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연구 배경 및 목적 6
2. 연구내용 10
3. 연구방법 12
Ⅱ. 사업재편 R&D사업 운영현황 14
1. 사업재편 R&D사업 환경분석 15
2. 사업재편 승인기업 현황 24
Ⅲ. 사업재편 R&D사업 성과분석 26
1. 성과조사 개요 27
2. 사업재편 R&D사업 실적 31
3. 만족도 조사 36
4. 정책효과 분석 45
Ⅳ/Ⅴ. 우수사례 54
1. 우수사례 선정 55
2. 사업재편 우수지원 사례 56
Ⅴ/Ⅵ. 결론 및 시사점 67
1. 종합분석의 틀 68
2. 종합분석 70
3. 개선방안 81
〈표 1〉 평가 주체에 따른 세부평가유형 구분 7
〈표 2〉 정부지원사업성과 효과성 분석 방법론 사례 8
〈표 3〉 사전적 구조개편 정리 15
〈표 4〉 사업재편 사업 주요경과 18
〈표 5〉 타 법(사업재편제도)과의 비교 18
〈표 6〉 사업재편 승인유형 19
〈표 7〉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20
〈표 8〉 사업재편 전용 R&D 사업의 차별성 21
〈표 9〉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22
〈표 10〉 '규제샌드박스 4법' 상 신제품 생산ㆍ서비스 제공 분야별 대상기술 23
〈표 11〉/〈표 20〉 연구추진단계별 적용방법 및 산출물 28
〈표 12〉/〈표 6〉 평가/성과분석 유형별 연계항목 30
〈표 13〉/〈표 22〉 매출액 31
〈표 14〉/〈표 23〉 수출액 32
〈표 15〉/〈표 24〉 고용성과 33
〈표 16〉/〈표 25〉 고용성과-연구직 33
〈표 17〉/〈표 26〉 나눔기술 활용 관련 고용성과-여성 34
〈표 18〉/〈표 27〉 신규특허 35
〈표 19〉 사업 전체 만족도 36
〈표 20〉 기업지원 인센티브별 활용 유무 37
〈표 21〉 유형별 기업지원 인센티브 만족도 38
〈표 22〉 사업운영 및 절차 만족도 40
〈표 23〉 유사 정부 R&D 사업 수행현황 41
〈표 24〉 유사 정부 R&D 사업 대비 사업재편 핵심기술 개발사업 만족도 42
〈표 25〉 사업재편 핵심기술 개발사업 후속지원 수요 유무 43
〈표 26〉 사업재편 핵심기술 개발사업 후속지원 수요도 44
〈표 27〉 DID 측정 컨셉 46
〈표 28〉 DID 분석을 위한 회귀식 46
〈표 29〉 DID 측정 컨셉 47
〈표 30〉 승인기업 및 대조군기업의 기초통계 48
〈표 31〉 2020년 승인기업 및 대조군기업의 DID분석 결과 49
〈표 32〉 2020년 승인기업 및 대조군기업의 DID분석 결과 50
〈표 33〉 승인기업 및 대조군기업의 기초통계 51
〈표 34〉 2021년 승인기업 및 대조군기업의 DID분석 결과 52
〈표 35〉 사업재편 승인 활동 우수기업 선정결과 55
〈표 36〉/〈표 57〉 종합평가/성과분석 진단이슈 및 항목 69
〈표 37〉/〈표 58〉 종합평가관점별 진단이슈 69
〈표 38〉/〈표 59〉 2023년 만족도 조사 참여기업 정부정책 타당성 70
〈표 39〉/〈표 60〉 정부정책 타당성 항목 구분 71
〈표 40〉/〈표 61〉 2020년~2022년 집단 간 변수별 평균 성과 현황 76
〈표 41〉/〈표 62〉 2018년~2022년 기술나눔제도 수혜기업 DID 분석 결과 77
〈그림 1〉 사업범위 및 내용 10
〈그림 2〉 사업 기대효과 11
〈그림 3〉 기존사업재편지원제도 및 기활법상의 사업재편지원제도 16
〈그림 4〉 사업재편 개요 17
〈그림 5〉 사업재편 승인절차 19
〈그림 6〉 사업재편 사업 연도별 승인기업 수 및 누적 승인기업 수 24
〈그림 7〉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국 분포 및 유형별 현황 24
〈그림 8〉 신산업유형 업종별 현황 및 총 사업재편사업 업종별 분포 25
〈그림 9〉/〈그림 4〉 기술나눔제도 종합분석체계 29
〈그림 10〉/〈그림 14〉 매출액 31
〈그림 11〉/〈그림 15〉 수출액 32
〈그림 12〉/〈그림 16〉 고용성과 33
〈그림 13〉/〈그림 17〉 고용성과-연구직 34
〈그림 14〉/〈그림 18〉 고용성과-여성 34
〈그림 15〉/〈그림 19〉 신규특허 35
〈그림 16〉/〈그림 91〉 종합평가 개념적 틀 68
〈그림 17〉/〈그림 92〉 2023년 만족도 조사 참여기업 정부정책타당성 70
〈그림 18〉/〈그림 93〉 2023년 만족도 조사 참여기업 개선의견 71
〈그림 19〉/〈그림 94〉 필요한 후속지원 72
〈그림 20〉/〈그림 95〉 사업참여 목적 73
〈그림 21〉/〈그림 96〉 사업화 추진현황 73
〈그림 22〉/〈그림 97〉 사업화 중단/포기 사유 74
〈그림 23〉/〈그림 98〉 경영기여도 74
〈그림 24〉/〈그림 99〉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