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및 실태 5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0
(1) 출생 미신고 아동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불합리[통보(시정완료)] 11
(2) 정신질환ㆍ마약류 중독 의료인 확인방안 및 검증절차 미수립(통보) 22
(3) 면허취소ㆍ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태만 등(징계ㆍ통보) 39
(4) 면허 미신고ㆍ보수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미흡(주의ㆍ통보) 73
(5) 의료인 행정처분 업무 불철저 및 처분일 임의 지연(주의ㆍ통보) 86
(6) 요양병원 인증평가제도 운영 미흡(통보) 100
(7) 의료정책 연구용역 계약ㆍ관리 업무 불철저(주의) 107
(8)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임시조직 설치ㆍ운영(주의ㆍ통보) 124
[표 1]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기능과 업무 5
[표 2] 보건복지부 본부 조직 및 소속기관 현황 6
[표 3] 보건복지부 본부 조직 및 소속기관 현황(정원/현원) 6
[표 4]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현황(2020~2022년) 7
(1) 출생 미신고 아동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불합리[통보(시정완료)] 15
[표 1]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현황(2023. 6. 26. 기준) 15
[표 2] 임시신생아번호로 존재하는 아동의 지역별 분포 현황(보호자가 내국인인 경우) 15
[표 3] 위기아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2023. 7. 4. 현재) 16
(2) 정신질환ㆍ마약류 중독 의료인 확인방안 및 검증절차 미수립(통보) 25
[표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당시 면허신고 항목 개선 관련 내용 25
[표 2] 치료감호 이력이 있는 자 중 의사ㆍㆍ한의사인 경우 26
[표 3] 치매ㆍ조현병이 주상병인 의사 현황 및 의료행위(진료 등) 건수(2020년~2023년 2월) 27
[표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자 중 의료인인 경우(2020~2022년) 29
[표 5] 마약류 본인 처방 건수 및 관련 의사 수(2018년 5월~2022년 12월) 32
(3) 면허취소ㆍ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태만 등(징계ㆍ통보) 40
[표 1]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사) 행정처분 현황(2018~2022년) 40
[표 2]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 결과 43
[표 3]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50
[표 4] D 자격정지 시 참고한 행심위 심의 결과(12건) 56
(4) 면허 미신고ㆍ보수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미흡(주의ㆍ통보) 77
[표 1] 의사 면허신고 현황(2018~2022년) 77
[표 2] 복지부 의사면허 소지 직원 중 면허 미신고자(7명) 현황 78
[표 3] 간호사 면허신고 현황(2018~2022년) 79
[표 4] 치과의사 면허신고 현황(2018~2022년) 79
[표 5] 한의사 면허신고 현황(2018~2022년) 79
[표 6] 의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2018~2022년) 82
[표 7] 복지부 의사면허 소지 직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명세 83
[표 8] 치과의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2018~2022년) 84
[표 9] 한의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2018~2022년) 84
[표 10]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2018~2022년) 84
(5) 의료인 행정처분 업무 불철저 및 처분일 임의 지연(주의ㆍ통보) 88
[표 1]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 현황(2018년~2023년 3월) 88
[표 2] 의사 등에 대한 면허취소ㆍ자격정지 처분 현황(2018년~2023년 3월) 94
(6) 요양병원 인증평가제도 운영 미흡(통보) 103
[표 1]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의료인 등 인력기준 103
[표 2]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 의료인력 기준 위반실태 및 조치 결과(2021년 6월~2022년 12월) 104
[표 3] 인증조사를 거부한 요양병원(23개소) 중 「의료법」(의료인력 기준) 위반이 확인된 사례 105
(7) 의료정책 연구용역 계약ㆍ관리 업무 불철저(주의) 110
[표 1] ㉴ 연구용역 계약 현황(2020년 4월~2023년 3월) 110
[표 2] ㉯㉱의 연구제안서상 '유인물비(발간인쇄비)' 관련 세부 산출내역 명세 113
[표 3] '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2022년)와 타 연구보고서 등과의 유사도 116
[표 4]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방안 연구' 등 기타 용역 관련 부당 처리 명세 122
[표 1] 복지부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 설치ㆍ운영 현황(2023. 4. 14. 기준) 124
[표 2] 존속기한 설정 없이 설치ㆍ운영 중인 임시조직 현황(2023. 4. 14. 기준) 128
[표 3] 연장 결재 없이 임시조직을 연장하여 운영 중인 현황(2023. 4. 14. 기준) 129
[표 4] 존속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운영 중인 임시조직 현황(2023. 4. 14. 기준) 129
[표 5] 복지부의 상시적 업무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임시조직 현황(2023. 4. 14. 기준) 130
[표 6] 계획인원 대비 50% 이하로 운영 중인 임시조직 명세(2023. 4. 14. 기준) 131
[그림 1] 요양병원 인증절차 100