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6
Ⅱ. 감사대상업무 현황 7
Ⅲ. 감사결과 10
1. 감사결과 총괄 10
2. 부실과세 방지 분야 11
가. 과세기준자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 11
나.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및 세제 정비 23
3. 세무조사권 남용 예방 분야 61
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61
나. 세무조사 실시 70
다. 세무조사 사후관리 97
[별표 1] 서울지방국세청 경정청구 처리 명세 111
[별표 2] 출자전환 차액 대손세액공제 관련 행정소송 명세 115
[별표 3] 출자전환 차액 대손세액공제액 추징 명세 116
[별표 4] 수탁자인 재개발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부과한 명세 117
[별표 5]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 재개발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부과한 명세 118
[별표 6]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당 부과 명세 119
[별표 7] 상속세 조사 시 조사범위 확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명세 121
[표 1]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체계 7
[표 2] 과세기준자문 처리 현황 11
[표 3] 과세사실판단자문 운영 현황 12
[표 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구성 12
[표 5]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포함 여부에 대한 기관별 세법해석 결과 16
[표 6] 개별감사 결과 직원의 귀책 여부 판단 및 신분상 조치 현황 24
[표 7] 법령개선사항 처리 현황 24
[표 8] 조세심판원 반복인용 사건에 대한 불복결과 원인분석 현황 27
[표 9] 과세전적부심사 받을 권리 침해를 사유로 인용된 사례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내역 28
[표 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일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40
[표 11]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45
[표 12]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각하 또는 기각 이후 처리 현황 45
[표 13] 주세포탈 면허취소 기준금액 현황 50
[표 14] 주류제조면허 재취득 제한 회피 유형 52
[표 15] 동일장소 주류제조면허 재취득 현황 53
[표 17] 주택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54
[표 18] 신탁재산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비교 56
[표 19] 법인ㆍ개인에 대한 정기ㆍ비정기 선정 비교 61
[표 20] 법인ㆍ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62
[표 21] 조사 단계별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70
[표 22] 조사관리 제도 71
[표 23] 신청사유별 조사중지 현황 72
[표 24]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ㆍ불승인 현황 72
[표 25] ㉯㉶공사 세무조사 결과 고지예상세액 79
[표 26] 2012~2013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추징가능세액 83
[그림 1] 국세청 부실과세 방지 체계 8
[그림 2] 세무조사 단계별 세무조사권 남용 예방 제도 9
[그림 3] 지방청 법인세 경정청구 처리 절차 14
[그림 4]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운영 체계 23
[그림 5] 신계약비 회계규정 및 세법규정의 주요 변화(1993~2015년) 92
[그림 6] 세무조사 사후관리 체계 97
[도표 1] 탁주제조면허 취소기준 및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현황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