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5
Ⅲ. 감사결과 7
1. 감사결과 총괄 7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8
(1) 감사원 등의 반복된 지적에도 교육공무원 등 파견제도 부당 운영 지속(주의ㆍ통보) 9
(2) 교육부 감사결과 미이행 대학에 과도한 행정제재 부과[통보(시정완료)] 18
(3) 겸직허가 없이 무자본갭투자 등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 복무관리 소흘(통보) 26
(4) 결산잉여금 산정업무를 부당 처리하여 성과급 과다 지급(주의) 34
감사보고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5
[표 1] 교육부 총지출 예산 현황 5
[표 2] 한국교육개발원의 수입 및 지출 예산 현황 6
[표 3] 처분요구 및 통보 현황 7
(1) 감사원 등의 반복된 지적에도 교육공무원 등 파견제도 부당 운영 지속(주의ㆍ통보) 10
[표 1] 감사원 반복 처분요구 명세 10
[표 2] 교육부 본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공무원 파견 활용 현황 14
[표 3] 교육부 본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직공무원 등 파견 활용 현황 15
[표 4] 연도별 교육부 정원 및 실제 근무 인원 현황(2019~2023년) 16
[표 1] 교육부의 대학 감사 현황(2020~2022년) 18
[표 2] 감사처분 미이행 조치별 점수 산정기준 및 행정제재 처분 수준 19
[표 3] 대학 처분요구 현황(2020~2022년) 20
[표 4]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현황(2022년 6월 현재) 21
(3) 겸직허가 없이 무자본갭투자 등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 복무관리 소흘(통보) 28
[표 1]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한 교육부 직원 현황 28
[표 2] I가 보유 중인 주택 수 29
[표 3] I 보유 주택의 전세보증 사고 발생 현황 29
[표 4] J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명세 30
(4) 결산잉여금 산정업무를 부당 처리하여 성과급 과다 지급(주의) 37
[표 1] 최근 5년간 결산 시 수탁사업 간접비 수익 과다ㆍ과소 인식 내역 37
[표 2] 최근 5년간 성과급 정당 지급액 및 초과 지급 내역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