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7
목적 7
법적근거 7
기본원칙 8
수립기준 8
수립범위 8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9
수립 단위ㆍ주체 10
수립절차 12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자문 및 심의 등 14
의견청취 14
관계기관 협의 14
자문회의, 심의 및 고시 14
기타사항 15
관련 계획과의 관계 16
계획의 위상 16
계획별 주요 내용 16
용역의 대가 18
제2장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19
유역현황 19
유역의 개황 19
유역의 특성 19
하도특성 조사 21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21
하도 현황 및 특성 22
하상변동량 조사 22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22
치수시설물 현황 22
치수성능 지표 23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24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24
이수시설물 현황 24
이수성능 지표 25
하천수 사용량 현황 25
가뭄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26
하천환경 특성 조사 26
환경시설물 현황 26
하천환경 지표 26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 26
하천의 수질 및 저니질 현황 27
하천생태 현황 27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현황 28
하천이용 현황 조사 28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29
제3장 종합분석 30
치수특성 분석 30
홍수량 30
홍수위 30
계획하폭 32
하상변동 32
시설물 능력검토 33
이수특성 분석 35
수자원 부존량 산정 35
하천관리유량 산정 35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ㆍ공급량 추정 37
하천환경특성 분석 38
수생태계 건강성 38
수질특성 39
하천이용 특성분석 39
제4장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40
치수 종합계획 40
기본방향 설정 40
가. 치수목표 설정 40
나. 기본방향 42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42
가. 하도계획 42
나. 하천시설물 계획 43
다. 하도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 47
라. 유지관리계획 47
마. 모니터링 계획 48
이수종합계획 49
기본방향 설정 49
가. 이수목표 설정 49
나. 기본방향 49
이수 정비 및 관리 계획 49
가. 하천수 물수지 분석 49
나. 하천유량 분담 계획 49
다. 하천유량 확보 계획 49
하천환경 종합계획 50
기본방향 설정 50
가. 하천환경목표 설정 50
나. 기본방향 50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 계획 51
가. 생태공간 조성계획 51
나. 수질개선 계획 51
다. 탄소흡수원 확충계획 52
하천공간 종합계획 53
기본방향 설정 53
하천공간 지구지정 53
하천둔치, 폐천부지 등 관리계획 55
제5장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56
경제성 분석 56
소요재원 산정 56
투자우선순위 검토 56
결론 및 기대효과 57
제6장 기타 고려사항 58
하천지형조사 58
일반사항 58
하천기본계획 측량 58
자료작성 59
가. 평면도 59
나. 종단면도 60
다. 횡단면도 60
홍수흔적 조사 및 측량 60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의 결정 61
하천구역 61
홍수관리구역 65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65
보고서 작성 및 배부 66
일반사항 66
보고서 작성 66
부도 작성 66
하천기본계획 배부 67
기타 유의사항 6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67
[별지 제1호 서식] 하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체크리스트 68
[붙임 1]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방안 69
[참고 2]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절차 73
[붙임 3]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표준품셈(안) 76
[참고 1]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79
[참고 2]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전산화 82
[참고 3]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표준목차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