선변경 현황 138
[그림 Ⅲ-12] 2-1구간의 노선변경 현황 140
[그림 Ⅲ-13] 2-2구간의 노선변경 현황 142
[그림 Ⅲ-14] 2-3구간의 노선변경 현황 144
[그림 Ⅲ-15] 요구안의 상안IC 계획 현황 148
[그림 Ⅲ-16] 철탑현황 및 이설계획 현황 149
[그림 Ⅲ-17] 토석정보시스템 상 사토 현장 위치도 152
[그림 Ⅲ-18] 동산천교 계획 현황 166
[그림 Ⅲ-19] 상안교 계획 현황 167
[그림 Ⅲ-20] 상안천교 계획 현황 169
[그림 Ⅲ-21] 동천교 계획 현황 171
[그림 Ⅲ-22] 호계교 계획 현황 173
[그림 Ⅲ-23] 호계교 연장 증가 요구 민원 174
[그림 Ⅲ-24] 호계교 계획 변경 현황 180
[그림 Ⅲ-25] 호계교 인근 현행안 노선의 일조량 검토 181
[그림 Ⅲ-26] 호계IC교 계획 현황 182
[그림 Ⅲ-27] 송정교 계획 현황 184
[그림 Ⅲ-28] 창평R-E교 계획 현황 186
[그림 Ⅲ-29] 호계R-A교 계획 현황 188
[그림 Ⅲ-30] 호계R-E교 계획 현황 190
[그림 Ⅲ-31] 무룡1교 계획 현황 194
[그림 Ⅲ-32] 무룡2교 계획 현황 195
[그림 Ⅲ-33] 요구안의 터널 표준단면 계획 197
[그림 Ⅲ-34] 각 터널별 전기비저항탐사 결과(상행) 199
[그림 Ⅲ-35] 농소1터널 암반등급도 200
[그림 Ⅲ-36] 농소2터널 암반등급도 201
[그림 Ⅲ-37] 강동1터널 암반등급도 201
[그림 Ⅲ-38] 농소2,3터널 암반등급도 201
[그림 Ⅲ-39] 환기량 산출 흐름도 203
[그림 Ⅲ-40] 요구안의 호계교 평면 및 종단계획 현황 212
[그림 Ⅲ-41] 호계교 연장축소 시 평면 및 종단계획 현황 213
[그림 Ⅲ-42] 산지부 통과안의 평면 및 종단계획 현황 216
[그림 Ⅳ-1] 요구안의 상안IC 계획 및 용지경계선 248
[그림 Ⅳ-2] 대안의 상안IC 제외 계획 및 용지경계선 249
[그림 Ⅳ-3] 대안의 호계교 연장 축소 계획 및 용지경계선 251
[그림 Ⅴ-1] 정책 방향의 일치성 분류 263
[그림 Ⅵ-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80
[그림 Ⅵ-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